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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연사 : 교육부 학교정책관 김영윤
포럼일정 : 2013년 4월 25일
포럼장소 : 리버사이드호텔

 

 

<김영윤 교육부 학교정책관>
 

반갑습니다. 저도 서울포럼에 매번, 매번 참여는 못했지만, 가끔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지난해 7월 23일까지는 서울의 수락고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우리 노원지구 오셨나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교육부에서 1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수를 세어봤더니, 제가 17번째 장관님을 모시고 있더라고요. 평균 1년에 한 분씩 모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장관님이 오래 계셨지만, 과거에는 1년, 또는 어떤 분은 3개월에 어떤 분은 21일 근무하다 가신 분도 계셨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샤프론 회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지난해 우리 교육부에서 대통령님께 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 초, 중등 분야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엮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앉아서 할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저걸 보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좀 화면을 보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행복교육 창의, 인재, 양성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은 그동안 경제부흥과 인재양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의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점도 없잖아있었습니다. 성과라면 아시다시피 우리 높은 학업성취, OECD나 피사나 팀스에서 우리는 항상 1, 2, 3순에 안에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 흥미도는 매우 낮다고 합니다. 우리의 높은 교육열은 세계적이지만 지나친 학벌경쟁과 높은 사교육비는 우리교육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수도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전문성도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선생님들의 업무부담은 여전히 높고, 또 최근 들어서는 선생님들에 대한 교권에 대한 침해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비전은 행복 교육입니다. 학생들에게는 꿈, 희망, 비전을 갖게 하고, 이것을 낙관적인 태도로 도전하는 그리고 노력하는 학생들로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정말 사기진작도 문제고, 선생님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정말 학교를 믿고 신뢰하고, 심리적으로 힘과 용기를 갖도록 해 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꿈과 끼를 키우는, 새 정부의 하나의 정말 키워드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학생 개개인이 행복한, 행복해지는 그런 교육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유 학기제, 들어 보셨죠? 자유, 그랬더니, 학생모두에게 자유를 주어서, 공부 안 하고 노는 학기가 되면 어찌하나?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은 또 다른 학원을 찾아 헤매면 어찌하나, 이런 염려를 많이 하십니다.

 

학교 체육 활성화, 여기 오신 노원중에 오신 학부모님계십니다만, 제가 수락고등학교 교장할 때 1학년 남학생들 체육을 하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중이수제로 1학기 때는 남학생들, 2학기 때는 여학생들이 체육을 하고, 그때 우리학교에 커다란 사안이 하나 터졌습니다. 학생 학교 폭력사안이고, 따돌림 사건이 있었어요. 나중에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폭력 위험제로 환경을 만들겠다, 교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대입 부담 경감을 해드리겠다. 그리고 학교에 비정규직 여러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력을 개선해 나가겠다. 그리고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드리기 위해서 유아, 교육, 보육을 이론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초등학교, 이 자리는 아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사교육비 경감 추진을 위해서 속칭, 가칭,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까지 만들겠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반값등륵금 지원하겠다.


