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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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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0-10 10:16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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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연사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섭
포럼일정 : 2017.07.20(목)
포럼장소 :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 황준호(지역문화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로국정포럼의 이 달의 아너러블 호스트를 맡은 지역문화위원장 및 기획단 황준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정운영에 비전과 경륜이 많으신 초청연사님을 모시고 듣게 됩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님은 1973년도에 행정고시에 합격을 하시고 무려 44년 동안 국가와 함께 일하여 오셨습니다. 관세청장과 국세청장을 역임하셨고, 재경부 국제심판원장 및 세제실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대통령비서실 혁신수석비서관과 행정자치부 장관과 건설교통부 장관,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 그리고 18,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십니다.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정책특보를 역임하시며 건국대 행정대학원의 석좌교수로도 계십니다. 국민들이 가장 이슈로 생각하는 일자리에 대한 국정정책을 대통령님과 함께 좋은 비전과 방향으로 잘 이끌어나가시리라,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이용섭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종로국정포럼 박승주 이사장님은 제가 정부에 있을 때 함께 일했던 제가 존경하고 아주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바쁜 날입니다. 930분부터 또 지방공사ㆍ공단 CEO 리더쉽포럼에 가서 강의를 해야 되고 오늘 점심때는 역대 행자부 장관 초청오찬이 있고 1시 반부터는 대통령께서 전 국무위원들과 함께 오후 내내 회의하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온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박승주 이사장님과의 깊은 인연 때문입니다. 열렬히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럼의장이신 윤병은 의장님, 황준호 지역문화위원장님 감사드리며, 좋은 시를 낭독해주신 엄경숙 힐링시낭송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께서는 '나는 일자리대통령이 되겠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정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자리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일도 많을 텐데 왜 대통령은 일자리를 이렇게 중요시하는 것일까. 저는 좋은 정책이나 국정과제는 시대정신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대정신은 불평등, 불공정, 불균형으로 인한 중산서민들의 아픔과 분노를 해소해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해법이 일자리다. 일자리만 만들어지면 소득이 생기고 양극화가 해소되고 거기서 좋은 성장을 견인할 수 있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자리사정이 매우 안 좋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6월 달에 청년실업률이 10.8%, 체감실업률은 24% 가까이 됩니다. 역대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청년일자리사정이 가장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연속해서 100만 명 이상의 청년실업자가 있는 것이죠. 91년부터 96년 사이에 태어난 에코붐 세대들이 지난해부터 고용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 고용시장이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가 제때에 일자리정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청년실업대란을 가져올 수 있다. 옛날 말에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하시자마자 한 달도 안 되서 추경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4차 산업 혁명이 오면 기존의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텐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일자리정책을 강조하는 것은 오늘의 일자리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의지도 강하지만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위기에도 대비하자.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도 대통령들께서 일자리정책을 강조했지만 크게 성과가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과연 무엇이 다르냐. 저는 4가지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자원이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이 한정된 나라에서 자원배분의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정책을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완비됐습니다. 대통령이 510일 취임하시고 첫 번째 지시가 대통령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 만들라고 해서 516일 만들어졌으며,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에 일자리수석실이 신설됐습니다. 청와대와 일자리위원회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 보면 일자리수석이 우리 일자리위원회의 간사를 맡도록 했고 실무 일을 뒷받침하는 일자리기획단의 단장을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