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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연사 : 녹색성장기획단 단장 주형환
포럼일정 : 2011.11.24(목) (제118회)
포럼장소 : 앰버서더호텔


 

 

○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주형환  (녹색성장을 통한 미래 발전) 

 

   ...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성장 모델의 필요성인데요. 1979년 무렵에 제2차 오일쇼크가 한번 일어났습니다. 제1차 오일쇼크는 1974년에 일어났는데, 그때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명한 석유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OPEC 회의 총회 때, OPEC 회의는 석유 수출국이고 장관들이 모인 회의이기 때문에요. 제1차 오일쇼크니까 석유 값을 많이 올리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 장관들이 아, 석유 값을 차제에 100달러, 150달러 이렇게 올린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양반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돌이 없어져서 석기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석유 값을 그렇게 많이 올리게 되면 순도 적은 액체 연료 같은 것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석유밖에 없는데. 대체연료 나오면 우리는 완전히 망한다. 그러면서 석기시대가 끝난 것이 돌이 없어져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석유보다 훨씬 더 유용한 그런 청동 같은, 철기 같은 것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 세 가지의  motivation을 갖고 그것을 했는데요. 먼저 기후변화와 관련된 부분들은요. 한반도가 굉장히 지구온난화에 취약합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평균 온도는 1.8도 정도 올라갔는데요. 이것은 지구 전체가 올라간 기온의 한 2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연평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한 2조 3,000억 정도 늘어났는데, 여러분 최근에 보시다시피 9월 달에 갑자기 이상난동이 뉴질랜드나 또, 겨울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기후변화와 관련 되어가지고 큰 원인이 되는 또 화석연료, 석유라든가, 석탄이라든가, 가스 같은 것. 그것을 소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경제규모는 세계 열다섯 번째 정도 되는 나라인데요. 에너지 수입은 세계에서 열 번째인데, 특히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의 96%를 해외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원을 해외에서 수입해오면 한국의 4분의 1정도를 석유라든가, 가스라든가, 석탄 사오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화석연료를 많이 떼다 보니까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양이 전 세계 기준으로 한 9위정도 되고 있고, 이것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 작업을 2008년도에 시작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촛불시위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또 지금 사람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성장하는 것은 좋아요. 내 삶의 기회, 내 삶의 질이 나아진 부분이 있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삶의 질을 갖고 경제성장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경제성장 모델 같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먹을거리 걱정을 많이 했어요. IT라든가 제조업 이후에 우리의 먹을거리는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지구온난화에 굉장히 취약한 한반도, 한국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또 전체 에너지의 96%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또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고 또 에너지 효율도 굉장히 떨어지는 이 구조를 어떻게 타파하면서 삶의 질과 경제성장을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장 모델이 무엇일까? 하고 시작한 것이 바로 녹색성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에너지절감 대책을 두개 만들어가지고 보고하는 과정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선생님들. 어떤 시민단체 분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름철에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가서 부탁하신 것 중의 가장 큰 하나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에어컨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할 수 있느냐. 왜냐 하면 하도 학교에서 에어컨을 많이 떼서 감기 걸릴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 값이 상대적으로 좀 싸다 보니까 원가 이하로 싸다보니까 아마 그런 증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학교마다 다 다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 8월에 8.15때 여태까지 갈색성장 비슷한 이런 화석연료에 의존했던 성장에서 벗어나가지고 녹색성장을 한번 해보자. 하고 우리가 시작을 됐습니다. 그러면 녹색성장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2008년 8월에 녹색성장을 처음으로 대통령 연설을 통해가지고 냈을 때 보니까요. 처음에는 녹색성장에 대해서 반신반의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굉장히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거의 모든 부처가 다 녹색성장이라고 붙여 오더라고요. 뭐, 문화관광라든가. 이런 쪽도 그렇고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원천적으로 탄소를 배출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원천적 녹색성장이다. 뭐, 이런 얘기서부터 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요.  

