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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연사 : 전 대통령실장 임태희
포럼일정 : 3월 15일 목요일
포럼장소 : 플라자호텔


 

 

대한민국 4.0시대의 바람직한 정부상

 

◈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중국 다녀온 게 뉴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요새 아마 시대적 요구가 있어서 그런지 혹시 남북관계 물꼬를 트러 간 것 아닌가? 또 탈북자 문제들에 대한 비밀임무를 가지고 간 게 아닌가 하고 나왔는데 전부 추측입니다. 제가 배구협회장이라 어떻게 하면 배구를 통해서 동아시아의 교류를 확대할 길이 없을까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중국 배구관계자를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중국이 한국을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많이 겉으로는, 외관적으로는 비슷해져 가고 있지요. 중국도 시스템이 다르긴 합니다만 북경을 보면 서울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요. '한국의 발전의 에너지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참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오고 나서 이 자리를 데리고 와서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고 어떤 분들이다 하고 설명하면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광경을 보고 감명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인사를 정중히 드립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까 소개하는데 보니까 대부분 교수님들, 연구소 소장님들, 과거에 정부나 기업에서, 현재도 말이지요. 많은 역할을 선도적으로 해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주장을 가르쳐 드린다든가 하는 것은 참 건방진 얘기지요. 우리가 시대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들을 함께 고민해 보십사 하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서울대 경영대학에서 학부생들 상대로 리더십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로 엊그제가 두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 학생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우리 학생들하고, 첫 대면이니까요. '어떻게 학생들하고 가까워질까?' 고민을 하고 갔습니다. 처음에 19명이 들어와 있어요. 수강신청 변경기간 내였습니다, 그때가. 제 소개부터 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전부 PC, 노트 꺼내서 적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적지 마라. 이 시간은 머리에 기억하고 노트 필기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하지 말자. 뭔가 느낌을 갖고 생각거리를 하나씩 가지고 한다. 하는 시간으로 해라. 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이 글자로 배울 수 있는 지식은 여러분들의 역량이면 일주일이면 리더십 이론 대한민국에서 나온 책 다 읽을 수 있을 거다.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하자.' 그랬더니 학생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어요. 더 관심거리가 평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가! 시험 없다. 개인 리포트 없다. 대신에 리더십이니까 팀플레이를 해 보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났는지 학생이 2, 3일 사이에 53명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해진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번 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해 봅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키아벨리가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다고 합니다. 저는 원전은 못 읽고 다른 데에 소개된 걸 봤습니다. 세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시대적 요구를 잘 아는 것. '니케스타스'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열정이 필요하다. 시대적 소명을 달성할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은 보통의 리더는 대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 저는 그 책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운이 있어야 됩니다. '호르투나'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시대적 요구가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시대적 흐름에 맞는 것이 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오늘 아침에 떠올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그러한 것들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극복해낼 수 있는 운도 함께 가지고 계시구나.' 저도 참 기운을 받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소망하는 게 있다면 현재보다는 더 나은 미래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표현이야 어떻든 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봉사활동도 하시고 또 아침에 함께 공부도 하시고 또 우리가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제가 청와대 실장 때도 직원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일을 하는 방법은 뭐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스타일도 다를 수 있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 가지를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한번 해야 된다. 대한민국이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을 생각함에 있어서는 우선 하나는 어디로 갈 거냐,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여건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건도 생각해 보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그 길을 가야 할 거냐. 