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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연사 : 행정안전부 인사실장 서필언
포럼일정 : 2011. 1. 27 (제108회)
포럼장소 : 엠버서더호텔

  ◈ 서필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입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서울포럼이라는 이런 조직을 듣고 있었습니다만 실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자리를 함께 한 것은 처음이고 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로 또 훨씬 조직적이고 또 훨씬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것을 보고 참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새해에 첫 번째로 저를 또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게 말씀을 좀 해달라고 한 내용은 여기 우리 교장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학부모님들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지 공무원이 되려면 어떻게 공무원이 될 수 있는가. 또 공무원들에게 앞으로 요구되는 자질은 어떠한 것인가. 공무원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것인가. 아마 이런 것들을 저에게 조금 이야기 해달라고 한 것 아닌가 해서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조금 했습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부담 없이 들어주시고 가능하면 제 말씀은 좀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아마 만들어서 드렸기 때문에 시간이 나시는 대로 읽어보시도록 하고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해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많이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파워포인트를 순서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또 이야기를 할 때 공무원이라고 하면 우리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늘 접하는 자치단체의 동사무소라든지 행정관청에서 여러분들이 각종 민원서류를 떼고 할 때 도와주는 공무원들 많이 생각을 하실 거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구조를 해준다든지 소방 이런 업무를 책임을 진다든지 하는 이런 공무원들을 또 생각을 하실 것이고. 또 한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높은 어떤 지위에 있다고 이런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법관이나 검사나 아마 이런 사람들을 많이 연상을 하시게 될 겁니다.

G20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직업에 관련되는 평론가 한 분이 여러분들도 지금 앞에 표에서 보시다시피 앞으로 유망한 직종 중에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각광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 이러면 모두 일반적인 이런 일들을 하는 것으로 인식을 보통 하기가 쉬운데 아주 전문적인 국제금융 이런 데에 분석을 하는 거라든지, 우리 국제기구 같은 데에서 활동을 하는 이러한 직종들이 앞으로 굉장히 유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동감을 하고 저도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많이 변화해 나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있습니다마는 지난 조금 시기는 지났지만 우리 한국행정연구원 또 미국의 이런 학생들 관련되는 리서치를 보게 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 또 공무원들에 대한 이러한 부모님들의 지지도. 이런 것은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정부조직은 소위 말하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크게 나눌 수 있고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국가공무원 이렇게 부르고, 지방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지방공무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참고로 이 공무원을 분류를 해본다면 전체공무원 숫자가 약 한 98만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지방에 근무하는 분들이 약 34만 해서 약 35%.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교육공무원 선생님들입니다. 교육공무원 분들이 약 35만 그래서 35%. 나머지 합친 우리공무원들이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공무원들 중에서 지방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3분의 1 또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교육공무원 3분의 1 나머지 이제 중앙부처라든지, 법원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선관위, 헌법재판소. 이 헌법상에 5대 기관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크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기관별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시험은 다 기관별로 궁극적으로 집행을 하고 주관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공무원이 하는 일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이다.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일반직 공무원 이렇게 부르고, 특수한 업무들 법관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교육공무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가 특정직 공무원 이렇게 별도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공무원들이 되려면 법학이라든지 법에 관련된 이러한 시험 과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회가 다원화되고 또 전문화됨에 따라서 이전의 단순했던 시험과목에서는 많이 벗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정부가 처음 수립이 되었을 때 국가에서 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지요. 다른 나라하고 조약을 체결한다든지, 친분을 갖지 않도록 국방적인 이런 일이라든지, 주민들에 의한 일이라 하더라도 요즘처럼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히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그러한 기능들이었고 아직 국가의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법학적인 지식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 국가에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이 복지서비스라 하더라도 노인 서비스, 그 다음에 아동서비스 등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 분야도 굉장히 다원화되고 또 요구자체도 굉장히 고도화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에 맞추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관련되는 전문지식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트렌드를 반영해서 우리 공무원 채용체계도 많이 바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는 이 국가든, 민간분야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라고 한다면 우리사회가 변해가는 이러한 트렌드에 맞는 이러한 인재가 앞으로 절실히 요구가 될 것이다.