 

녹색성장이라는 것은 사실 좀 예명화하기 쉬운 concept는 아닌데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생각을 갖고 했습니다. 새롭게 에너지를 개발하는 기술.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기술 또, 자원이라든가, 에너지를 효율화하는 기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연비를 높인다든가, 전자제품의 효율을 높이는 그런 기술들. 그 다음에 전통적인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기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황 같은 것을 없애는 기술 같은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물이라든가 이런 자원을 리사이클링(recycling) 해주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롭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그 다음에 에너지라든가 자원을 효율화하는 기술 그리고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기술 그 다음에 자원을 재순환 시키는 이런 기술 같은 것들을 우리가 편의상 녹색기술이라고 한다면 이런 녹색기술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산업, 녹색산업을 일으켜서 그것을 이륙 성장 동력으로 삼아 기존의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이고 우리 라이프스타일까지도 바꾸는 국가발전 전략 패러다임이 바로 녹색성장이 아닌가 하는데요.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녹색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화석연료 의존도가 감소되고 온실가스도 줄어들어서 환경 보호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소비자들이 이런 녹색기술로 만든 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더 선호한다든가 아니면 전자제품을 살 때 훨씬 더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산다든가, 자동차를 살 때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산다든가. 이래가지고 새로운 녹색산업도 창출하면서 기존 산업도 녹색화 해가지고 결국 경제성장을 환경보호와 경제성장간의 일종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한번 녹색기술을 인터넷에 한번 생각을 입혀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인터넷이 1990년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기술이 등장하면서 인터넷 기술 그 자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연결하는 라우터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포털 같은 것을 만드는 와이브로, 야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인터넷이라는 기술을 통해가지고 나타나지요. 여러분 많이 쓰시는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이런 산업들을 창출시키고, 또 여태까지는 기존산업에 다 오프라인밖에 없었는데 온라인이라는 concept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교육도 옛날에는 그냥 에듀케이션(education) 이었는데 e-education, 이이러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은행도 e-뱅킹이 되었고 그 다음에 커멀스도 여러분 이것 해가지고 컴퓨터로 할 수 있는 e-커멀스 같은 것이 나왔고. 제가 종사하는 정부의 변화를 제일 싫어하는데도 이제는 e-거버먼트(e-government)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경제 산업구조 전반에 오프라인만 가능하던 곳이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도 완전히 바뀌어 졌습니다. 요즘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하고 지식을 얻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편지 쓰는 분 많으세요? 저희는 연애할 때 연애편지 주고받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연애편지 안하고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메일이 기존의 편지를 완전히 대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체국이 요즘 적자가 많이 나는데 우체국의 주요 사업이 뭐가 됐느냐 하면 택배업이 되고 그 다음에 보험하고 예금 받아가지고 하는 업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식을 얻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영어 단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옛날에는 컨사이스(concise)를 보거나 아니면 사전을 봤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이버 들어가서 바로 사전 찾아보면 바로 나오지요. 그곳에 원어민 발음까지 되어가지고.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는 현재 구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구글링한다는 그런 방식인데요. 다시 말해서 인터넷이라는 기술 하나가 90년대의 중반에 나타나가지고 보편화된, 물론 원천은 60년대 후반에 미국 국방성에서 만들어 졌는데 기관 간 연결되는 정보라든가 파일을 공유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상용화된 것은 90년대 중반의 인터넷 기술들. 그런데 인터넷 기술이 불과 십여 년 만에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이 생겨났고, 인터넷기술을 통해서 기존의 경제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마저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21세기 얼마 머지않은 시대에 바로 녹색기술이 앞서 말씀드렸던 새로운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 또 자원이라든가 에너지를 효율화하는 기술,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기술, 자원을 재순환하는 기술 이런 녹색기술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존 산업이 녹색화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까지도 완전히 이제 녹색소비라든가 이런 녹색라이프스타일로 바뀌지 않을까? 요즘 많은 분들이 자원절약도 하고 또, 소비 하실 때 가급적이면 탄소 발자국이 적은 그런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시듯이 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하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녹색성장을 저희가 처음 기획할 때 그것을 단순히 환경 어젠다로 기획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21세기의 우리 경제라든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느냐 하는 성장 어젠다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요. 