그 세 가지가 부합하면 저는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만 있고 나머지 두 개가 없는 사람은 허황된 것이고 공허한 거지요. 여건이 안 됐는데 방법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면 무모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건과 목표는 분명히 좋은데 방법이 서툴러서 못 가면 무능한 거지요. 저는 그 세 가지를 늘 생각하면서 일의 경중, 선후 또 완급을 가려서 일을 해 나가면 대부분의 일들은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될 방법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하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많은 정치사회학자들은 글로벌 앵거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앵거는  현상인데 이것의 본질은 어디서 왔을까. 글로벌 앵거 현상의 본질은 어디서 왔을까. 어떤 분들은 양극화가 본질이다. 너무 격차가 나서 그렇다. 저는 그것도 하나의 설명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방이 그것의 원인이다. 본질을 제공한 것이다. 오종남 교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가장 적합한 해석을 지구촌화'라고 생각해요. 한 촌락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지구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글로벌앵거의 원인이다. 다 설명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새롭게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감당해내기 어렵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개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시스템은 어떻게 할 거냐. 최근에 일본의 지식인사회에서는 헤이세이 개벽이라는 화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대개 아실 텐데 연호가 '헤이세이(평성)'이지요. 일본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최근에 개벽을 몇 번 하는데 1차가 일본의 메이지유신이 일어나서 시스템이 대폭 바뀌면서 비약적 발전을 합니다. 그 뒤에 2차 대전에 패전하고 나서 전후 재건운동을 통해서 맥아더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꿔주면서 일본이 그 시스템으로 오늘날과 같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지난 20년 전부터 일본이 한계에 오기 시작했는데 지금의 일본 시스템으로는 돌파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제도 사회도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틀들을 한번 개벽을 해 보자. 그렇게 해야 일본이 새로운 일본으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진단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에도 통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발전을 거듭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기업들,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누가 지원해 주지 않는데 규제를 뚫고 세계에 K-POP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운영되는 시스템을 보면 과연 이 나라의 정치가, 이 나라의 정부가, 또 이 나라의 교육이, 또 이 나라의 언론이 이런 대한민국의 변화를 제대로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원래 그 부분은 길잡이를 하라고 많은 권한을 주고 국민들이 권한을 위임한 거지요. 또 절대적인 자유를 보장하고. 그런데 과연 그러고 있는가. 저는  대해서,  저는 정부에도 있었고 정치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반성합니다. 못하고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도 정말 리빌딩 코리아가 필요하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시대 흐름을 받아들이는 리빌딩을 해야 된다. 리빌딩은 적당히 고쳐서 되는 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시대적으로 아마 표현은 좀 다르지만 그 부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팽배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올해 총선을 치르고 대선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정치권의 현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래 가지고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적으로 시스템은 정치권이 국가의 의사결정의 최고 수준에 올라가 있단 말이지요. 최상점.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해 나갈 거냐 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우리 한번 논의를 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미래는 우리가 책임지고 만드는 거란 말이지요. 과거에는 시간이 가면서 적응하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나갈 준비들이 되어 있는가 여건을 보면서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게 좋겠는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아까 말씀 중에 섞었습니다만 개방, 무슨 양극화 이 현상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흐름을 가져온 기조의 원인 중에 스마트폰이나 통신, 미디어의 발달이 없었다면 이러한 세상이 가능했겠는가. 