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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연사 : 국토교통부 제 2차관 최정호
포럼일정 : 2016.9.22(목)
포럼장소 : 프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강의자료는 붙임참조(pdf파일로 대체됩니다.)


◈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식사 중에 명함도 교환하고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토교통 가족도 많고 저보다 공직의 선배인 분들도 많고 더 중요한 건 사회 각 분야에서 큰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 자리가 오늘 저한테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승주 이사장님과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아까 제 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 굉장히 길었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몇 년 했냐 물으면 저는 38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5년부터 공무원을 시작했고 이제 30이 좀 지났죠. 나머지 8년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제가 졸업할 때 구미에 금오공고가 생겼어요. 그때 1회로 들어갔는데 그때 가니까 입학 전에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취직도 시켜주고 유학도 보내주고 군대도 안 가고 아주 좋은 학교'라고 해서 열차를 타고 갔는데 나중에 2학년 2학기 때쯤 되니까 내가 공짜로 학교생활을 다 했으니까 군대를 5년 해야 된다고 해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5년을 군대로 갔어요. 하사관으로 근무를 하고 2년은 영내거주지만 3년은 영외거주를 하게 됩니다. 나가서 사설학원도 다니고 정통종합영어도 다시 배우고 해서 수학의 정석도 배우고 대학도 가고 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그렇게 공무원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고등학교 3년부터 시작해서 38년 이상,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하지 않않았나, 저는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자리도 그런 마음 자세로 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잘 아시니까 간략히 생략하고 제가 85년도에 교통부로 들어왔는데 94년도에 건설부와 교통부가 합쳐져서 건설교통부가 됐고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MB정부 때 해양수산부 중에 해양기능이 합해져서 국토해양부가 됐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해양수산부가 독립이 되어서 건설교통부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름이 국토교통부로 바뀌게 됐습니다. 제가 30여 년 동안 공직에 있다 보니까 제가 감히 선배님들 앞에서 말씀드리면 '김치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치는 제가 좋아하는 묵은지도 있고 겉절이도 있는데 정말 오랜 세월 묵어서 숙성된 정책도 있고 급변하는 우리 정책 환경에 맞추려면 겉절이 정책도 필요하다. 그게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 설렁탕 먹을 때는 묵은지가 맛있고 또 추어탕에는 겉절이가 맛있듯이 저희는 묵은지와 겉절이가 잘 조화된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정책을 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에요? 잘 하는 것? 교통이 잘했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KTX, 경부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여러 가지 많죠. 그러나 아직 개선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식주가 인간의 3개 필수항목이라고 하는데 의식주 행이라고 합니다. 행은 교통이고 사람과 물자이동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활동, 사회문화만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의식주 행위라고 합니다. 트렌드가 급변해서 지금 말씀드린 인천국제공항, KTX 이런 성공신화에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 화두입니다. 모든 것들이 여기에 맞춰있고 4차 산업 혁명에 맞춰서 저희 교통정책도 맞춰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 분야가 교통 분야이기 때문에 4개 분야로 크게 소개를 해드리고 좋은 의견을 들을까 합니다. 먼저 교통물류 분야의 미래를 준비하는 분야, 도로, 철도, 항공분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국토교통부 소개는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되고 16페이지 바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미래를 대비하는 교통, 첫 번째입니다. SOC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SOC 투자금액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도로철도망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SOC 유지보수라든가 혼잡한 부분, 병목 부분, 국가 네트워크에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국 주요도시를 2시간 이내로 연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항상 외부에서 말씀드리는 게 하루는 24시간인데 국민여러분께 하루를 28시간 2, 4시간을 추가로 덤으로 교통을 통해서 만들어드리겠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전국 주요도시를 2시간 내로 연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KTX가 다니고 있습니다만 서울 부산도 2시간 3-40분대로 단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요간선의 철도는 300km, 기존 선은 200km 이상의 속도로 고속화를 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뒤따라가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현재도 2시간 3, 40분대의 서울부산 소요시간에 대해서 늦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도 더 당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고속도로도 앞으로 전 국민 모두가 30분 내에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 간 접근 문제이고요. 