밑에 부분은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내용은 오늘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유 학기제, 교과부의 여러 실국이 있습니다만, 자유학기제 이것이, 제가 담당하는 국에서 담당합니다. 자유학기제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현행 교육과정을 틀 안에서, 그러니까, 현행 교육과정이 교과수업도하고 체육활동도 합니다. 현행 교육과정 틀 안에서 중학교 6학기 중에 한 학기를, 교수학습방법을 대폭 개선해서 대폭 개선해서, 시험 부담은 최소화해서 학생들이 자기를 한 번 돌아보고, 자기의 꿈과 끼를 살려보도록 하는, 그러한 학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아일랜드의 전학기대하고는 우리는 전혀 다른, 발상의 동기는 거기에 있습니다만, 전혀 다른 그런 자유학기제입니다. 현재 금년에 금년에는, 전국에 마흔 두개의 연구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연구학교 선정할 때 아주 애를 썼습니다. 학교연구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 선생님집단, 학부모 집단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과거에도 연구학교, 시범학교운영하기 위해서 선생님 의견을 묻도록 했어요. 적어도 50% 이상이 초과한 선생님이 희망하는 학교를 선정했는데, 이번에는 교육감들에게 추천해줄 때, 학부모에게도 의견도 물으십시오. 학부모 의견도 물어서 가급적 희망이 많은 학교를 선정해주십시오. 했더니, 전국에 42개 학교 추천이 들어 왔는데, 평균 학부모님, 교사, 집단의 희망률이 85%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건 성공할 것 같다. 그리고 가장 빨리 서둘러봐야, 금년 1학년 2학기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과거의 연구학교 그러면 그냥 지정 해줬습니다. 지금은 6개월이 남았잖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연구학교에서 운영할 모델을 저희들이 전문 지원센터에서 개발합니다.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 형을 모델을 개발하고, 그 학교에서 운영할 프로그램, 교수 학습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 교육과정 프로그램, 예술체육 프로그램, 그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줍니다. 그리고 금년 여름방학을 통해서 그 학교의 모든 선생님 다 모셔서 철저하게 사전 연수를 시키고 9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적용하고 나서, 또 6개월을 쉬든지 계속 이어하든지 쉬는 기간은 또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이것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희망을 하는 학교는 모두, 연구학교로 받아 들여 줍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모든 학교가 전면으로 시행하겠다. 다시 말해서 1년 또는 6개월 연구학교 운영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2년 반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연구학교를 희망하는 학교는 모두, 연구학교를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정말로 모든 학교가 적용할 때는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착오도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적용해 나가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했던 것과는 뭐가 다르냐? 지금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고자 해도, 현재 학습량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교육과정의 학습량이 정말 많기 때문에, 지금 또 다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에는 가령 100가지 성취 기준이 현재 있다고 하면, 정말로 학생들이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성취기준이 뭔지, 그게 핵심성취 기준입니다. 이걸 지금 선별 작업에 있습니다. 핵심성취 기준이 50가지가 나온다. 40가지나 온다 하면, 100가지 중에서 이 40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가르칠 때는 적어도 새로운 교수방법을 쓰자. 지금까지는 선생님의 강의식 그런 획일적인 그런 수업방법이었다면, 이것은 토론도하고, 협력도 시키고 프로젝트형도 만들고, 정말 새로운 그런 교수학습방법으로, 이 40가지 핵심성취기준에 한해서는 가도록 하자. 학습 방법이 바뀌면 평가 방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하는 지필 고사는 없애자. 그리고 다른 다양한 평가 방법을 개발해보자.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암기위주의 그런 성과를 가지고 우리 지금까지 학력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학력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유학기제입니다.

 

특히 자유학기제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내에서 교수학습방법을 새롭게 적용하는 면도 있지만, 또 체험활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현재 교육과정을 재량권이 교장선생님한테 20%가 있습니다. 20%의 증감 재량권에 연구학교를 운영하면 더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특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한 일주일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특정된 기간이 없기 때문에,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1년에 보통 20일에서 30일정도의 체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시간이 나옵니다. 이걸 교원들에게만 맡길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기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내외 지역사회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다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학부모님님들의 그 선봉에 서지 않으실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체육활성화, 지금 지난해에 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기중간에, 체육시간을 늘려라, 스포츠시간을 활성화해라 하면서 현장이 한참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와서는 교육과정이 제대로 정상화 편성이 되어서 상당히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의 제가 체육 활동 안 해 가지고 폭력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1학년 남학생들 한참 혈기왕성할 때 그 에너지를 쏟을 곳이 없었어요. 체육을 못하게 했더니, 주당 2시간에서 3시간 했어야 했는데, 그랬더니 학생을 동급생을 괴롭힌 사안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안을 마무리하면서 그때가 12월 2일 정도 됐을 겁니다. 마무리한 시기가, 그때부터 우리 학교 학생들 남학생들 학교장배 축구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방과 후에 무조건 남아라. 추운지도 모르고 애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승하고 준우승한 학급에는 시상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 학교체육,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는 이런 역할도 교육과정을 정상화 하고, 또 우리인성을 함양하고, 폭력도 예방하는 좋은 제도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지난해 정부에서 학교폭력을 방지하고, 예방하고 하기 위해서 쓰인 돈이 한 3천 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이제 아무리 사소한 폭력도 폭력이다. 남을 괴롭혀선 안 된다는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 조절능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중학교단계에서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크게 줄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옛날에는 참았던 폭력도 이젠 폭력이다 하는, 신고정신도 활발해 졌음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우리주변에서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담임선생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장할 때 세 가지를 지켜주십시오. 당부했습니다.

