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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정책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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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0-31 09:48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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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연사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포럼일정 : 2017.10.19(목)
포럼장소 : 플라자호텔 22층 루비홀

 

농업·농촌정책 추진방향

 

             우리나라 다 아시죠? 기적을 이룬 국가. 195367달러에서 지금은 세계7번째 2050클럽에 가입한 나라,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일본, 한국 그러면 대단한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업의 여건은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뒤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인구는 250, 4.9%지만 도농 간의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1998년도에 도농 간의 소득이 역전됐어요. 그전에는 농촌이 높았어요. 지금은 63%에 불과한 실정이고요. 65세 농촌인구가 40%입니다. 65세 이상 농가경영주는 56%니까 대부분은 이제 65세 이상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생산을 보면 27조원이고 그중에 쌀이 7조 정도 내외가 됩니다만 과거에는 쌀이 월등히 높았는데 지금은 한 돈 돼지 양돈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앞섰다. 우리가 이제 1위 생산품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쌀값이 떨어져서 그렇긴 한데 양돈이 쌀을 앞섰다. 그렇게 자랑스럽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 비중으로 보면 선진국에 확실히 들어섰습니다만 농업에 대한 비중이 차지하는 국가역할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로 보면 농촌인구가 지금 939만 명, 농사짓지 않는 농촌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증가세로 최근에 귀농귀촌 영향으로 증가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도시에 비해서 어렵지만 요즘 농촌의 가치가 많이 부각이 돼서 귀농인구가 16년 같은 경우에 33만 가구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만 새로운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 그런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연매출 1억 원 이상 농업인이 29천호. 노력여하에 따라서 도시보다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야로 각광을 받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충남의 은성농원 같은 경우는 사과, 와인제조, 하면서 가족단위 산업 위주로 이렇게 잘 하고 있는 예도 있고요. 원주도 돼지문화원 같은 경우는 체계적인 브랜드 생산을 하고 가공하고 체험문화원도 만들어서 매출이 57억 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기업인이 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영역이 과거에 단순히 농사만 짓던 것을 떠나서 건강과 행복과 힐링, 부가가치 신기술, 먹을거리, 환경, 보존 여러 측면까지 농업의 분야가 확장되어 농업의 긍정적인 기능을 많이 요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리더들의 농업인식, 한번 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농업은 도전을 겪는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기회 앞에 서 있다. 특히 미국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이 말이 마음에 듭니다. 농업은 95%가 과학기술이고 5%가 노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나아갈 방향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맥킨지 대표, 도미니크 맥킨지, 이분은 우리 서울지사장을 하신 분이고 2009년에 회장이 됐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의 야망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시고 장기비전을 많이 강조하신 분인데 이 분이 농식품은 신성장 산업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새 정부의 농정방향을 보면 농업인과 소비자, 국민들 다 농정에 대해서 근본적인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쌀값은 20년 전과 같이 떨어졌고요. AI는 매년 최근 4년간 매년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 보면 농가소득이 천만 원 정도 답보상태고요. 3700만 원 정도 됩니다만 올라가지 않습니다. FTA때문에 그렇고요. 살충제 계란 잘 아시겠지만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큰 관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중심의 농정계획을 내걸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일선에서 근무를 많이 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있었지만 현장이 답이다. 현장 중심의 농정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현장중심의 농정계획을 통해서 농정실리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뒤 현장농정을 제가 강조를 많이 했고요. 그때도 농민들한테 뭐가 불편하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걸 의정활동에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100건의 법안을 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그 법안이 얼마나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