출퇴근 문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루 평균 670만 명이 수도권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OECD 평균 꼴찌입니다. 이 출퇴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이것을 GTX를 통해서 20분 내로 단축하겠다. 가급적이면 30분 내로 출근이 가능한 시대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여러분께 2시간 또는 4시간을 덤으로 드리겠다는 게 이런 정책을 통해서 앞으로 실현이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수도권 급행철도입니다. 현재 ABC 노선 3개가 있는데 민자 조사를 하고 있고 2018년이면 착공이 될 겁니다. 의정부도 예정 중에 있고 BC가 잘 나오지 않아서 BC를 높이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된다면 정말 수도권 교통에는 대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현재 전체 평균 속도가 30km 되거든요. 특정구간 속도는 200km가 될 겁니다. 지하에 KTX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광역급철도도 필요하지만 최근 수도권 주변에 신도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서울로 출퇴근이 불편하기 때문에 수도권 주변에서 출퇴근이 편리하도록 광역철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도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친환경적인 교통시스템을 갖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바로 철도망을 통해서 막힘없는 도로망을 통해서 달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버스 많이 타실 것 같은데 M버스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직접 노선을 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버스입니다. 좌석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M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석 금지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게 고속버스, 항공, 철도 등은 예약제이기 때문에 예약이 가능합니다만 시내버스는 무수한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좌석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내버스 공급을 늘리고 지하철도 늘려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서 안전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입석률을 점점 낮춰가는 정책을 펴고 있고 예약제도 M버스에서 도입하려고 합니다. 시내버스에서도 예약제가 도입이 되는 시대가 될 거고요. 2층버스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앱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상에 위배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오토론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들께 조금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게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입장이라면 무제한 새로운 서비스를 허용할 겁니다. 카쉐어링, 카카오택시, 콜버스라고 해서 심야에 운영하는 버스도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심야버스 저도 한번 제작된 차를 타봤는데 160여도 거의 침대같이 누워지는 새로운 버스입니다. 현재 우등 버스가 28인승인데 프리미엄버스는 21인승으로서 누울 수도 있습니다. 장거리 갈 때는 편안하게 누워서 가시거나 다양한 엔터테인먼트가 있어서 지상의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추석 전에 출시하기로 는데 현대자동차의 파업 때문에 제 때 못 보여드려서 안타깝고 파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프리미엄 버스가 제작돼서 국민 여러분께서 고속버스에서도 편하게 누워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조만간에 저희가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저희가 역점 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신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가 7대 산업을 선정했는데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스마트 도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율주행자동차 태후에도 나왔다고 하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현재도 고급차에는 부분적인 자율주행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2020년이 되면 자율주행 3단계인데 운전자가 운전대라든가 페달을 밟지 않아도 갈 수 있는데 다만 운전자가 계속 와치를 해야 됩니다. 자동으로 차가 알아서 가지만 운전자가 차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봐야 되는 단계가 3단계인데 그게 지나면 앞을 보지 않고 완전히 차를 믿고 갈 수 있는 단계가 완전자율주행 4단계가 됩니다. 2026년이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다양한 테스트를 하고 있고 K city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를 하려면 차만 똑똑해서는 굉장히 비쌉니다. 현재도 각 기업에서, 현대라든가 각종 대학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차만 굉장히 똑똑해요. 