 

첫째, 출퇴근 시간 꼭 지켜주세요. 이건 당연하죠.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수업 시간을 지켜주세요. 수업의 시작과 끝을 반드시 지킵시다. 학교폭력이 선생님이 조금 5분 남겨 놓은 시간에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체육시간 한 5분 빨리 끝내니까, 뛰어 들어가면서 폭력도 많이 일어납니다. 수업 시간을 지켜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했던 것이 조회 종례를 반드시 해주십시오. 저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강조했거든요. 담임이 조회종례만 철저히 해주셔도 폭력 문제는 절반가량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지난해 제가 8월 8일자로 교원 문제를 제 소관 업무로 했습니다. 그때 노력했던 것이, 담임선생님의 수당을 올리자. 책무를 좀 늘려주게 수당을 올리자. 그 대신, 교장선생님계십니다만 속칭 원로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55세 이상이 되고, 교직경력이 30년 이상 되면 월 5만 원 이상 수당을 드립니다. 일반 공무원들도 직급이 올라가면, 계산되는, 그런 수당이 있는데, 우리 교원은 직급이 올라가고, 올라가는 직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30년 이상 분들에 두는, 그런 수당이 있는데, 이걸 폐지해서라도 그걸 담임선생님한테 얹혀드리자. 담임선생님들이 수당이 월 11만 원 받거든요. 거기에 얹혀드려서, 적어도 20만원 받게 해드리고, 담임하지 않은 분들은 20만 원을 안 드리자. 반발이 많겠죠? 그래서 그건 복수담임제로 풀자. 모든 선생님 담임할 수 있는 분은 다 담임을 맡겨서 30명이 학급정원이라면 2분이 나누면 15명씩 정말 생활지도 전담하고, 대입지도 전담하고, 상담지도 하도록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담임도 못할 원천적으로 못할 분들 있잖아요. 교장교감,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상담교사 이런 분들은 그 전처럼 보전수당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막판에 개정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에는 담임선생님들한테 어떻게 책무감을 더 드리고, 어떤 인센티브를 더 드릴건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인성교육이 대안이고, 담임선생님 역할이 큰 역할입니다. 선생님이 수업 하고, 외국처럼 수업하고 학생 상담하는 데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없을까? 과거 역대 정부에서 다 노력을 했습니다.

 

 교원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선생님이 하셔야 할 행정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데,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하고 대치가 됩니다. 뭐냐 하면, 학교에 비정규직 이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인력을 배치, 무작정 배치하다 보면, 그분들만 늘어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반기 때는, 선생님이 현재 하고 계시는 업무 중에서 선생님이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를 무엇인지 선별해 내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선별해 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가령 학생들에게 상품을 주려고, 상 시상품을 사는데, 반드시 선생님이 시장조사해서 기한을 해야 돼요. 현재 제도가, 담당자가 해야 되니까, 그것정도는 선생님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수업 결강, 보강 수업시간표를 짜는데, 반드시 선생님이 짜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건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대행해도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런 업무들, 지금 선별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선별 작업이끝나면 그 업무를 누가 맡을 것인가를 계획을 할 것입니다. 현재 있는 인력으로 재배치가 가능하면, 재배치하고, 부족하면 그 부족한 인원은 추가로 배치하는 그러한 일을 할 것입니다. 선생님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교원평가, 비례하죠. 우리 학부모님들은 우리 국민들은 교원만 왜 평가를 안 하냐? 현재 평가가 정말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1년 내내 평가를 받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받습니다. 12월에는 금평을 받습니다. 다음에 2월까지는 성과급 평가를 받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리 하나보니까, 1년 내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고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적어도 평가 시기라도 좀, 같이 하면 어떨까? 한꺼번에 세 가지를 다 일어날 수 없다면 금년에는 교육능력개발평가와 금평을 적어도 11월이나 12월에 한꺼번에 하자. 더 나아가서 내년쯤에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자. 그런데 평가요소가 지표가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 지표는 이론화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금년 내에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조정을 하도록 합니다. 선생님 지원할, 우리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적어도 임기 중에 한 5만 명 정도는 증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교원 증원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은 지속가능한 정원 증원이 되어야 된다. 이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 2, 3년 동안에 가령 3만 명이나 4만 명 한꺼번에 증원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학생 수가 지금 2018년부터 계속 형편없이 줄어들거든요. 학생 수가 줄어들면 그 이후에는 선생님 매년 1명도 뽑지 못합니다. 그러면 교원양성대학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현장의 여건도 개선하면서, 지속가능한 정원을 증원을 가능할 건가? 이걸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7월까지는 적어도 2020년까지 수급계획을 수립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에는 적어도 한 4천 명 정도? 내후년에는 몇 천 명 정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정원을 수급조정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들 목표는 적어도 OECD의 평균수준에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를 맞춰 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속가능한 정원증원을 할 수 있는 그 목표치를 채워 나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대입 제도, 장관이 바뀌면, 또 제도가 바뀔 건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입제도라는 것은 3년 예고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문제가 있다고 확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8월까지 적어도 한 가지만 분명하게 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건 제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교장을 해보니까, 교장도 우리 전형제도가 지금 3천 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 답답하신 우리 학부모님들은 학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생각보다는 우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걸 궁금해 하니까, 학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대학 저 대학 뽑고 있는 이름은 달라도,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좀 간소화해보겠다. 8월까지 제도화 간소화하는 것, 이거 기대를 하셔도 됩니다.


