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서울포럼 > 강의록


인쇄

등록정보

초청연사 : 민주당 최고위원 정세균
포럼일정 : 2011.2.17
포럼장소 : 플라자호텔

아래 내용은 2.17일 한국시민자원봉사회 민간회원 모임인

세종로포럼 현장 특강 말씀으로 속기록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소개를 정말 잘 해 주셔서 거기에 걸맞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름이 정세균입니다. 어릴 때는 세균 박테리아라고 놀림을 많이 당했는데 요새는 제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세(世)자에 고를 균(均) 자거든요 세상을 고르게 하는 건데. 제가 정(丁)가입니다. 곰배 丁자인데, 곰배가 뭐하는 건지 아시죠? 나락을 널거나 모으는 거니까 곰배로 세상을 잘 골라라 할아버님이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 아주 좋은 정치를 하라고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어릴 때는 '이름을 왜 이렇게 지어 주셨을까?' 했는데 지금은 만족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통 있는 세종로포럼에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보니까 95년도에 창립이 되었던데 그 해가 제가 정치를 시작한 때입니다. 나이가 저하고 같아요. 제가 당 대표까지 했으니까 세종로포럼도 완전히 성년이 되어서 큰 역할을 할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뵈니까 ‘참 꽃보다 아름다운 분들이시다. 우리 세상을 좀 더 밝고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원봉사가 절실한 그런 세상인데. 이렇게 새벽 일찍부터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 뒤에는 더 많은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하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 밝게 느껴집니다. 제가 82년부터 90년까지 미국에서 지냈는데 그때 보니까 미국에 자원봉사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뵈면서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거의 가깝게 가고 있구나.' 그런 희망을 갖게 되어서 여러분들의 노고와 그런 봉사정신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자살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분들이 없으시죠? 아침 일찍부터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OECD 30여 개국 중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자살률이 높은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10대에서 30대까지 제일 많은 사망원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안타깝게도 OECD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고 또 우리 미래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이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수준인가?’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훼상 효지시아'라 그런 말씀 있지요. 우리 조상들은 머리카락를 자르는 것까지도 거부 했는데 스스로 부모님을 두고 먼저 가는 것은 이것은 정말 불효 중에 불효인데 우리 사회상이 그렇단 말이죠. 1년에 만 오천 명 넘게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30분에 1명씩 대한민국에서 자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또 한강에 투신하는 사람이 하루에 1명 정도 됩니다. 또 초중고생들도 작년에 146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냐? IMF 외환위기가 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이후에 가족파괴 현상이 일어나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적으로 삶이 피폐해지고 희망을 잃게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안전망’이 잘 확충이 되어 있다면 이런 상황을 면할 수 있을 텐데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확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나라가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거기에 걸맞은 사회안전망이 당연히 뒤따라와야 사회적 갈등이 치유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면서 청소년이든 국민이든 다 행복한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빵점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희망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까? 지금까지 우리는 '성장 성장 성장' 성장일변도의 국가경영과 기업경영과 사회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성장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과거 우리는 ‘성장이냐 분배냐’를 가지고 서로 토론도 하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선 성장 후 분배' ‘성장을 한 다음에 나눠 주면 될 거 아니냐.’ 그것이 더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파이를 키우지 않으면 나눌 수 없지 않느냐' 그 말도 맞는 말이죠. 그리고 분배를 주장하면 '좌파다 빨갱이다' 이런 비판을 받은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지난 10년 동안도 지속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이후에도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을 했지요. 처음 위기를 맞았을 때 급격하게 추락했다가 계속 성장을 해 왔고 그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경제성장률이나 외환보유액이나 1인당 국민소득이나 외형적으로는 뚜렷한 성장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국민총생산이 1조 달러를 넘어섰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내려갔다가 다시 2만 달러로 복귀되었으니까 그걸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다 괜찮아 보이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10년 동안 우리 경제가 죽 성장을 해 왔고 성장률이나 모든 측면에 있어서 어떤 선진국보다 앞서 가니까 우리는 행복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거나 희망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살률 1위라는 가장 부끄러운 1등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두운 그림자'가 뭐냐? 소위 우리가 걱정하는 '양극화'입니다. 산업에 있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양극화, 첨단 산업과 전통산업간,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가 매우 심각합니다. 고용의 양극화도 아주 심각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부 통계로 500만 명이고 민주노총 통계에 의하면 850만 명입니다. 정부 통계로 보면 3분의 1 정도가 비정규직이고 노동조합 통계를 보면 반절이 비정규직이거든요. 정부 통계를 보더라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비정규직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10에서 15%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비율이 2배 정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양극화가 심각하죠. 동일사업장에서 동일 노동을 하고도 정규직에 비해 임금을 반절만 받게 되는 비정규직들이 있으니까 이게 사회통합이 되고 화합이 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겠는가, 이런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그런 담론 '선 성장 후 분배'라고 하는 거기에서 뭔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15명 1.2명도 되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인구가 줄어들게 되죠. 출산율이 2는 되어야 부부가 2명의 자녀를 갖게 되는데 1.2가 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전세값 폭등, 물가 불안, 소득 불안정에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사람답게 살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화처럼 생각하고 주장 해왔던 '선 성장 후 분배'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난 40년간 우리가 압축 성장을 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고 세계 어디 가서도 우리가 어깨를 펴고 가슴을 펴고 지낼 수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일은 절대 아닌데 우리가 그런 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국민이 좀 더 행복하고 더불어 잘 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지금 양극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재벌, 소위 30대 재벌은 승승장구하는데 중소기업은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절대 건강한 경제가 아닙니다. 2005년도에 30대 재벌 계열 회사수가 702개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연평균 30대 재벌 기업은 73개 회사가 매년 늘어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매년 재벌 하나당 2개 이상의 회사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또 2005년부터 5년 동안 15대 재벌의 경영실적을 보면 당기순이익이 4조1천억 15%나 늘었어요. 