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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연사 : 해양수산부 차관 손재학
포럼일정 : 2014.3.20(103회)
포럼장소 : 플라자호텔 메이플홀

세종로국정포럼 3. 20. (103회)

 

 


 

 

 

창조경제 시대의 해양수산 정책방향 


 
◈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시고 또 어깨에 짐을 많이 주신 것 같아서 오늘 체중 좀 늘려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종로 국정포럼인데 저는 사실 이런 모임에 처음 왔습니다. 진작 좀 알았으면 여기 계신 분들과 좀 더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더 와 닿을 것 같은데 혹시 처음 듣는 이야기더라도 제가 부산 사투리로 구수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세종로에서 세종대로로 바뀐 분들입니다. 항상 큰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께 준비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된 말씀드릴 제목이 '창조경제시대의 해양수산 정책방향'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뒤에 뭐 하나가 있는데 뺐어요. 왜냐하면 부제가 있었는데 그 부제를 왜 뺐냐? 사실 이 자료가 지난 2월 19일 날 대통령님께 업무보고 드린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거기에 들어있던 내용과 주제가 오버랩 돼서 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창조경제 시대의 해양수산 정책방향이 무슨 방향이냐? 저는 세 가지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바다로, 두 번째는 세계로, 세 번째는 미래로 입니다. 해양수산 정책방향이 어느 방향이냐고 하면 세 가지 방향이다.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입니다.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은 바다로가 잘 열려있습니다. 대륙에 속하는 국가 치고 바다에 이렇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은 서쪽으로 한 시간이면 갑니다. 동쪽에 사시는 분은 2시간이면 갑니다. 이렇게 바다로 가는 길이 가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대양 육대주라고 하지만 육대주는 유라시아 대륙을 빼놓고는 사실상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카대륙 아프리카 대륙도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분리되어 있는 것이에요. 남극대륙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대양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나아가 물이라는 것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부터 내륙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다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제 약력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주니어 때 스페인 라스팔마스 총영사관에 근무를 했습니다. 라스팔마스 하면 혹시 들어본 분들도 있으실 거고 까나리 아일랜드라는 우리로 치면 제주도의 제주시 같은 곳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가 스페인 본토로부터는 1,110km, 아프리카 연안에서는 11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진 스페인이 어떻게 까나리 아일랜드를 가지게 되었느냐? 그것은 800년 전에 그냥 가서 점령을 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스페인이 남미에서도 그런 현상을 보였지만 점령지의 토착민들을 전부 멸종시키려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실패를 했는데 확실하게 멸종시킨 것이 바로 까나리 아일랜드입니다. 거기를 점령하려고 의도해서 간 것이 아닌데 가서 보니까 내륙에 산물이 많고 아주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곳 같다. 돌아가서 보고를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점령을 해버리자 하고 두 번째 와보니까 환대하는 원주민들을 일일이 동굴까지 찾아가서 완전히 멸종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왜 멸종을 시켰느냐?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보니까 체구가 아주 건장하고 아주 체력이 넘치고 에너제틱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혹시 남겨놓으면 후환이 두렵다. 해서 완전히 멸종을 시켰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륙에서 산물이 풍부하면 그 안에 안주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까나리 아일랜드의 원주민들이 정착하게 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그분들은 섬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해술을 배우지 못했어요. 바깥으로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섬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군대가 와도 그 군대가 우리를 점령하러 온 군대인지 아니면 사이좋게 놀자는 군대인지. 군대를 환영하러 나갔다가 그때부터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나라는 아주 세계화되어 있는 나라지만 우리가 해양을 통해서 한 번 더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세 번째 길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미래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달 날마다 보잖아요. 달까지의 거리는 38만km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달까지의 거리가 아니라 우리는 어마어마한 먼 거리도 다 봅니다. 바다 속은 얼마까지 보입니까? 우주 속은 보이는데 바다 속이 보입니까? 여러분 눈으로 바다 속을 몇 미터까지 보겠습니까? 우리 눈으로는 20미터 아래도 보기 힘듭니다. 서해바다는 더욱더 보기 힘들지요. 이론적으로 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200미터까지 볼 수 있습니다. 햇빛이 200미터 이하는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흑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 속을 잘 몰라요. 우리가 좀 아는 것 같아도 사실 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요. 탐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를 개척하는 것이 바로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그래서 바다에 미래의 희망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희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해양산업이고 수산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양식 산업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양수산 정책방향은 세 가지의 길이다.