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라든지 이제는 완전히 세계화 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어떤 제도를 가지고는 우리가 존재를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실시간으로 다른 나라에 즉각 알려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세계화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가 처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재상의 변화라고 하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전에 어떤 기본적인 스펙을 갖추면 되는 이러한 어떤 시대에서 앞으로는 조직이 원하는 그러한 사람을 선발하는 그러한 쪽으로 변해간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전에는 단순히 그 전문적인 지식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하는 법이면 법, 경제면 경제 이런 어떤 분야에 대한 성적이 좋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시험에도 쉽게 합격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어떤 지식보다는 전반적인 개인의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 이런 시대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조직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일을 시킬 때라도 창의적인 어떤 생각을 또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하고 또 주어진 일만을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자체가 굉장히 경쟁적인 이런 체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조금 뒤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공무원시험에서도 이전에는 개별과목들을 시험 보는 것을 PSAT라고 해서 종합적인 어떤 적성, 종합적인 사고능력, 종합적인 판단능력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이런 쪽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고요 우리나라 공무원 채용시험의 변화를 풀어서 나타내 봤습니다. 이전에 조선시대로 본다면 옛날 과거시험 같은 데는 정말 그야말로 인문학적인 소양을 테스트하고, 마지막 단계에 가면 왕이 책문이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소위 주요 어떤 국정과제나 이런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을 이렇게 논술식으로 답을 받는 그런 식으로 시험이 진행이 되었었고, 우리 정부수립 이후에는 법률 중심의 이런 전문지식을 강조를 하면서 사회과학 쪽의 과목들이 조금 추가가 되었습니다. 현재에 와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판단하는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공무원 시험을 실제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지금보시는 이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알고 계시는 고시가 되겠습니다. 5급 공채. 올해부터는 고시라는 이름을 없애버리고 5급 공개경쟁채용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기는 1차, 2차, 3차 시험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종합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PSAT라는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 시험을 보신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세 가지 과목을 가지고 봅니다. 그런데 이 한 과목당 40문제가 되는데 한 과목당 시간이 한 90분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이지요. 그 3개로 보려면 4시간 반이 걸렸는데 4시간 반 동안에 이 문제를 쫙 읽어서 이해하고 전혀 여유를 가질 틈이 없이 이렇게 속도전. 그러니까 요즘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종합적인 이해력 이것을 테스트를 하게 되고. 또 뭐라고 할까요. 좀 번뜩이는 기지 같은 것을 테스트를 하게 되고, 또 이 문제 자체가 단순히 어떤 특정과목에 한정된 단순한 어떤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문제지만 종합적인 여러 방면을 알아야만 알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로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PSAT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public sector의 public service 공무원들에 준하는 그런 시험이고, 아마 이제 삼성 같은 데에서도 이게 SSAT인가 이렇게 해서 기업 나름대로 이런 attitude를 테스트하는 이러한 시험들을 많이 출제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경영을 많이 보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과하게 되면 2차 시험을 보게 되는데 2차 시험은 논술 형으로 해서 5과목을 보고 있습니다. 3차 시험은 면접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면접을 조금 이제 넘어서서 집단토론을 하고, 또 개인별 발표를 하고, 개별면접을 하고 이런 좀 심화된 이런 면접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1차 시험이 되면 2차는 면제를 해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1차, 2차, 3차를 어느 시험이든 불합격하게 되면 다시 1차 시험부터 봐야 되는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성적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성적을 가지고 당락을 결정하지는 않고요. 시험성적을 제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차 시험을 보려면 영어성적이 어느 수준 이상이 되어야만 1차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행정고시는 IBT가 71점이고 외무고시가 83점 입니다. 아마 여기 IBT시험을 보신분도 계시겠지만 외무고시 같은 경우 83점이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120점 만점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웬만한 대학에서 교환학생이라든지 여기로 가려면 요즘 한 80점정도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3점 정도를 획득을 해야만 외무고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7급 공채. 많은 사람들이 7급 공채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급 공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7급 공채나 9급 공채는 필기시험은 1차, 2차 시험을 다 합쳐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급 공채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7과목이 되겠고, 9급 공채는 5과목이 되겠습니다. 