또 이것은 단순히 경제만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사회구조는 물론이고 우리 라이프스타일까지 이런 녹색화 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의미에서는 국가발전 전체를 이렇게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 비슷한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옆에서 누가 많은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성공한 비전은 무엇인줄 아십니까? 외국에서 가장 성공한 비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2차 대전 종결 직후에 바로 시작해가지고 소위 복지국가 welfare state를 만든 그것이 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것은 언제 만들었느냐 하면 1942년~43년에 처칠수상이 영국에서 독일하고 전쟁을 할 때인데 부수상으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애틀리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베버리지라는 사람을 통해서 리포트를 한번 만들어 보아라. 앞으로 종전 후에 독일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영국이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한번 그려보아라. 그런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버리지라는 사람이 유명한 그 베버리지 보고서를 통해서 앞으로 종전 후에 영국이 지향해야 될 사회의 모습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는 그런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래서 2차 대전 그 당시에 처칠 수상이 조그만 수첩 비슷한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영국군 장교들에게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유럽 전선 참호 속에서 싸우는 이 희생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앞으로 전제주의 국가인 독일하고 싸워서 여러분들이 건설할 사회는 과거의 영국사회와 다른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그런 welfare state를 구축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해가지고 많은 군인들을 동조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장 성공했던 비전은 박정희 대통령 때의 비전입니다.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잘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라는 것이 60년대 우리 국민들의 여망 그 다음에 앞으로의 지향을 그대로 다 잡아낸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잘 살아 보세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70년대, 저도 지금 기억납니다만 100억불 수출, 1000불 소득. 그 이후에도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조금씩 사회변화의 슬로건 비슷한 것을 다 들어왔지만, 그 이후에 꼭 거의 모든 작업에 제가 참여를 해보았습니다만 다이나믹 코리아, 그 다음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향하는 바가 있었지만 대체로 만들고 나면 한 1주일. 그 다음에 정부관리들 사이에서도 몇 달 지나면 다 흐지부지 되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유일하게 남은 대목 그것과 비교해서 그나마 생명력이 가장 많은 비전이 이 녹색성장이 아닐까. 녹색성장을 통해서 국민들의, 또 기업들의 인식에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조그만 성과 같은 것도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녹색성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왜 하는지 그 다음에 녹색성장이 무엇인지가 규명이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이 바로 녹색성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이 대목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 같은 것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강력하게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추진 체계가 필요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단축하겠다든지 아니면 에너지 자립은 어느 정도 하겠다든지 이런 목표 같은 것을 분명히 설정을 하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조직이라든가 예산 같은 것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목표 설정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2020년까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30% 정도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공헌을 했고 또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지금 현재 작년기준으로 우리가 6억 1천만 톤 정도 온실가스가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더라도 2020년 되면 8억 1천 3백만 톤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한 30퍼센트 정도를 줄이겠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는 에너지의 자립하는 정도가 32퍼센트 밖에 안 돼 는데 2050년까지는 100퍼센트 자립 국가를 만들겠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바이오 같은 부분들이 적은 데 이런 것들을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믹스에서 11퍼센트 정도까지는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계신 민간입니다. 정부는 이것을 조성해 주는 촉진자 역할만 하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녹색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특히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돈 반다는 가능성만 있으면 그곳에 들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그리고 또 하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경쟁 우위에 있는 분야에 집중을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석유라든가 가스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오염이 나오는데요. 