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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로 완성하는 정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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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20 12:22 조회1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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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연사 : 행정자치부 차관 김성렬
포럼일정 : 173회(2016.06.15)
포럼장소 : 앰버서더호텔(장충동)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제 73회 서울교육포럼 

 

2016.06.15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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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부 차관 김성렬 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도 오는데 이렇게 아침에 저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저도 굉장히 일찍 왔는데 저 보다 더 일찍 오셨는데 정말 자원봉사 하시는 마음이 가득 하시니까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부에 있는 사람 잘 안 부르실 텐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유주영 회장님 오랫동안 시민 자원봉사 이끄시면서 우리나라 자원봉사계에 척박한 토양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잘 훌륭하게 성장 시켜 주신데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규석 회장님 새로 곧 취임 하시는데 축하 말씀 드리고요. 특별히 사실 저는 오늘 박승주 이사장님이 또 저보고 한번 오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사실은 왔습니다.  

 

 

우리 박승주 이사장님은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제가 과장된 제가 조금 내려가서 얘기해도 되죠? 불빛도 쎄고 전 사실 이런데 서서 하는 게 익숙지가 않아서 그냥 제 편하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승주 이사장님은 제가 과장 때 국장으로 모셨던 분이고 공직에 저한테 아주 선배시고 저를 가르쳐 주시는 저한테는 아주 훌륭한 멘토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멘토이기도 하고 또 공직의 멘토인데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8시 몇 분 까지죠? 8시 40분인가요? 제가 50분 하게 돼있습니까? 40분 하게 돼있나요? 시간 몇 시죠? 아니 그래도 시간 알아야 제가 맞출 수 있어서 그러면 8시 20분 전에 끝내겠습니다. 강연은 사실 1시간 반 정도 되지만 여러분한테 다 설명할거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넘지 않도록 그리고 저는 하다가 시간되면 그냥 갑니다.  

 

 

듣는 대로 들으시고 못 들으시면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제가 제목이 국민 참여로 완성하는 정부3.0인데 정부3.0인데 그럼 우선 별로 재미없죠? 그렇죠? 성북구가 어디계세요? 제가 집이 성북구라서 성북구 안 오셨나요? 오늘? 성북구 손 좀 들어 보세요 성북구는 제가 정부3.0 담당 실장을 했고 차관을 하니까 우리 동네 분들은 아마 3.0 아시지 싶은데 성북구 중랑구 도봉구 세 분 되네 성북구 어느 분이세요? 이렇게 두 분? 정부3.0 들어 보셨나요? 듣긴 들어 보셨죠?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한번도? 혹시 여기 정부3.0 들어 본 분들 없어요? 내용은 몰라도 정부3.0이 뭐 다 들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잘 됐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책자에 보면 오늘 정부3.0 체험마당 6월 19일 날 다음 주 일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주일날부터 시작하는데 코엑스에서 오시면 여러분들 정부3.0 이 뭐 다 하는 거를 한 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동네에서 오신 분이 두 분이 모르셔서 몰라도 관계없어요. 정부3.0 그거 알아서 뭐하겠습니까? 내가 주인이면 됐지 주인인 국민이 정부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주고 그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즐기시면 이용하시면 덕 보시면 생활이 편해지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왔으니까 저도 장사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왕 오신 김에 여러분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디 가셔서 아이들한테도 특별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전부 교육자 교육 지도자님 이신 걸로 제가 알고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일반시민자원봉사회 분들한테 제가 와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또는 학부모님들 중에 특별히 자원봉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3.0이 대강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런 거다 하는 정도는 여러분 아시면 아이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왕 하러 오셨으니까 제가 다른 얘기 안하요 아까 정부3.0 보니까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다 설명을 해버렸어요.  

 

 

제가 밥값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해 버려 가지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다른 것 안하고요 이거 다 넘어가고요 정부3.0은 이건 제 버전의 해석입니다. 정부3.0은 저 위에 있는 그 있죠? 저 위에 있는 거 한 줄 보이시나요? 우리 한번 제가 시작하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국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나라 국민이 주인 되는 행복한 나라 당연한 얘기죠 헌법 1조에 나와 있는 얘깁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보자 하는 것이 정부3.0입니다.  

 

 

저 밑에 보면 공공 정보를 어쩌고 한 거는 교수님들이 저렇게 연구해서 하신 건데 저거는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되고 국민이 주인 되는 행복한 나라 이것이 정부3.0 인데 이게 자원봉사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자원봉사 주제인데 딱딱한 정부 내용을 소개하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자원봉사 하시면서 한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나라 아마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면 자원봉사, 기부 이런 것들이 활성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3.0을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3.0은 저의 해석은 저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저 시비는 백담사에 있는 고원 선생님의 시비입니다.  

 

 

글자가 흐려서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잘 안보이나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저는 이것이 정부3.0 이다 이게 자원봉사다 그렇죠? 우리가 늘 겪잖아요. 등산하다보면 산에 올라갈 때는 몰라요 내려갈 때 보면 꽃이 있어요. 그런데 꽃은 원래 거기 있었어요. 국민은 원래 거기 있었어요. 어려운 분은 원래 거기 있어요. 사건은 거기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그것을 보는 것이 3.0 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자원봉사입니다.  