7급이나 9급의 경우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를 실제 이제 시험을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3차 시험은 역시 면접시험을 보고 있습니다만 5급 시험보다는 조금 3차 시험이 조금은 어렵지는 않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의 계급체계가 지금은 이제 조금 바뀌었긴 했습니다만 1급에서 9급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9개의 계급 중에서 9급이 제일 낮은 계급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학을 졸업을 하면 9급 시험을 응시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조금 이제 성적이 좋고 자신 있는 분들은 대부분 7급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5급 시험을 응시는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5급, 7급, 9급의 시험과목 행정직에 대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공개경쟁시험 중에서도 저희들이 마이너리티에 대한 어떤 채용에 있어서 배려를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여성 공무원들 수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양성평등채용제도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한쪽이 현저하게 부족할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을 조금 보충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시작한 지가 32년 됐습니다만 저는 시험동기 중에 여성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이상하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여성합격자들이 약 45%, 50% 외무고시 같은 경우는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전에는 여성들을 위한 배려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시험에 따라서는 오히려 남성합격자가 적어서 남성을 배려하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지방에서 지역대학을 졸업한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지방인재 이런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고, 장애인들에게 장애인구분모집 이런 제도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특별채용 이러한 제도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공개경쟁시험 이외에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필요할 때 그리고 어떤 특정 전문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그러면 어떻게 충원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5급이라든지 7급, 9급 이것은 어떤 특정능력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있는 그러한 시험이 되겠고, 지금 여기 보시는 특별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조금 바꿀 겁니다. 경력직 이렇게 바꿀 것입니다만 이러한 특별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경쟁채용이긴 하지만 제한적인 경쟁채용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우리 구제역 같은 경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구제역에 관련된 전문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이제 7급이나 9급으로 들어와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 중에 전문 인력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하고, 그 이외에도 아주 전문적인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 하면 5급으로 예를 든다면 특채를 한다든지 또 7급으로 특채를 한다든지 이러한 기회가 지금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이 특채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야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생겨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국제협력 이런 분야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7급이나 9급 공무원 들어가서 국제협력관계에 전문가가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런 경우를 밟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국제기구에 근무했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공무원으로 들어온 사람보다는 훨씬 국제 업무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런 특별채용형식으로 정부 내에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이런 특별채용에 관련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을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전문가 5급 일괄공개경쟁채용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이것은 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5급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선망하는 시험들이 5급 시험이 사실상 5급 시험을 많이 선망을 많이 하지요. 올해도 엊그제 원서접수를 했는데 약 50대1의 경쟁률을 이제 접수가 50대1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것을 대학을 졸업을 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시험이고 외부에서 일정기간 민간기업에서 근무를 했든지, 국제기구에서 근무를 했든지, 아니면 대학에서 연구를 했든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5급으로 한꺼번에 채용을 하려는 제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만 각 부처 수요를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 5월말 경에 저희들이 일괄해서 5급 경력자 공개채용 이런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언론사에서 근무하는 기자 분들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격요건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력에 관계없이 그 분야에 10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면 저희들이 응시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사학위나 석사학위를 가지면 경력이 조금 짧아질 수 있겠지요. 또 민간 어떤 기업에서 관리자. 그러니까 과장급, 팀장 이런 어떤 관리자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또 응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야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언론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지 분야도 있을 수 있고, 또 농업분야도 있을 수가 있고,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분야도 물론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기존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러한 전문성을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기 위한 그러한 시험을 저희들이 하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100명에서 한 150명, 한 20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뭐 근무하는 분야는 다 틀립니다만 공고를 내서 거기에 자격요건을 충족을 하면 국가에서 즉,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시험을 합격해서 들어오면 이제 경력직 5급으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고시만 있던 체제에서 이런 전문가 집단이 하나, 둘 생기게 되는 그런 변화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8월경에 시행해서 시험 시작하는데 한 6개월 정도가 걸리게 되고요. 