물론 어떤 면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얻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스마트폰, 미디어 발달, 여러 가지 소통수단의 발달이 이러한 거대한 변화를 몰고 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양극화의 원인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방이 안 되고 만약에 이러한 정보의 교환이 없으면,  과거처럼 우리가 개방이 안 되고 벽이 있는 상태라면 가령 중국이 세계시장을 진출하지 못하고 중국 내부에서만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와 같은 수출을  기업들이 계속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업들도 싼 임금을 찾아 세계 시장을 장벽 없이 넘나들다 보니까 그 동안에 하고 있던 산업들이 추격을 당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과거에는 정보가 없어서 적당한 장벽이 있으면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 장벽들이 전부 낮아지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초기의 산업화를 이끌던 대구의 섬유산업이 왜 저렇게 됐는가. 바로 그러한 시대 흐름의 먹이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창원에 다녀왔는데 창원이 그 동안에 우리 한국의 기계 산업의 중심입니다. 그 기계 산업의 중심이 만약에 바로 옆 나라 중국에서 저것을 따라오면 창원도 대구처럼 갈 방향을 잃을 날이 멀지 않다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고민 좀 하자 그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것은 어느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스마트 시대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실장을 그만두고 대중교통수단을 주로 이용해 왔습니다. 장거리 갈 때 빼고. 지하철을 타면 요즘 지하철에서 책보는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거의 다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녁 때 신분당선 타고 갈 때 일부러 봅니다. 사진은 차마 못 찍겠어요. 지하철 안이 붐비는 걸 살짝 찍어서 페이스 북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거의 전원이 스마트폰 하고 대화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새 스마트폰에 재미가 들려서 집에 가서도 중독이에요. 왜냐하면 제 말을 가장 잘 듣거든요. 제가 주문하는 걸 가장 잘 해 줍니다. 저희 집사람보다 더 잘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한참 보니까 집사람이 저한테 스마트폰 그만 보라고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이거지요. 제가 그런 현상이 왜 그럴까 보니까 우리 젊은 학생들이 과거에는 동지적, 동류의식을 가져올 만한 시스템들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학교도 시험보고 들어가고 선배라고 1년 먼저  들어왔다고 후배들 데려다 기합도 주고 이러면서 우정도 싹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스마트폰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벤치마킹하고 싶은 선배나 선생님한테 가서 고민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에 검색하고 물어봅니다. 제가 딸들한테 뭔가 물어보면 검색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뭐하는 방법'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 아니라 일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스마트폰에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참 대단한 변화인데 그런 속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소통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여건입니다. 이런 여건.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정부나 정치권이나 언론, 대학, 또 심지어 대형 종교도 어떤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데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뭐냐 하면 스마트폰은 모든 게 숨김없이 다 공개되고 투명하잖아요. 주장이 설사 틀리더라도 그 공간 내에서 소통을 하면서 바로 잡아집니다. 틀렸다고 외면하지 않거든요. 틀린 걸 올려도 그 안에서 바로 잡아져요. 저도 잘못 올리면 많이 고쳐줍니다. 진짜 대단한 집단의 공동으로 노력하는 힘들이 스마트폰에서 느껴진다는 거지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영역에서는 그런 데에 굉장히 서툽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정부에서 노력은 하는데도 정부 전체에 계신 분들이 절대 무능한 분들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데 뭔가 시스템적으로 적응을 못해서 소통에 상당히 애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성 언론들이 흔히 얘기하는 페이퍼, 종이 신문이나 기성의 방송들이 그런 개방적이고 뭔가를 강요하는 듯한 게 아니라 투명한 정보 전달의 역할을 했다면 저는 과연 온라인에서의 인터넷 이런 데서의 정보가 지금처럼 저렇게 될까. 흔히 얘기해서 온라인 신문이지요. 온라인 신문이 이렇게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그 면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이나 신문이 국민들한테 젊은이들한테 사랑받는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0대에 적어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이 자리에도 많이 계세요. 아마 신문 보는 분들 안 계실 거예요. 신문은 아까 얘기한 5개 분야나 이런 분야에서 의례 구독을 해 줘야 되는 상황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열 개쯤 신문이 오면 그 신문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실장실에는 10개에서 12개 신문이 오는데 저만 들춰봐요. 그런 상황이라 이거지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저기하고 모든 것이 공개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여기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늘 문제가 되더라. 공정하지 않으면 외면당한다 이거지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고 생존의 문제가 걸려서 갑을관계가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괜찮아요. 갑을관계가 명확하고 그래야 우선 생존하니까 거기에서는 그 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도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0년에 공정사회를 그때 말씀드린 것은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갑을관계가 정말 마음껏 쥐어짜고 마음껏 압박을 하더라도 무한히 참아야 되는 을의 관계가 지속돼서는 안 되겠다. 