사내유보금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은 0.83%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더 많이 벌고 유보금도 많이 쌓아놓았는데 고용은 전혀 늘지 않았다. 그래서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계속 가져가는 한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청년실업 문제는 계속 우리들의 고통으로 남아있으면서 부모님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국민 모두가 걱정과 불안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 적으로 나누는 담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장과 분배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조화로운 균형의 문제라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성장을 할 것이냐? 과거에는 양적인 성장에 치중했거든요. 그 내용이 좋든 나쁘든 양극화가 되든 어떻든 지방과 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 산업과 양극화가 심화 되더라도 대한민국 전체 국가 경제만 성장하면 된다는 식의 우리 의식이 매몰되어 왔다면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것은 제 정의에 의하면 '질 나쁜 성장'입니다. '성장은 성장인데 질이 나쁘다. 그래서 이제는 양적 성장보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질 좋은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2006년도에 제가 산업자원부에서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서 현장 실사와 대화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면서 이제는 과거 고도 성장기에 우리가 추구했던 양적 성장은 마감하고 질 좋은 성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질 좋은 성장과 희망 한국'이라는 책도 내고 '과거의 패러다임의 일대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때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질 좋은 성장'이라는 것은 뭐냐? 첫째는 고용 있는 성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 회사들이 돈도 잘 벌고 사업이 확장되고 사내유보금도 많아서 주주나 거기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은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국가나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는 적다. 성장은 하되 고용이 없는 성장은 별 의미가 없다. 고용 있는 성장이 우선 필요하다.' 시간제약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있는 성장입니다. 아까 양극화에 대해서 죽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극화를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균형 있는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재벌 위주의 경제체제가 아니고 중소기업이 희망을 갖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새로 태어나는 중소기업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경제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균형 있는 성장을 해야 한다.
 세 번째는 '혁신주도형 성장을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력이나 자금 등 경제요소를 투입하는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임금이나 자본에 의해서 주로 경제를 일으키는 그런 성장을 했습니다. 부가가치가 있든 없든 많은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고 국내에 팔면서 성장을 하는 그런 경제운용을 해 왔다면 이제는 R&D를 통해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전환하면서 성장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그런 혁신주도성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질 좋은 성장'의 대강 줄거리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성장과 고용이 선순환이 되어야 한다. 성장하면 고용이 늘어야 한다. 옛날에는 10년-20년 전에는 재벌회사든 중소기업이든 성장을 하면 고용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동화를 비롯해서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이 전혀 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정책은 대기업으로부터 벗어나서 중소기업 위주의, 자영업자 위주의 정책으로 일대전환이 필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성장과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복지수준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공동체적 복지’입니다.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복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복지는 가족복지였죠. 부모님이 우선 1차적인 책임을 지었고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모시는 또 사촌이든 아니면 사돈네 팔촌이라도 뭔가 조금 걸리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일가친척들을 돌보는 가족복지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면서 기업 복지가 등장했죠. 그래서 회사에서 여러 가지로 복지를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가족은 핵가족화 되어서 자녀들이 어르신 노후를 돌볼 수 없는 형편입니다. 자녀들에게 기대할 수 없고 어르신들도 옛날처럼 일가친척까지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치관도 바뀌었죠. 기업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 외에는 복지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국가가 복지를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공동체적 복지의 주요내용입니다. 2007년도에 그런 주장을 제가 했는데, 국가가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는 첫째, 복지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복지를 세 가지로 나누면 ‘잔여적 복지,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로 나누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국민이면 누구나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시민권이다. 국가가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언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간적인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이 복지인 것이다. 두 번째, 이 복지는 그냥 정부가 예산으로 제공하는 시혜적인 그런 수준을 뛰어 넘어서 일자리를 통한 복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복지다. 그래서 일자리를 통한 복지다. 또 기회가 균등한 복지여야 한다. 이 이야기는 복지를 옛날에는 아주 어려운 취약계층에만 제공을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가난 때문에 경쟁으로부터 출발선부터 배제되던 그런 상황을 끝내고 직업교육을 시킨다든지 재교육을 시키거나 성장경쟁에서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그런 복지여야 되겠다. 제가 이야기하는 공동체적 복지는 이렇게 시민권 이런 권리이면서 일자리를 통해서 복지를 향상시켜야 되고 또 기회가 균등해져야 한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복지가 시작된 것은 99년도입니다. 97년도 12월에 IMF외환위기를 맞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98년도에 대통령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제가 당 정책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국민생활의 기본선을 찾아서 최소한의 의식주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경제 쪽 사람이었고 복지 쪽은 잘 모르는 처지였는데 기획단장으로서 20여 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국민여러분들 중에서 생활수준이 아주 취약한 분들에게 국가가 생활을 보호하는 ‘생활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혜적인 것입니다. 