합격자가 배출이 되게 되면 고시출신들하고 교육을 같이 시켜서 부처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런 제도가 왜 만들어 졌느냐 하면 이전까지는 공무원사회 그리고 공무원사회가 아닌 이 사회를 민간사회라고 통칭을 한다면 이건 뭐 조금 구분이 되는 이런 조직으로 다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사회는 공무원사회, 또 민간은 민간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정부 내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고 또 국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발전해 나가려면 정부 내에서만 생각을 가지고는 이건 불가능한 것이지요. 정부 내에도 이제는 민간에 못지않은 전문가들이 있어야만이 국제경쟁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만이 가지고 있던 이런 어떤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민간, 공무원 앞으로는 벽을 좀 없애자는 공무원 이 시험체제에서도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여담입니다만 이 연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미 행정이 발전이 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도 연금제도도 이러한 수시로 어떤 필요할 때 어떤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있다. 5년짜리 프로젝트다. 그럼 내부에 있는 민간에 있는 전문가들이 5년 동안 정부에 들어와서 일할 필요가 생기겠지요. 정부에도 이익이고, 당사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익입니다. 5년 뒤에 정부에서 그런 프로젝트가 끝나게 되면 다시 원래의 그 민간 기업에 또 컴백을 해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현재는 공무원 연금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퇴직할 때 최종 그 직급이라든지 보수 이걸 가지고 지금 연금을 책정하는 시스템으로 있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5년, 3년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이 와봐야 연금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민간과의 교류를 조금 자발적으로 이렇게 활성화 시키려고 한다면 연금제도가 이렇게 바뀌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공무원연금처럼 최종경력만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연금제도 뭐 그것은 유지를 또 해야 되겠지요. 유지는 하면서 새로운 어떤, 개인의 어떤 딴지를 하나 가지고서 내가 민간에 있을 때는 민간에 가서 거기다 적립을 하고, 또 공무원 사회도 여기에 들어와서 적립을 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연금시스템도 많이 변해야 될 겁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이미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개발해서 이러한 새로운 어떤 공무원 트렌드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면에서 좀 박차를 가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이제 5급 시험이라든지, 7급, 9급 공히 필기시험이 다 있습니다. 그러한 분야를 소홀히 할 수는 없겠지요. 당락에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전에는 그러한 시험과목들에 주된 비중이 주어졌다고 하면 앞으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더 종합적인 어떤 역량을 평가를 하는 이런 PSAT 같은 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면접의 비중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면접시험은 완전한 블라인드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 2차 시험, 면접시험을 합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1차 시험, 2차 시험은 관계없이 3차 시험만으로서 당락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2차 시험까지 됐다 하더라도, 성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면접시험에 떨어지면 그 사람 떨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참 무서운 거지요 그래서 지금 2차 시험 합격자를 최종합격자에 비해서 약 한 10%, 많게는 한 10%정도 밖에는 또 많이 뽑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조금 더 2차 합격자를 많이 뽑아서 이 면접을 거쳐서 필요한 사람들 선발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전처럼 5급 공무원으로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머리가 굉장히 참 좋아요. 초창기에 일도 잘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일도 잘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5급으로 들어온 사람, 물론 7급이나 9급으로 들어와도 상위 직까지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확률을 봤을 때 5급으로 들어온 사람은 훨씬 더 최상위의 어떤 국가정책을 수립하는데 관여를 할 기회가 훨씬 많을 겁니다. 거기에는 국가의 주요한 어떤 비밀에 관련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관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일에 그런 정책을 관여하는 사람이 국가관이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청렴성이나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5급 같은 경우에 거의 2급 되고, 1급이 되고, 또 차관도 되고 이렇게 다 올라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중간에 많이 또 못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참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공부만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가는 게 이게 굉장히 참 위험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겠고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면접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국가관이라든지 전체적인 시각을 또 이 사람이 국가전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검증을 하게 된다면 국가전체가 볼 때는 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선발할 때 돈은 조금 더 들지 몰라도 고효용 또 저비용으로 가는 그러한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이 고시제도하고 아주 비싼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5급 같은 이런 중간 단계에 들어오는 시험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3차 면접시험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틀간에 걸쳐서 봅니다. 그래서 수험생 5명을 대상으로 해서 면접관 3명이 이틀간 시험을 봅니다. 