이게 지속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원래 공정사회를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지속될 수 없지요. 제가 노동부장관을 하면서 보니까 이것을 한번 얘기했습니다. 노동부장관을 하면서 보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임금의 격차, 불공정한 이런 일종의 경제적 관계,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뭘 한번 조사를 하려고 했냐면 가령 A 대기업이 있으면 A 대기업의 매출액이익률, 영업이익률의 추세를 봐라. 최근 10년 치를 쭉 봐라. 거기 기업들의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을 봐라. 그리고 거기 협력업체들의 똑같은 지표를 조사해 봐라. 제가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을의 입장에 선 기업은 다 내요, 자료를. 그런데 을의 입장에 선 기업은 다 자료 냅니다. 그런데 갑의 입장에 선 데는 자료를 안 내요. 떳떳하게 밝히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느낌에 '아, 공정한 관계가 있다면 아마 공개했을 것이다.' 이게 뭔가 자기들이 생각해도 뜨끔하지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게 아마 기업 비밀이라 못 밝힌다는 거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 이유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몇 개를 봤습니다. 간신히 얻어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자료를 뽑았어요. 기업들의 방향이 같은 플러스 방향이면 기울기가 달라도 그건 저는 지속될 수 있다고 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지속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플러스로 가고 있는데 협력업체는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그 기업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가겠어요? 안 되면 중국으로 가겠지요, 예를 들어서. 적어도 국내에서는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다 얘기도 해 줬는데 그런 관계가 공정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공정한 사회는 저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만 해도 공정사회의 반은 된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으로 공정사회는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인사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인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관련되는 거예요. 누가 왜 안 되느냐 그러면 개인에 대한 치명적인 문제들을 공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애로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적어도 저희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가 개인의 명예 이런 데 관련 없는 거라면 저는 공개하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가 아니고 정부와 기업, 정부와 민간과의 관계, 정부도 부처에서 예를 들면 무슨 예산 건이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부처와 그것의 고객이 되고 있는 부처 관계, 감사원과 감사원 아닌데 정부대 국회, 정부대 언론, 이런 관계들이 사실은 지금 떳떳치 못한 당당하지 못한 관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서 앞자리에 앉아있는 그룹들의 문제다. 그래서 '공정사회'를 처음에 낼 때 굉장히 반발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 이상 못 나간다. 하는데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그것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 과거의 관행으로 보면 불편하거든요. 관행대로 안 되고. 그러나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정말 우리 사회의 지도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공유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정하게 됐다.' 공정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도요타 사태가 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중소기업들, 을의 입장에 선 입장에서는 갑의 구미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창조적인 발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창조적인 발상을 해서 뭘 새롭게 만들어도 뚫리지 않는다. 우선 이 불공정한 요소들을 뚫고 나갈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접근방법에서는 창조적인 것은 나올 수 있겠지만 적어도 본질적인 콘텐츠의 창조적인 것은 어렵다. 제가 이 당시에 우리나라 2008년에 굉장히 이런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는데 2008년에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지금 보면 아이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들어왔어요. 외국에서는 쓰고 있었는데 우리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블랙베리로 홍콩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유무선통신사들이 개방을 안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뭔가 좀 창조적인 이런 젊은이들의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사회에서 받아줄 방법이 없을까. 마음껏 펼치게 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면서 자료를 조사시켰습니다. 게임업체의 어떤 젊은이를 그런 과정에서 알게 됐어요. 조그만 중소게임업체 젊은이를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앱스토어에 가서 경쟁력이 있는 게임들을 한번 검색하는 과정에 한국사람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5등 정도, 그 당시 2008년에 5등 정도 하는 게임을 개발한 젊은이였어요. 추적, 추적해서 안산에 사는 사람인데 연결이 됐습니다. 