베푸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취약계층의 생활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것을 베푸는 것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4인 가족이 아무 일도 아무 수입도 없으면 100만 원 정도 보장하는 법입니다. 그 법이 2000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때는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수혜자'가 아닌 '수급권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의 출발은 2000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시작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런 일을 당에서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여당이었기 때문에 그 법 초안을 만들고 성안을 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2006년도에 산업자원부 장관을 할 때는 에너지기본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에너지도 기본권이다.' 그래서 그 전에는 가스 값을 못 내거나 전기 값을 못 내면 한겨울에도 단전시키고 가스를 끊었는데 이 에너지기본법에 의해서 '에너지복지'라는 말도 처음 썼습니다. '에너지재단'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에너지, 그러니까 얼어 죽지는 않도록 보호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 했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자부심을 갖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복지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은 남의 일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좀 더 이해가 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 가지고 찬반양론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무상급식은 사실은 전국에 걸쳐서 2조 정도의 돈이 드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00조 정도 되거든요.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훨씬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 2조를 부담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규모가 그리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3플러스 1이라고 하는 모든 정책을 집행하는데 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죠. 1년에 우리가 추산하는 것은 16조4천억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들어간다고 해서 더 따져봐야겠지만 무상급식 하나는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먹기 달려 있는 것이고 또 가장 긴요한 것은 무상보육은 즉시 실시를 해야 합니다. 2002년도에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출마 했을 때 저는 정책실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뭐라고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렸냐면 그때도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걱정했습니다. 지금 매년 수명이 늘어나죠. 아이들은 나오지 않으면 국가가 점점 쇠퇴하게 되는 거죠. 그때 뭐라고 캠페인을 했었냐하면 "애만 낳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국가가 키워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캠페인을 하고 매년 보육예산을 급격하게 늘렸습니다. 그 전에는 불과 몇 푼 되지 않던 것이 지금은 한 2조 정도의 보육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니까 많이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보육문제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육문제는 이건 복지냐 성장이냐 또 보편적 복지냐 무슨 선별적 복지냐를 따지지 말고 보육복지는 최우선적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계속 수명이 늘어나는 어르신을 누가 돌볼 겁니까?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면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은 서서히 약화 되어서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 문제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혹은 정파적으로 대할 문제가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야 가야 국민이 행복하고 또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공동체적 복지 국가가 책임지고 복지를 담당해야 하고 이제는 복지는 정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민주주의 이야기죠. 여러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의식주나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죠. 그래서 경제가 매우 중요했고 언제나 경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집트 사태를 보시면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가? 사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거의 완성 되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나 선거제도가 선진국 수준에 가 있습니다. 요즘 그 절차적인 민주주의도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만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향유해야 할 권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민주시민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에 대한 의식과 생각이 많이 확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 민주주의는 능률이 떨어진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별로 유능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꽃피우면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런 삶을 보장하는 그런 능력 있는 민주주의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절차적인 민주주의에 더해서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해 나가는 그래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는 정당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정당이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고 그 정당들이 모여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국가를 경영하는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래서 유능한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당이 책임정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민주주의를 만들어 오고 향유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큰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우리가 만들어 나갈 때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그것은 절차적인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민주주의, 경제적인 민주주의 경제민주화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배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가 제 역할을 하면서 더 큰 민주주의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미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질 좋은 성장과 공동체적 복지 수준의 향상 또 유능한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금년이 토끼해 입니다. 우리는 질 좋은 성장을 통해서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화된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무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책무를 함께 잘 집행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보면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지만 헬렌켈러가 그런 말을 했지요. "신은 한쪽 문을 닫으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열어둔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갖고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질 좋은 성장과 복지의 증진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
 