환경오염, 매연가스 같은 것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가격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좀 반영시키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규제 같은 것을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부가 가장 큰 바이어이기 때문에 정부 자체가 시장을 창출해준다든가 이런 노력이 있고요. 또 이것을 제공하는 기업한테 연구개발이라든가 인적자원개발, 또 자금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이런 종류의 정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석탄이라든가 석유 같은 것을 썼을 때 오염시키는 가격을 반영시키는 것인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국회에 한참 하고 있는 배출권관리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정유회사라든가 시멘트 회사 같은 데에 “당신들이 1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은 예를 들면 1천만 톤 입니다. 1천만 톤 넘어서 방출을 하게 되면 당신들이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1천만 톤 보다 적게 방출하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 같은 것을,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것을 사서 권리 같은 것을 사서 메우십시오.”하는 이런 방식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씰링을 정해 주고 그 이상 하게 되면 벌금을 내거나 서로 거래를 해 가지고 하는 방식인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EU,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서 이미 도입이 돼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에 반영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한참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기요금은 원가의 90퍼센트밖에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사용 같은 경우에는 원가의 35퍼센트를 하고 있고요. 비닐하우스 가게 되면 옛날에는 석유라든가 이런 것으로 난방을 했었는데 요즘은 전기 값이 훨씬 싸니까 전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겨울. 특히 1월 셋째 주, 넷째 주가 제일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둘째 주도 그렇고. 그래서 대대적인 절전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아마 방학 전에도 학교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가지고 절전 비율 같은 것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 같은 경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온실가스를 얼마만큼만 배출해라. 그 이상 배출하면 벌금을 내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또 요즘에 전기 생산할 때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조력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발전량을 일정부분을 유지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할 때도 같은 그런 것이 있고요. 디젤 같은 것 사실 때 디젤에다가 바이오디젤이라고 그래 가지고 바이오로 만든 폐식용유라든가 이런 것으로 만든 것들을 2퍼센트 정도 섞어라. 이런 것들이 시장을 만들어 주는 그런 규제가 되겠고요. 자동차의 연비 같은 것들을 대폭 올리라는, 그 다음에 신축 공공건물 같은 곳은 전기 절감 이라든가 에너지 효율 같은 것을 대폭 강화해서 지으라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 시장자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녹색성장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스스로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력발전소 같은 것을 건립한다든가 그 다음에 정부가 쓰는 물건의 상당부분을 녹색마크 등이 많은 것들을 구입하게 된다든가. 특히 여기계시는 학부모님들하고 많이 관련된 것들이 제품별로 탄소라벨링, 탄소발자국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붙이게 한다든가 아니면 탄소가 적은 소비를 하시게 되면 그것만큼 캐시백을 준다든가. 또 최근에는 그린카드라고 해가지고 국민은행이라든가 BC카드 같은 것을 이렇게 그린카드라고 되어있는 것을 쓰시면 그것만큼 환급을 해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탄소발자국이 상대적으로 적은 제품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쪽에서는 녹색기술을 개발하려면 연구개발 투자 같은 것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한 2배 정도 금액을 늘렸고요. 또 민간 기업이 이런 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 세제혜택 같은 것들을 대폭 늘려주는 이런 조치 같은 것들을 저희가 취했고, 이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녹색기업들한테 그 단계 별로 맞는 자금을 공급해 주는 이런 정책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체계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전 세계 유럽 국가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를 보게 되면 개별 주 단위 이런 것으로는 굉장히 우리보다 나은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우리만큼 그렇게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같은 것을 만들었고요. 여기에 근거를 해서 국가 전략이라든가 또 매 5개년마다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그런 계획 같은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제도적 체계로는 범정부적으로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평가하는 것 등을 저희가 대통령께 직접 보고를 드리고요. 또 녹색성장은 중앙정부 혼자서만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정부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지방녹색성장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었고요. 