센서가 굉장히 비쌉니다. 4, 5000만원씩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업화가 어려운 거죠. 대량산업이 된다면 싸질 가능성이 있지만 차만 똑똑해지면 굉장히 비싼 차를 사야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데 도로도 똑똑해져야 됩니다. 같이 똑똑해져야 안전하고 싼 자율주행차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도로인프라도 차세대 ITS 라는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CITS는 자동차와 자동차 간에 자동차와 인프라 간에 센서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 범위가 최대 200미터밖에 안 됩니다. 앞 차에 가리고 앞서면 센서가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센서를 도로에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굉장히 정밀해야 돼요. 현재 GPS가 있지만 오차가 지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강제로 고정해서 내비게이션을 하고 있는데 내비게이션 보다보면 교차로를 지나치거나 이런 경험도 많으실 텐데 차선구분이 가능한 정밀한. 정확도를 초정밀 GPS도 개발해서 마지막단계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특정자동차를 골프채로 때려 부순 것도 있습니다만 국민의 필수품인 자동차 지금 2천만 대가 넘어 있습니다. 한 가구에 2대 이상 갖고 있는 가구도 많습니다. 자동차를 샀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바꿔달라고 하는데 바꿔주지는 않고 계속 수리만 해주면서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문제가 있어서 얼마나 화가 나면 차를 때려 부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레몬법이라고 해서 유래는 아시죠? 미국에서 유래된 것인데 굉장히 단맛이 나는 오렌지인지 알고 신맛이 나는 레몬이었다. 다시 내가 요청했던 오렌지로 바꿔달라는 게 레몬법인데 금년 중에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물운송시장, 택배가 1년에 연간 2억 개 정도가 거래된다고 해요. 국민 모두가 특히 젊은 사람들은 택배를 통해서 전부 온라인으로 상품 자기 필요한 옷도 사고 책도 사고 생필품을 사는 시대인데 2억 개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택배가 정확한 시간에 국민들한테 서비스하려면 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증차가 안 됐어요. 그런 문제가 왜 생겼냐면 현재 화물자동차 업종이 용달업계, 개별업계, 일반 화물, 구분이 되어 있고 증차가 안됩니다. 증차를 하게 되면 출혈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등록제로에서 2004년부터는 허가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수요분석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증차를 해주고 있는데 아예 제도적으로 바꾸자고 대대적인 개편을 했습니다. 용달업계등 화물업계를 50여 차례 만나서 앞으로 살 길은 뭔지, 이대로 현재 이익만 주장하면 다 고사하고 다 죽는다. 그런 인식 하에 50개 차례 업체를 만나고 수없는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얼마 전에 화물운송제도발전방안을 발표했고 택배차량 증차는 무제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택배차량 부족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겁니다. 물류 하면 굉장히 낙후됐다고 생각합니다. 첨단으로 바꾸고 있는데 터미널에 트럭이 있다고만 생각하는데 도심에 첨단물류단지를 6개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전자상거래 유통 모든 것이 R&D 시설을 포함해서 차도 가급적이면 지하차고로 넣고 해서 주변 지역에 민폐가 안 되는, 조화가 되는 첨단화된 화물터미널로 변신이 될 겁니다. 물류분야도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적극 육성 중에 있고 도시첨단물류단지라든가 고부가가치의 물류서비스가 등장을 하면서 그동안에 낮은 수준의 직종으로 했던 물류도 저희가 지금 높이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교통에서 택시라든가 버스, 화물이라든가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업계가 영세하고 수입이 적으면 서로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정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세한 교통운수업종을 좀 더 수입이 많은 고부가가치업종으로 높일 수 있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류도 그렇고 택시도 고급택시가 나와 있는데 우버블랙, 카카오블랙도 있고. 택시 표시등이 없는 자가용 같은 벤츠도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하면서 업종을 고급화하는 전략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줄이는 거 가장 중요한 안전은 가장 중요한 정책우선 순위입니다. 매년 줄고 있죠. 금년에는 목표가 4400명 이하로 사망자를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현재는 순조롭게 가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도 사망률은 1만 명당 2.2 OECD평균은 1.1.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반성하고 있고 열심히 정책하고 있는데 34개국 중 32위라고 합니다. 34위가 어딘지 아세요? 어느 나라인지? 칠레랍니다. 칠레. 자동차로 칠래, 칠레가 34윈데 대한민국은 이름이 좋아서 1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터널에서 전세버스가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졸지 않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자동차를 통해서 운전자가 졸면 자동으로 설 수 있 그런 장치까지 저희가 사람과 자동차 안전을 두 가지로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종합정책 중에 하나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입니다. 