헤비맥이라고 하는 게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 사람한테 왜 국내에서 안 올리냐 그랬더니 국내에서 올리려고 하니까 무선통신사에서 '이것 올리는 것 쉽게 생각하지 마라. 적어도 오너와 연결 안 되면 못 올린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핸드폰에 이것을 어플리케이션을 올리려면 설득해야 되고 술도 사고 로비도 하고 이래야 길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통신망이라는 것은 공공재인데, 정부에서 허가해 준 거지 개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용을 그렇게 폐쇄적으로 할 수 있냐. 그게 맞는가. 아마 이 자리에 방송통신위원회 출신이 계시면 제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뜻을 아실 겁니다. 처음에 허가했을 때도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안 했으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못 올리고 그런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아이폰 앱스토어에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정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앱스토어는 자유롭게 올릴 수 있더라. 개방형 플랫폼으로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렸습니다. 얼마 지나서 그 게임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얼마씩 수익금이 떨어지나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앱스토어에서는 100의 매출이 일어나면 30을, 그 당시에는 저는 20으로 들었는데 30%를 애플사가 가져가고 70%는 개발자한테 주는 거예요. 올린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창의력이 생기지요. 개방을 해놓고 투명하게, 딱 투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창의력이 생기지요. 이 사람한테 그 당시에 하루에 들어오는 돈이 27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만났더니 '저는 밤에 자는 시간이고 휴일이고 하루에 27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대단한 거지요. 그렇게 기회가 열린사회의 젊은이들과 뭐 하나 하려고 하면 '누구 아냐?' 요새 젊은이들은 학맥이 닿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몇몇 대학, 몇몇 고등학교출신들이 대개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한 다리 건너면 다 연결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 했더니 우선 진입하는데 그렇게 어렵고 설사 탑재를 해도 9대1 내지 8대1로 나눠요. 유무선 통신사가 8내지 90% 가져갑니다. 10% 줍니다. 무슨 의욕이 있어서 창의력을 발휘하겠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때 그런 것을 깨 보자고 이석채 회장님이 2009년 초에 KT회장으로 가셨어요. 대단한 선배님입니다. 제가 찾아가서 이런 상황들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정책위의장 때입니다. 설명했더니 맞다. 개방 좀 해라. 제가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 개방을 왜 못하는가. SK, LG, KT에서 왜 개방을 못하는가 보니까 기존에 깔아놓는 통신망의 수익이 괜찮아요. 안 해도 버텨낼 수 있다. 과거에 50% 하던 걸 90%까지 수익을 올리니까. 그래서 버티는 것입니다. 자기 잠식 효과가 있어서 아마 반대할 겁니다. 그래서 학술적 용어로 카니버러스 효과가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석채 회장님께서 돌파를 해내고 설득해서 아이폰을 도입합니다. 아이폰, 아이패드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틀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는 국가의 운영도, 아까 말씀드린 정치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개방형 플랫폼 스타일로 운영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정부도 개방형 플랫폼으로 가야겠다. 그게 도대체 뭐냐 하는 데 대한 구체적 고민이, 그러한 원리가 적용되도록 해야 된다. 우선 투명하고 공개해야 된다. 그래야 공정해지니까. 창조는 뭐냐. 우리 사회에 네트워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종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페이스 북을 통해서 탈북자들을 수용하는 대안학교, 탈북자의 젊은이들이 공부하는 대안학교에 갔습니다. 일부러 그 학교는 단 한 번도 정부관계 인사들이 방문하지 않은 곳을 일부러 찾아가 봤습니다. 물색을 해서 드디어 누군가가 정보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가려고 하니까 이번 주말에. 제가 화요일 밤에 올렸어요. 수, 목, 금 3일 남기고 그 주 토요일 날 가게 되었는데 그날 밤에 올려서 한 시간 만에 약 한 50명 가까이가 신청을 했어요. 한 40명 가까이 신청을 했어요. 급히 마감을 했어요. 수용 한계가 있으니까. 누구인지 모르지요. 이런 활동들을 하려고 가는 거다. 소개를 했습니다. 그날 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거의 다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 학교에 가서 모이신 분들 중에 나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어느 한 분이 나서서 자기가 이런 것 해 봤다. 어레인지 해줍니다. 네 개 그룹으로 나눠서 도시락 싸서 갔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시간 보낼 게 아니고 대화가 필요해서. 같이 먹으면서 대화를 해 봤어요. 그렇게 만나는 것, 그렇게 다양한 사람이 만나는 걸로 대화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됐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는 앞으로 나와 계속 얘기해서 해결해 나가자. 그 대안학교의 시설이 엉망이에요. 제가 꼼꼼히 집안일 챙기듯이 보면서 보니까 도서실에 불이 어둡고 읽을 만한 책이 없고 이런 것들을 개선해 되겠다 했더니 '제가 공기청정기 잘 아니까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뭐뭐... 책임지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해결됐습니다. 놀라운 문제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누누구나 군가가 과거 방식의 리더방식으로 하려면 누구 압박해야 되고 부탁해야 되고 이럴 겁니다. 이러한 유형들이 우리 사회에서 뿌리 내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에서 이런 게 없었던 게 아닙니다. 