또 민간하고 같이 그래서 산업계에 계신 분, 기술을 하시는 분, 또 이런 소비 같은 것을 NGO분들과 같이 해 가지고 저희가 협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획이라든가 어떤 추진체계를 갖더라도 돈이 안 따르면 이것이 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매년 GDP의 2퍼센트입니다. 우리의 GDP가 1천조 원정도, 1년에 생산해내는 부가가치가 1천조 원 정도 되는데요. 920조 원 가까이는 이런 녹색성장 분야 쪽으로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체계를 보시면 대체로 이런 추진체계를 갖고요. 그 다음에 직업과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셔 가지고요. 녹색사업이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금융위기가 다시 한 번 닥치다 보니까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같은 것들이 주로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많이 했었는데 요즘 미국 유럽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상황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기가 후퇴되면 다른 에너지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또 공급과잉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이런 태양광 발전이 옛날에는 와트 당 3달러이었는데 올 연말에 와서는 1달러 정도 되면 기존의 석유, 가스 발전 한 것과 차액이 계속 줄어듭니다. 풍력발전은 지금 거의 똑같은 상태까지 왔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분야가 굉장히 뜨지 않을까? 태양광, 풍력이라든가 이런 쪽과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산업도 그렇고요. 우리가 녹색산업들이 대부분이 우리 주력산업과 연관이 있습니다. 태양광이라든가 LED전구 같은 것도 우리 반도체산업이 전 세계 1위인데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풍력발전기는 조선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배는 터빈을 돌려 가지고 그 힘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스크루를 돌려 가지고 가는데 이것은 거꾸로 바람개비를 돌려 가지고 터빈을 돌리면 전기가 생산된 구조로서 우리 조선업체들 삼성중공업, 대우 중공업 이런 데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이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 하이브리드카라든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자동차를 잘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음 단계로 가려면 당연히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특히 하이브리드카 같은 경우는 올해 정몽구 회장께서 하도 푸시를 해 가지고 한국에 1만 5천대, 미국시장에서 한 3만 5천대 정도 이렇게 합니다. 이 분야가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분야가 되리라고 봅니다. 뒷부분들은 아마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녹색교육.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달 말에 대통령께 앞으로 녹색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교육이,, 특히 어릴 때부터 교육이 중요한고 생활화 돼야 되는데 아까 회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자원봉사자 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환경보호와 인간성 극복이라고 그러셨는데 참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유치원 이런 쪽에는 그것이 별로 안 되어 있어요. 초중등 고등학교의 선택과목으로 이것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교육부와 저희가 같이 작업을 해서 유치원 때부터 교과과정에 편입이 되고 그 다음에 교재도 유치원 학생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시청각으로 그 수준에 맞게끔 만들고 또 교사 분들도 연수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다 평가해서 그런 체계 같은 것을 두려고 합니다. 초중등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체험활동시간이라든가 이런 때 녹색활동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가점 같은 것을 주는 방안도 있고요. 지금은 선택과목으로 하고 있는데 선택과목으로 하니까 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모든 교과목에 보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으니까 고육지책으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앞으로 국어, 영어 교과서의 지문에 이런 녹색에너지 절감이라든가 환경보호 관련된 내용이 가급적 많이 반영되도록 하고 이런 관련된 내용을 시험에 반영하는 그런 수업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관련된 부분은 연수과정에 이것을 포함시키는데 특히 선생님 되시는 과정인 교육대학이라든가 사범대학 과정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편화 된 과정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교육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 평가할 때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녹색성장은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고자 하면 혼자가고 멀리 가고자 하면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녹색성장은 함께 또 긴 호흡을 갖고 이 정권 내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조급한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국가, 모든 시민들이 해야 될.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온 것 이런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 호흡을 갖고 멀리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영어 속담에 There‘s plane B 그런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항상 plane B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은 있지만 not there‘s no planet B 즉 우리가 살 지구는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속기봉사 : 한국속기협회  

 

* 녹취기계 오작동으로 강의 앞부분이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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