그 면접관 중에는 심리학자도 들어가 있고 당연히 그 사람을 이제 채용을 할 부처에 공무원도 당연히 들어가고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 역량이 갖춰진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가관이라든지, 인생관이라든지 필요한 이런 자질들을 검증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공무원 중에서 제일 능력 있고 강한 공무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면 주저 없이 우리가 영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위에 올라가서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갈 수 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공무원들의 이 근무여건은 이전보다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만 해도 사실조금 배가 고팠다고 그래요 저는 그때 젊었으니까 별로 못 느꼈는데 선배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었다. 그래서 이제 옆으로 들어오는 돈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만 아무튼 그때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풍족한 건 아니지만 우리 민간 1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근무보수가 수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닌 것은 공무원하면 조금 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근무하면서는 친구들한테도 무슨 공무원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느냐는 이야기를 제가 만날 듣고 그러는데 공무원하면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칼퇴근한다 이런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들은 아닌데 인식이 그렇게 많이 박혀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일반적으로 봐서는 업무량이나 로드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지방은 저도 지방에서 근무를 해보면 조금 중앙보다는 이 분야도 종합행정이고 여러 가지 분야가 섞여있다 보니까 조금 중앙보다는 느슨한 면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중앙부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무한책임이거든요 사람이 모자란다고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 일을 안 하게 되면 금방 펑크가 나고 문제가 생기가 때문에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있지만 사실 토요일 하루는 저희들이 휴일입니다. 휴일이고 일요일은 대부분 다 나가서 점검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주를 헤집고 나가기가 사실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리고 또 검사들이나 법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생각에도 조금 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게 되면 정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법관 같은 경우에도 이 판결문 이런 것들이, 물론 시기에 따라서 틀리긴 하겠습니다만 집에 가져와서 하루 종일 휴일도 읽고 해야만 이것을 지탱해 나갈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선생님 들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방학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음 학기 또 수업준비도 하셔야 되고, 연구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외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것만큼 그렇게 시간을 많이 가지고 느슨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앞으로는 ‘인재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만일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을 써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위치에서 사람을 써야 한다면 어떤 사람을 써야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답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자제분들이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 시험 이런 관련되는 문제는 저희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충분히 그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 또 거기에서 잘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행정안전부 저희 인사실에 또 누구에게나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의외로 이 공무원채용제도나 이런 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5월 달입니다. 5월 12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코엑스에서 한 3일간 공직박람회를 저희들이 한번 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일반 이런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특수한 분야의 공무원들. 우리 검찰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경찰 이런 쪽도 다 포함해서 지방공무원들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박람회를 한번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때 많이 또 활용을 해주시고, 자제분들 나중에 공무원들 들어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저도 딸애한테 지금 회사에 들어갔습니다만 학교 다니고 할 때 공무원 괜찮으니까 공무원 시험공부 좀 하라고 하니까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하냐 그러니까 공무원이 별로 매력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 좋은 기회를 얘가 놓치는 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공무원이 좋아질 겁니다. 어떤 점에서 좋아지느냐. 뭐 편하고, 안정되고 이런 측면에서 좋다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민간 분야에 못지않게 종합적인 행정이면서도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본인의 만족도도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고 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보람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한 분야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도 굉장히 보람된 일일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문성도 갖추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오늘 준비한 설명은 이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조금 받고 시간을 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
 



제공: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02-87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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