제가 그저께 경북 상주에 있는 교통안전 교육센터에 갔습니다. 지난번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가 나서 화물자동차 연합회 회장님과 버스연합회 회장님들 다 모시고 같이 갔습니다. 직접 체험을 해보자. 연합회장님들, 회사의 사장님들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체험하지 않고는 종사자들에게 전달이 안 된다는 판단하에 모시고 갔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 체험한 것이 안전벨트를 뒷좌석에 매지 않는 상태로 10킬로미터를 가다가 급정지를 했어요. 제가 앞좌석 등받이에 부딪혔습니다. 충격이 엄청났어요. 10킬로인데도 그정도면 코너를 도는 속도인데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매고 똑같은 상황을 연출해봤는데 조금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안전벨트의 위력이 대단하다. 안전벨트를 매냐 안 매냐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뒷좌석에 앉으실 때 꼭 매도록. 가족들한테는 특히 강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꼭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꼭 맵니다. 누가 볼까봐. 국토교통부 2차관이 자기는 안 맸다고 할까봐 열심히 매고 있는데 조금은 불편하지만. 앞좌석도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했잖습니까? 체화되면 쉬워지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실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일머니가 값이 떨어져서 발주가 줄었습니다. 반 토막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나가야죠. 스마트시티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전체가 해외건설 수주를 위해서 아주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분야는 도로, 철도, 이런 분야가 있고 제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고속철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반드시 저희가 진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업계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형 고속철도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TS 아까 버스가 몇 시에 오는지 BIS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해외에서는 신기한 거죠. 교통카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정말 해외에서 탑을 달리는 브랜드인데 수출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통기술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접근성을 정말 전 국민의 96%이상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세종은 하고 있고 금년 말에 서울 안성구간부터 착공을 하려고 있습니다만 빨간 줄이 서울, 세종이고 양 옆에 경부, 중부가 있는데 굉장히 막힙니다. 서울 세종을 통해서 경부와 중부에 고속도로 소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고속도로 다 했고 도로도 보면 옛날에 고속도로도 도로 달리고 잠깐 쉬어서 밥 먹고 이런 기능을 하다가 이제는 고속도로로 생존을 위해서 멀티로 해야 됩니다. 고속버스 정류장도 있고 철도와 연계도 하고 휴게소에 아울렛도 들어오고 식당도 들어오고. 그래서 고속도로의 기능도, 휴게기능도 복합기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전 역시 중요합니다. 졸음쉼터는 작년인가요? 히트상품이었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해서 졸음운전을 안 하는 것이고 휴게소는 4, 50킬로마다 있는데 15㎞마다 졸음쉼터가 있도록 하자는 게 목표입니다. 대량 확충하고 있고 언론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들이 졸음쉼터 용량이 부족하다. 드나드는 구간이 짧아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대적인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서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졸음운전, 정말 중요합니다. 졸음운전을 어떻게 막는 것이 중요한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터널을 지나다 보시면 사이렌도 울리고 여러 가지 새소리도 나고 하는데 그걸로 과연 졸음을 물리칠 수 있을까 해서 뇌과학자, 의사 이런 분들과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졸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뇌를 각성시키는 방법을 연구해서 운전자가 일정 시간마다 각성을 해서 졸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혼잡구간 가다가 막히는 구간들 짜증나죠. 대폭 저희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간의 접속구간도 1차로 되어 있는데 2차로 늘려서 원활하게 하는 시스템도 하려고 합니다. 도로가 저기 보면 AI 인공지능 기반의 알파도를 하겠다고 캐치프레이즈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세돌 9단의 알파고를 따서 알파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100%를 넘어서 인공지능도로를 하겠다.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앞으로 트렌샌드로드로 해서 7대 비전이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자율주행차도 하고 도로를 달리면서 자동으로 충전되는 시스템, 도시공간도 입체화 하는 문제, 또 자기 치유형 도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고 없는 도로, 7대 비전을 갖고 멋진 도로를 앞으로 해볼 겁니다. 서울세종은 톨게이트 지나지 않고 스마트도로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하이패스 구간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같은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도로가 될 겁니다.