스마트시대는 대한민국이 진짜 DNA에 맞는 시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해 봤습니다. 실화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들 수 있어요. 지금 유명해진 분당 판교의 원마을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 원마을에 한 30여 가구가 있었습니다.  조그만 마을이에요. 세들어 사는 것까지 해서 40여 세대, 50세대 사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은 마을이지요. 어려서 제 기억에는 저희 마을에서는 다른 동네에 가서 신세진 게 없어요. 모든 걸 동네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우선 동네에서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교장 선생님 출신 지식이 계신 분이 계셨어요. 동네에서 그 어른이 애들을 가르칩니다. 한자도, 옛날 얘기도 해 주시고. 저도 여러 번 간 기억이 나요. 동네에서 모내기 벼 베기 할 때 나가면 동네 아줌마들이 밥 해주고 애기 봐주고 공동으로 합니다. 또 제 기억에 일제 강점기 때부터 공무원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행정서사라 그래서 사무실 하신 분이었는데 그분한테 가 가서 애로사항 얘기해요. 거의 제 기억에는 해결 안 되는 게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 한 6학년 때 성남단지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물건 없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워낙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동네에서 딱 제 기억에 회의 해 가지고 야경반 만들자. 동네 젊은이들이 밤에 야경 돌았어요. 자체 치안이에요. 그렇게 하고 제 기억에 그 어른이, 교장 선생님이 '이 동네에서는 배고파서 나간 사람 있으면 안 된다.'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었어요. 뭐 하다가 병들고 이러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에다가 나무를 해 오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냥은 안 줍니다. 자기 집에 나무가 없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농사짓는 볏짚만 1년 내내 때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해 오라고 해 가서 먹고 살게 해 주더라고요. 저는 이런 대동마을, 두레 이런 형태의 이게 우리 사회에 새로운 도시형 공동체가 가능한 DNA가 우리한테 있다. 이 부분들이 공동체가 깨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관혼상제. 다 돈이 있어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 그냥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돈 없으면 못 홥니다. 그 다음에 보육, 사교육, 전부 그렇잖아요. 지역에서 애로가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컨설팅, 민원대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이런 거를 전부 돈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에요. 소득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은 정말 어렵습니다. 옛날 시절이 제가 볼 때는 그리울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뭐로 채워나갈 거냐. 노동부장관때, 요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부 사회적 기업의 영역들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회가 복합해지고 스마트폰도 사용해야 되고 네트워킹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능력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아요. 그 능력을 가지고 사회생활하시면서 계시던 분들은 너무 바빠요. 젊어서는 일하느라 바쁘고. 분당에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은퇴하시고 나서 뭘 하시는가 보면 다 건강하세요. 자기관리의 달인들인데 이 분들은 자기 관리만 하고 계세요. 골프장, 스포츠센터, 틈나는 대로 등산하시고 취미 있으신 분들은 바둑 좀 드시는데 바둑보다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가 없는 것 아니잖아요. 과거 마을에서 누가 뭘 잘하고 뭘 낼 수 있고 다 파악된 상태에서 운영해 온 공동체적 사고방식, 네트워킹을 충분히 활용해서 결합해서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일종의 사고방식을 지금 현대시대에 적용해 보자. 수단은 사회적 기업일 수도 있고 사회적 서비스를 자원봉사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길을 잘 알고 이런 방법, 방법을 잘 아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동안의 정책 중에서 양극화나 공정사회에서 꼭 필요한 정책으로 몇 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하면 백해방의 파고 속에서 먹고 살게 할 건가. 새로 창업되는 중소기업이나 1인 창조기업을 만들어서 뭔가 해 보려고 하는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네트워킹을 해서 덜 애로를 겪고 일어나게 할 것인가. 사회적 기업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좀 더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다문화 가정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교육을 우리 사회에 통합되는, 탈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사회에 동화되는 교육을 받고 문화적으로 이질감을 빨리 없애고 일하면서 꾸려갈 수 있게 자립자활을 할 수 있게 해 줄 것인가 그런 과제들을 정부가 정책을 많이 만들어서 뿌렸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뿌려서 보니까 거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싹이 트지 않아요. 왜 이럴까 하고 많이 현장을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전국에 그걸 보러 다니는 건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공통적으로 과거에 보면 행정경험이 있는 컨설턴트가 마을에 안 계세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잘 아는, 애로사항들을 해결하는 잘 아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트워킹이 안 돼요. 동네에 뭐가 있는지 분명히 인적자원은 있는데 네트워킹이 안 돼요. 