 

 

그래서 관점을 바꾼다는 거죠 Perspective Taking 관점을 다른 사람의 관점을 가져보는 것 여러분들 그거 전문가 아니에요? 정부는 갑질 했죠. 그 동안에 여러분들 흔히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게 익숙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도 한번 저렇게 익숙해 보자 이것이 정부3.0이고 저것이 자원봉사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성과들은 제가 좀 오늘 시간이 없고 이거는 6월 19일 날 오시면 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시간이 제약이 됐으니까 제가 다 넘어가고 오늘은 원 주제인 국민 참여로 완성하는 정부3.0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께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3.0도 결국은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 드렸는데 그것을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해 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국민 참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참여가 필요하고 외국민 참여가 화두인가? 지금은 일방적으로 어느 집단이 이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죠? 정부가 더 이상 똑똑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모든 정보를 독점하는 시대는 지났죠. 여러분들이 더 똑똑해요 뭐 물어보면 선생님들 힘드시죠?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아마 아이들 바로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선생님 그거 틀렸습니다.  

 

 

이런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지금 국민들이 옛날에는 서비스를 그냥 소비 하던 시대죠 Consumer 지금은 오히려 생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Prosumer 시대다 그래서 민과 관이 벽이 없다. 민관이 함께 가는 그야말로 민관협치의 시대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제는 가치를 누가 만들어 내냐에 존재 존립의 근거가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기업이 만들어내면 기업이 사회를 지배할 것이고 정부가 만들어내면 정부가 지배할 것이고 시민단체가 만들어내면 시민단체가 지배할 것입니다.  

 

 

시민단체가 선하다는 법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지지하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 내느냐 이것이 이제는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기업들도 CSR 여러분 들어 보셨지 않습니까? 사회공헌활동 요즘은 CSV라 그럽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마트기반이 됐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이론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3.0이 별게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혁신프로그램의 이름이지만 박근혜 대통령 고유 작품이 아닙니다. 이건 세계적인 트렌드에요.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대통령께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이지만 내용은 다른 나라도 저렇게 가고 있다. 많은 정보들이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민관협치에 의해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확대되고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이제는 정부가 더 이상 똑똑하지 않다.  

 

 

전문가도 더 이상 똑똑하지 않습니다. 여기 교장선생님들도 계시고 교수님들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많은 박사들도 있지만 이제는 국민이 더 똑똑해요. 똑똑한 걸 떠나서 대중이 모이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죠? 대중이 모여서 더 지혜로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수 전문가보다 다수의 국민이 함께 모여서 집단지성 Collective intelligence 여러분 많이 듣잖습니까? 알파고가 이세돌을 어떻게 이겼죠? 그 약 3,000만 장의 기보를 알파고가 학습을 한 거예요.  

 

 

이세돌 아니라 백세돌이 와도 이길 수가 없죠. 집단지성의 힘입니다. 그래서 다수 국민이 더 똑똑한 시대가 됐다. 세 번째는 이것을 실시간으로 아주 한계비용이 거의 제로인 상태에서 돈도 안 들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것을 동원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저런 국민 참여가 필요하고 가능하고 유용하게 됐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부는 뭘 하고 있느냐 특별히 저는 이런 분야에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고 정책으로 구현 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들을 만들고 시스템을 바꾸고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것 보시는 대로 이제는 정부 정책은 옛날에 정부 정책은 누가 했느냐 공무원들이 했어요. 책상에 앉아서 우리가 보통 기안이라고 그럽니다. 공무원들이 그것을 기안해서 결제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고 법을 만들고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합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고 있어요. 이제는 그리고 존재를 어떻게 했느냐 정부가 기안을 하고 정책을 만들어 놓으면 조금 긴가 민가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어떨까 이럴 때가 그러면 그거를 시민들한테 잠깐 보여주잖아요? 교수님들 몇 분 이렇게 해서 요렇게 오시라고 해서 잠깐 이렇게 보여주고 특별히 문제없죠? 

 

 

그게 위원회 제도입니다 그게 공청회에요. 그리고 정부가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정책의 제안부터 제안하는 것부터 이때까지는 국민들 정책 제안이 거의 없었습니다. 국민 제안 제도는 있었지만 정책 제안 이라는 게 없었어요. 지금도 거의 없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많이 생겨나고 있다. 앞으로 저걸 활발하게 할 거다. 이거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이거 정부3.0입니다.  

 

 

우리 성북구에서 오신 두 분 다 아시겠죠? 이쪽으로 좀 보세요 돌아서서 저를 좀 보시고 앉아줬으면 좋겠어요. 등을 지고 앉으시지 마시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정책을 제안하는 것부터 설계하는 것에서 그 다음에 정책을 직접 제공하는 것 집행하는 것 평가하는 것까지 국민들이 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Citizen’s Perspective 시민의 관점이 처음부터 들어가야 된다 Citizen’s Participation 시민이 직접 참여해요. Citizen’s Initiative 정부가 아니라 시민이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건전한 시민이 필요합니다. 그것의 토양이 뭐죠? 그것의 토양이? 참여 또 네 글자로 애기하면 맞죠? 다른 동네 가면 맞으면 박수가 나오던데 자원봉사에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저희는요 DIY 이렇게 써요. Do it your self 미국도 지금 정부 혁신을 하는데 Frugal Innovation이라 그래요. 검소한 혁신이다. 정부가 돈이 없어요. 정부가 돈도 없지만 머리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겸손한 검소한 혁신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도 보니까 미국은 Do it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서비스 정책 그런데 일단 우리 직원들의 이름 DIY 이렇게 이름을 붙여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저 중에 보면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여기 지금 국민 디자인 나왔죠? 정부 정책에 대한 디자인을 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 디자인 국민 서비스 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