철도, 중요한데요. 그림 보시면 서울강릉이 5시간 걸리는데 앞으로는 1시간 이내로. 그다음 동쪽 구간도 철도가 없는 구간이 있죠? 2시간대로 연결하겠다, 그리고 남쪽에 4시간 걸리는 걸 2시간으로. 그래서 전 국토를 사통팔달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출퇴근 시간도 보면 이 GTX가 되면 여기서 삼정까지 20분으로 단축하고 서울역까지는 짧은 시간 내에 도달이 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수서발 고속철도 기대를 하시고 계실 텐데 12월에 개통을 합니다. 서울과 용산에서 출발하는 KTX가 코레일에서 운영하는데 수서에서 호남선과 경부선으로 가는 철도가 SR라는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경쟁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요금도 코레일보다 10%낮추고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이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서방향에서 차를 타기 원하시는 분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가 될 것이고 차량이 한 40% 이상 KTX의 전체 용량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예발매 불편을 겪고 있는데 용량이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문제가 만나는 두 개 노선이 만나는 평택오송구간이 병목구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2복선을 하면 더 많은 KTX열차를 투입해서 더 많은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남은 용량가지고 최대한하고 현재 산천은 10, 10량인데 두 개를 붙이는, 조금 더 운영횟수 내에서 용량을 늘리는 방법도, 2층열차를 투입하는 방법,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출발지도 확대하는데 수원과 인천, 인천, 다양한 지역에서 K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불과 3, 4키로만 연결해주면 기존 선을 타고 오다가 고속신선을 연결해줄 수 있는 연결선망, 이것만 연결해주면 수원에서 인천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KTX를 직접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속, KTX의 서비스지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최고 시속이 300㎞인데 430㎞ 달리는 걸 개발을 했습니다. 이걸 해무라고 하는데 현재는 앞뒤에 동력이 있어서 밀고 끌고 하는데 해무는 유선형으로 만들었는데 동력차가 별도로 없고 객차에 동력이 붙어있어서 가감속도도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앞뒤 동차를 포함해서 10량인데 이건 동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8량으로 개발을 해놨습니다. 해무라고 하는 것은 하이스피드 일렉트로닉 멀티플 유닛 해서 동력분산식 고속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부산이 현재 2시간 3, 40분 걸리는데 그것도 많이 걸린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울부산도 1시간 30분 이내로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서 400/h 이상으로 올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속도의 시대에 맞춰서 고속철도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는 이미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신호를 바꾸고 위에 펜타그래프라고 해서 전차선을 세게 댕겨 줘야 됩니다. 느슨하게 하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장치만 하면 400㎞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방 해무도 개발했듯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차선이 없이 충전을 해서 250/h로 갈 수 있고 도시미관도 좋고 건설비도 싼. 그리고 저심도 지하철도. 경량전차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600/h 넘는 자기부상형 열차도 차차 세대 고속철도도 개발하고 있고 2층 열차라든가. 자기부상열차는 인천에서 하고 있는데 개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형입니다. 고속형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좁습니다. TCR, TMR, TSR, 세계로 뻗어서 유럽까지 가는 철도를 통한 운송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과 돈이 절약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북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하고 좋은 관계가 되어서 열차가 달리는 시대가 될 거고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 열차 페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열차를 배로 싣고 가서 중국이나 이쪽에서 열차를 통해서 나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철도를 통한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인데요. 김해신공항,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난 6월에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금년 과제 중에 가장 난제 중에 하나가 김해신공항 입지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항공정책실장할 때 영남권의 수요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하다가 제가 기조실장으로 떠나 있다가 2차관으로 오면서, 다시 이 업무를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가덕도냐, 밀양이냐 엄청난 유치경쟁이 일어났고 이 업무를 할 때 고심이 됐던 게 지역 간의 5개 영남 지자체가 다투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거냐 고심한 게 저희가 5개 지자체장의 합의문을 썼습니다. 합의문에 서명을 했고 서명을 안 하면 정부는 용역 못 한다. 왜냐하면 저희가 용역을 해서 열심히 했는데 20억을 들여서 나온 방안을 지자체가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반영을 해 왔는데 합의가 안 되니까 해를 넘겨서 기다렸고 국내에 전문용역기관들 못 믿겠다고 외국에 맡기자고 했습니다. 영남 지역 출신들 제외하고 하면 연구할 사람 몇 사람 남지 않아 서. 