과거 동네 같으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오늘 자원봉사의 모임인데 이 부분이 빨리 시스템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창조적인 인재, 도시형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건데 지역에 다 있거든요. 과거에는 개인의 문제는 거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하거나 집단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데 그 방법을 아는 분들은 정부, 국회, 기업, 주로 대기업들이지요. 언론사, 학교, 이런 데에서 경험을 많이 쌓으시고 계신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세종로포럼은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퍼지고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네트워킹 하고 돌아가도록만 하면 대한민국의 사회적 분위기는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양극화에 따른 사회갈등도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있는데 그 동안에 정말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앞자리에서 선도를 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래를 보고 뒤를 돌아다보는 게 네트워킹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정부에서 전관예우, 금융기관에서 퇴직하신 분들을 전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에 사외이사나 이렇게 해서 가지 말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분들이 지역에서 뭔가 네트워킹을 해서 지역의 문제들을 융복합적인, 서로 의견을 맞대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해결해 볼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우선 지역에서 창업하고 사회적 기업을 컨설팅해 주는 서비스를 해 보자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천과 성남에다 해 보자. 뭐냐 하면 그 일들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네트워킹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정의할까?  사람은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누구든지 병원 가고 약국 가고 자기 자가진단이 다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기업은 다 자가진단을 하고 하다못해 정부에 찾아가면 해결을 해 줘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인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자연인의 경우에는 병원에 가는데 법인의 경우는 더 중요한데 수많은 자연인들이 속해 있는데 왜 법인의 경우는 아프면 갈 데가 없는가. 자체적으로 컨설팅 회사 없으면 갈 데 없습니다. 다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갈 데라는 건 주로 뭐냐? 생산과 아이디어 내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대개 느끼시지만 생산과 아이디어가 100미터 고지라면 파이낸싱 금융은 200미터 고지쯤 되 거예요. 거기에 마케팅은 300미터, 400미터 고지일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 생산해도 금융과 마케팅의 벽을 넘지 못하면 성공 못한다 이거지요. 제일 부족한 게 그것입니다. 물건은 잘 만들어요. 그러나 금융과 마케팅, 행정적인 지원 이거는 우리 사회 저변에 있는 이들이 닿지 않는 거예요. 닿지 않는 영역입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에 소상공인과 장관지낸 사람, 은행의 행장 지낸 사람이 무슨 관련 있겠어요.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의견 내 보는데 성공하면 성공사례 어디에다 발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으로 나가면,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중국에 제가 이번에 가서 새로 들은 얘기입니다만 중국은 아마 계획인 것 같아요. 종으로 8개의 종축을 교통망을 만듭니다. 고속철, 고속도로가 되든 8개, 횡으로 4개를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 크로스점이 32개 정도 생기지요. 그래서 교통 교차되는 32개점을 중심으로 농촌마을들을 전부 도시집적화 형태로 개발하자 하는 아이디어를 내고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32개를 각자 개성을 가지고 경쟁하도록 한다는 거지요. 먹고 사는 수단들이 다르겠지요, 지역적 조건과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에 따라서. 32개만 해도 대단한 규모 아닙니까? 그 중에 한두 개라도 대한민국과 거의 똑같은 모델로 만약에 발전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다. 그때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주변 환경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굉장히 충격 받았습니다. 중간 중간에는 첨단 IT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만들 겁니다. 중국 사람들 스타일로 봐서. 우리는 과연 지방을 이런 형태로 놔둬도 괜찮을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정말 아이디어를 모아서 창조적 해법을 빨리 마련해야 되고 어디 가서 본뜰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핵심역량에 부합하는 이런 거를 빨리 만들어야 되고 지혜를 짜야 되지요.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을이 만들어지면 거기서는 자동적인 자체 에너지로 다양한 아웃풋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것들을 포용하고 개방하고 또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서 공정한 분위기가 되면 다양한 형태의 창조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법은 아직까지 구체적이지 못한 데 그래서 문제제기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사 하는 제안 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속기록 제작: 디지털영상속기 자원봉사단(안문학 02-87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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