고른 기회 입학전형, 이건 지금 지역균형제도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제도로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교육비 부담문제입니다. 유치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뭐 유치원하고 없으실 것입니다. 유치원, 이거 전형하겠다.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적어도 초등학교는 관계있을 것 같으니까 초등학교, 오후5시까지는 돌봄 무상 제공하겠다. 더 나아가서 정말 오후 10시까지 추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지금까지는 현재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밤10시, 11시까지 학교를 지켜야 했지만, 앞으로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밤10시까지 학교를 지키실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러나 국민이 행복해 진다면, 정부에서는 해 드리겠다. 이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사교육비 문제, 지표로는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은 여전히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교과서 내에서만 출제하세요. 교육과정 안에서만 출제하세요.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교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은 현재 공교육정상화 촉진특별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적어도 학교에서는 학교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선행 교육, 학습이 아니라 교육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교육과정대로만 가르치고 평가합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학교밖에 있는 학원 문제는 어찌할 거냐? 학원은, 여러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게 선행개념이 모호해 집니다. 학교교육과정은 학교에 정해져있는데, 학원은 이 학교학생, 저 학교학생, 이 학교학생이 모아져있기 때문에, 선행교육 선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주셨으면 합니다. 상급학교, 입시제도, 입학제도가 사교육을 유발하는 선행학습이나,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그러한 유원지는 없는지 영양평가제를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어기는 학교, 어기는 기관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급한 것입니다. 고등학교무상교육을 추진합니다. 이건 중학교 단계에 적용해서 2002년에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년에는 읍면이하, 농어촌, 아마 지역별로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1학년, 2학년 순서로 하면 , 2017년까지는 앞으로 금년을 제외하고 4년 동안에는 완성이 됩니다. 거기에 뭘 포함할 것인가? 아이디어를 주세요. 저희들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그리고 교과서대금까지는 좀 포함하면 안 좋겠느냐, 왜냐하면, 교과서대금이 교과서 값이 매년, 200%, 100%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질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 가격 자율화정책이 2010년부터 아마 도입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하다보니까, 출판사 마다 경쟁적으로 질을 높게 만들었습니다. 교과서 질, 외국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외국은 그게 공공제입니다. 교과서 이만큼 두터워서 학교에 놓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에서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는 국가에서 대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려주기가 싫습니다. 물려주기를 강요하다. 보면 학부모는 한질 더 사서, 집에 놓게 쓰고 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교사학습 방법 중에 하나가 밑줄 쫙. 이게 있어서 교과서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하다 보니까, 누구에게 넘겨줄 수 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간과하다 보니까, 교과서 질은 높아졌지만, 물려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들고 외형체제를 자율화 해 놨더니, 너무 지나치게 화려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금 몇 개칠해서 나오는 교과서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비싸더라도 사시랍니까? 그래서 교과서 가격을 가지고 국가가 조절할 수밖에 없겠다. 어차피 교과서 대금이 무상으로 나가게 되면, 교과서 대금으로 일정금만 지원해주면, 학교에서 지금 교과서 선정하지만, 1만 원짜리가 있고, 2만 원 짜리가 있을 때, 어차피 2만 원짜리 선정보다는 1만 원짜리를 선정하게 되면, 출판사가 아무리 높게 하고자 해도, 스스로 아,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높은 정도의 교과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과서 대금까지는 무상범위에 포함됐으면 좋겠다. 의무하면 어떨까? 지금 두개의 법안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고교 의무무상교육, 고교무상교육인데, 정부는 무상교육인데, 의무를 시키면 학부모님께서 고등학교 교육을 해태하면 벌금을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금 학부모가 자녀교육을 해태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그 법이 생긴 이후로 한 분도 과태료 문 분이 안 계십니다. 고등학교도 아마, 의무까지 부가하게 되면, 과태료 실 학부모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있다면, 우리 학부모님도 의견을 많이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커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1년 후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교육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 교육이 크게 발전했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7년 교육부에 있었다고 그랬지요. 중간에 중학교교장 3년, 고등학교교장 3년, 교감 1년 이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교육부에 많이 있어본 경험에 의하면 새 정부에서 하고자하는 일들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꿔왔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꿈꿔 왔지만 실현을 못했던, 시도는 했지만 실현을 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이 실현을 위해서 최선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 제도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Posted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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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민 참여로 완성하는 정부 3.0