그리고 국내용역기관에 맡기면 영향력을 받았다, 행사했다고 해서 객관성에 공정성에 편치 않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할 능력도 충분한데 불가피하게 외국기관에 맡겼습니다. 5개 지자체와 합의를 통해서 맡기기로 했고 그다음에 합의문도 만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끄러웠던 사안입니다. 용역, 외국용역기관에서 파리공항공단의 자회사에서 했는데 절묘한 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활주로가 2개 있습니다만 두 산이 있어서 이쪽에서 비행기가 내려야 될 상황이면 못 내립니다. 산 때문에. 이렇게 갔다가 내려갈 수가 없어서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옛날 중국민항기가 돌아야 되는데 이 산 전에 돌아야 되는데 잘 몰라서 길게 돌다가 부딪혔는데 활주로를 이렇게 틀면 이쪽에서 바로 내릴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이륙도 하고 내리고. 이렇게 내릴 상황이 되면 이쪽 활주로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 산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해소가 되고. V자로 하면 용량문제도 해소가 됩니다. 2개가 겹치지 않냐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이 활주로는 이륙하고 착륙만 하기 때문에 이 밑으로 가지 않습니다. 겹치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아주 절묘한 안으로 해서. 대구 쪽에서는 처음에 많은 반발이 있습니다. 그것도 대구공항 이전으로 결정을 함으로써 해결이 됐고요. 정부에서도 참 잘 된 사례라고 해서 꼽히고 있습니다. 제가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된 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적인 성원이 있었다. 의사결정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주공항, 이것도 너무 복잡해서 성산지구 2공항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타 중에 있고 금년 중에 예타를 끝내서 2026년에 개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게 폭발적인 항공수요를 왜 정부가 예측을 왜 못했느냐.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해서 장래수요 예측을 하는데 전문가들도 놓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LCC의 성장, 중국의 성장, 이런 것들을 그때는 감히 예측을 못했던 거 같아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항공수요가 떨어질 것으로 봤는데 바로 반등을 했어요. 이런 예측을 5년마다 하는데 매년 하기로 했습니다. 긴밀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에도 비행기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MRO라고 정비인데요. 항공기가 LCC들은 자가정비능력이 없어서 해외로 가고 있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메인테넌스 리페어 오버블 항공기 정비인데 현재 업체들이 사업계획서를 내고 있는데 아직 부족해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고 저희가 국토교통부가 비행기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공군 사관학교에 23대를 납품해서 우리 장래에 전투기 조종사들의 훈련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든 비행기입니다.

드론,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드론이 날려면 현재 150미터 이상 날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역이 의뢰로 좁습니다. 공군하고 나눠써야 되고. 드론하이웨이도 만들려고 합니다. 제일 밑에 나는 게 드론, 헬기, 전투기 그 위에 민항기. 공역을 이렇게 나눠쓰고 있는데 드론하이웨이도 만들고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하고 있는데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게 산불끄기라든가 촬영은 활발히 되고 있고, 지적조사도 하고 있고. 먼 섬에 긴급의료약품을 배송한다든지 이런 건 먼저 상업화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고 저희가 2013년도에 항공정책 시작할 때 샌프란시스코에 사고가 나서 큰 고생을 했는데 그 이후로 그전까지는 우리가 항공안전에 대해서는 세계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졌는데 그 자부심이 깨졌어요. 그때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다시 만들었고. 어디 가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절실하게 느낀 게 조종사가 비행시간이 1만 시간, 10만 시간, 베테랑이라고 봐도 안전에 대해서는 비행시간, 자동차 운전시간이 많다고 해서 베테랑이 절대 아니다. 매뉴얼을 지키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잘 지키는 사람이 최고의 베테랑이다. 비행시간이 비록 3000시간밖에 안 되더라도 조종석에 앉아서 하나하나 메뉴얼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하나하나 끄고 내리고 스위치를 작동하는 사람이 진짜 베테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 교통안전 모든 것은 국민 여러분 모두가 자기 역할을 할 때 지켜진다고 생각하고 교통안전들에서는 우리 모두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세종로 국정포럼 회원 여러분도 그런 면에서 각자 교통안전을 지키는데 파수꾼이 되어주기 바라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교통 분야 정책을 소개해드렸는데 앞으로 갈 길이 많습니다. 요새 4차 산업 혁명에 따라서 교통도 새로운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혁신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정책을 추진할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지원해주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들, 비즈니스에 필요한 사항들 있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릴 거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국토교통부의 가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죠? 고맙습니다. () 속기록 제작: 디지털영상속기 자원봉사단(안문학 02-87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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