Posted by 관리자



전체 : 18 ( 1 / 2 페이지) RSS

게시물 목록
번호 이미지 내용
18 국민 참여로 완성하는 정부 3.0

행정자치부 차관 김성렬 / 173회(2016.06.15) 앰버서더호텔(장충동)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제 73회 서울교육포럼 2016.06.15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부 차관 김성렬 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

17 창조경제 시대의 해양수산 정책방향

해양수산부 차관 손재학 / 2014.3.20(103회) 플라자호텔 메이플홀
세종로국정포럼 3. 20. (103회) 창조경제 시대의 해양수산 정책방향 ◈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시고 또 어깨에 짐을 많이 주신 것 같아서 오늘 체중 좀 늘려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종로 국정포럼인데 저는 사실 ...

16 행복 교육의 의미와 실천

서울시교육감 문용린 / 140회(2013. 9. 26) 리버사이드호텔
제140회 서울포럼 특강 (2013. 9. 26 / 리버사이드호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행복교육의 의미와 실천)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광역 표기라서 이쪽보고 저쪽보고 해야 되겠네요? 몇 년, 한 2년 전엔가도 한 번 제가 와서 앰버서더 호텔에서 강의를 했던 기억이 ...

15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행복교육

교육부 학교정책관 김영윤 / 2013년 4월 25일 리버사이드호텔
<김영윤 교육부 학교정책관> 반갑습니다. 저도 서울포럼에 매번, 매번 참여는 못했지만, 가끔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지난해 7월 23일까지는 서울의 수락고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우리 노원지구 오셨나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교육부에서 1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수를...