행정자치부 차관 김성렬 / 173회(2016.06.15) 앰버서더호텔(장충동)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제 73회 서울교육포럼 2016.06.15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부 차관 김성렬 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

11 창조경제 시대의 해양수산 정책방향

해양수산부 차관 손재학 / 2014.3.20(103회) 플라자호텔 메이플홀
세종로국정포럼 3. 20. (103회) 창조경제 시대의 해양수산 정책방향 ◈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시고 또 어깨에 짐을 많이 주신 것 같아서 오늘 체중 좀 늘려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종로 국정포럼인데 저는 사실 ...

10 행복 교육의 의미와 실천

서울시교육감 문용린 / 140회(2013. 9. 26) 리버사이드호텔
제140회 서울포럼 특강 (2013. 9. 26 / 리버사이드호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행복교육의 의미와 실천)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광역 표기라서 이쪽보고 저쪽보고 해야 되겠네요? 몇 년, 한 2년 전엔가도 한 번 제가 와서 앰버서더 호텔에서 강의를 했던 기억이 ...

9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행복교육

교육부 학교정책관 김영윤 / 2013년 4월 25일 리버사이드호텔
<김영윤 교육부 학교정책관> 반갑습니다. 저도 서울포럼에 매번, 매번 참여는 못했지만, 가끔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지난해 7월 23일까지는 서울의 수락고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우리 노원지구 오셨나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교육부에서 1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수를...

8 창의인재로 여는 미래 대한민국

교과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 이규석 / 2011. 3. 24(목) (제110회) 엠버서더호텔
강의록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7 중국의 부상과 대한민국의 대응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석동연 / 2010. 5. 27 (제100회) 엠버서더호텔
특강 : 석동연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제100회 (10. 5. 27) 주제 : 중국의 부상과 대한민국의 대응 제가 두 달 전에 이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박희권 대사가 아주 좋은 강연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뭔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

6 창의인성교육만이 학생들의 성공을 보장한다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 이규석 / 2010. 4. 22 (99회) 엠버서더호텔
특강 : 이규석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 본부장 제99회 (10. 4. 22) 주제 : 창의인성교육만이 학생들의 성공을 보장한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특히 제가 서울고등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서울고등학교에도 학부모 봉사단이 있었습니다. 봉사단이 설립 된지 얼마 안 되어 열의는 많으신...

5 글로벌시대의 성공전략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박희권 / 2010. 3. 25 (제98회) 엠버서더호텔
특강 : 박희권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제98회 (10. 3. 25) 주제 : 글로벌시대의 성공전략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놀라온 것이 참 여러분들이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여기 조찬 장에 7시면 그때 모이기 시작해서 대충 7시 30분 정도 되어야 자리가 정돈 되는데 7시에 제가 들어오자...

4 인재대국을 향한 국가전략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이주호 / 2009. 5. 28 (제88회) 엠버서더호텔
88회 강의속기록은 강사의 요청에 의해 게재하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3 서울중등교육의 발전과제와 학부모의 역할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목창수 / 2009. 1. 22 (제84회) 엠버서더호텔
특강 : 목창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제84회 (09. 1.22) 주제 : 서울중등교육의 발전과제와 학부모의 역할 지금 우리는 패러다임이 교체되는 커다란 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다. 옛날에 는 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포알이 어떻게 나가는지도 몰랐으나, 뉴턴의 만유인력과 관성의 법칙, 즉 ...

2 미래를 여는 여성 " 함께하는 평등사회"

여성부장관 변도윤 / 2008. 10. 23 (제81회) 엠버서더호텔
특강 : 변도윤 여성부장관 제81회 (08.10.23) 주제 : 미래를 여는 여성 " 함께하는 평등사회" 여러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 받은 대로 여성부장관 변도윤입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그리고 나라 발전에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생...

1 행복 감동 보람주는 세계일류 서울교육

서울특별시교육감 공정택 / 2008. 1. 24 (제72회) 엠버서더호텔
특강 : 공정택 서울특별시 교육감 제72회 (08.1.24) 주제 : 행복 감동 보람주는 세계일류 서울교육 존경하는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유주영 회장님과 서울포럼 이재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년 만에 여러분을 뵙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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