14 질 좋은 성장과 희망한국

민주당 최고위원 정세균 / 2011.2.17 플라자호텔
아래 내용은 2.17일 한국시민자원봉사회 민간회원 모임인 세종로포럼 현장 특강 말씀으로 속기록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소개를 정말 잘 해 주셔서 거기에 걸맞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름이 정세균입니다. 어...

13 세계속의 한국

국회의원 이재오 / 2011.4.22 플라자호텔
아래 내용은 2.17일 한국시민자원봉사회 민간회원 모임인 세종로포럼 현장 특강 말씀으로 속기록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 이른 아침에 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에 오시려면, 더구나 지방에서도 오신 분이 있던데...

12 녹색성장을 위한 미래발전

녹색성장기획단 단장 주형환 / 2011.11.24(목) (제118회) 앰버서더호텔
○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주형환 (녹색성장을 통한 미래 발전) ...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성장 모델의 필요성인데요. 1979년 무렵에 제2차 오일쇼크가 한번 일어났습니다. 제1차 오일쇼크는 1974년에 일어났는데, 그때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명한 석유 장관이 ...

11 창의인재로 여는 미래 대한민국

교과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 이규석 / 2011. 3. 24(목) (제110회) 엠버서더호텔
강의록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10 학부모들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의 좋은 정보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원장 김인아 / 2011. 2. 24 (제109회) 앰버서더호텔
◈ 김인아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원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인아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가슴이 벅찹니다. 109회 서울포럼이에요. 109회면 몇 년입니까? 1년에 12번씩, 거의 10년 가까...

9 공무원 채용방법

행정안전부 인사실장 서필언 / 2011. 1. 27 (제108회) 엠버서더호텔
◈ 서필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입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서울포럼이라는 이런 조직을 듣고 있었습니다만 실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자리를 함께 한 것은 처음이고 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

8 서울교육의 방향

서울특별시교육감 곽노현 / 2010. 9. 30 (제104회) 엠버서더호텔
특강 : 곽노현 서울특별시교육감 제104회 (10. 9. 30) 주제 :서울교육의 방향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른 새벽에 이렇게 근사한 장소에 나와 본 것도 처음이지만 또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정말 처음입니다. 제가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느지막이 일어나서 점심 먹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던 ...

7 중국의 부상과 대한민국의 대응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석동연 / 2010. 5. 27 (제100회) 엠버서더호텔
특강 : 석동연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제100회 (10. 5. 27) 주제 : 중국의 부상과 대한민국의 대응 제가 두 달 전에 이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박희권 대사가 아주 좋은 강연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뭔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

6 창의인성교육만이 학생들의 성공을 보장한다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 이규석 / 2010. 4. 22 (99회) 엠버서더호텔
특강 : 이규석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 본부장 제99회 (10. 4. 22) 주제 : 창의인성교육만이 학생들의 성공을 보장한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특히 제가 서울고등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서울고등학교에도 학부모 봉사단이 있었습니다. 봉사단이 설립 된지 얼마 안 되어 열의는 많으신...

5 글로벌시대의 성공전략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박희권 / 2010. 3. 25 (제98회) 엠버서더호텔
특강 : 박희권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제98회 (10. 3. 25) 주제 : 글로벌시대의 성공전략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놀라온 것이 참 여러분들이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여기 조찬 장에 7시면 그때 모이기 시작해서 대충 7시 30분 정도 되어야 자리가 정돈 되는데 7시에 제가 들어오자...

4 인재대국을 향한 국가전략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이주호 / 2009. 5. 28 (제88회) 엠버서더호텔
88회 강의속기록은 강사의 요청에 의해 게재하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처음 작성

처음페이지 12 마지막페이지


위원회 ㅣ 중앙샤프론강사단 리더십캠프교육위원회 샤프론위원회(2017) 생명사랑위원회
135-878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04길 17 대모빌딩4 | TEL.02-2663-4163 | FAX.02-2663-4177 | kcivo@hanmail.net
(강남구 삼성동 149-29 대모빌딩 4층)

copyrights 2010 Korea Society of Civil Volunte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