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3년에 대통령님께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글로벌 해양경제영토를 개척하겠다, 해양산업을 미래 산업화로 만들겠다.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 국민힐링 해양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해양수산부 제발 우리 바다 좀 굳게 지켜주세요.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주문의 1번입니다. 섬에 사시는 분들은 육지에 나가기가 힘들다. 서해 물고기 중국어선들 때문에 씨가 말라간다는 것이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바다의 선박들은 선원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생선 좀 제값 받도록 해 달라. 수출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 말씀입니다. 바다에 더 많은 일자리와 먹거리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기름사고가 연속 나니까 도대체 해양수산부는 뭐하고 있느냐는 질책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애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먹이고 싶다는 주부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해양영토관리 안전 해양수산업 혁신에 집중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첫째로 세계로 열린 살기 좋은 해양영토로서 유라시아 물류네트워크 대양 개척, 해양영토 최일선인 도서 살리기, 서해불법조업 대응체계 개선, 안전과 관리해서는 해양안전사고 관리체계, 보안,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 적조예방과 대응강화, 경제혁신과 관련해서는 뉴프론티어 해양산업 육성, 수산업의 수출미래전략화, 해운항만산업위기 극복과 재도약 이렇게 9개 세부과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씩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가 너무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시간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짚을 것만 짚고 가겠습니다. 과거에 분단 상태를 보면 대한민국은 섬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유라시아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면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중심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때 조성되는 공도정책이라는 것은 섬은 분쟁대상이 되니까 비우도록 했는데 우리가 지금은 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앞으로 우리 섬에 대한 가치를 더욱더 정교하게 재발견해야 되겠다는 것이 해양영토의 최일선 도서 살리기 개념입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심각한 현상을 한중협업을 통해서 서해를 갈등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전환시켜나가자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북극항로를 시범운항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러시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유라시아 물류네트워크라고 했지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고도 하시고 유라시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러시아는 러시아리스크라고 하지요. 투자 시 리스크가 있습니다. 실패사례들이 있는 것이지요. 가면 제도적으로 꼬이고 꼬입니다. 또 신뢰를 쌓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저희들이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투자리스크를 경감시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국토부와 함께 물류기업 해외진출지원센터도 무역협회 내에 만들어서 민간에 서비스를 해주려고 하고, 또 러시아의 관계정립을 위해서 극동5대 항만 현대화 타당성 조사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극동개발부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극동개발부입니다. 푸틴이 극동에 대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극동지역에 우리나라의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투자리스크가 사라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에 대한 가치 조사를 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어디에 가서 개별적으로 어려우니까 단지를 만들어서 공동적으로 규모도 만들고, 또 함께 대응하는 그런 체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라시아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면 물류는 반드시 화물이 필요합니다. 화물이 필요한데 우리가 볼 때는 올 6월 달에 몽골과 해운합작회사를 설립하는데 몽골은 내륙 국가이지 않습니까? 내륙 국가이지만 바다로 진출하고 싶어서 안달하는 국가입니다. 왜? 자기들은 화물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팔아서는 제대로 된 값을 못 받는 다는 것이지요. 자기들도 해외로 수출하려면 항만까지 진출해서 자기들의 해운을 통해서 수출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맞아떨어진 것이 저희들과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몽골에서부터 극동러시아 지역에 가까이 있는 항으로 물건을 이송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와 같이 해운을 통해서 세계로 수출하고자 하는 그런 루트를 개발해나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남극세종기지 아시죠? 극지 기지가 몇 군데 있겠습니까? 아시는 분? 우리나라 극지기지가 북극에도 다산기지라고 있습니다. 남극 세종기지는 유인기지이고 북극 다산기지는 무인기지입니다. 거기는 시스템중심으로. 이번에 6월 달에 남극 내륙에. 세종기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킹조지 섬에 있습니다. 남극의 일부이죠. 남극으로 치면 제일 북쪽에 있고 적도 가까운 쪽이라서 따뜻한 곳이지요. 이번에는 남극 내륙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보고 기지입니다. 남극에 기지를 2개 두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열 번째 입니다. 2월에 장보고 기지를 준공을 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여러 가지 전 세계 심해저를 개척하고자 하는 노력도 했지만 앞으로는 극지연구가 보다 본격화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북극항로 작년에 북극항로를 우리나라는 매년 북극항로 가는 배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옵니다. 매년 40여척 들러서 북극항로로 가는데 우리나라가 직접 북극항로를 개척하기는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북극항로를 운행할 수 있는 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글로비스가 스웨덴의 스테나사의 배를 빌려서 북극항로 시험운행을 했습니다. 경비가 얼마나 들었느냐? 우스트르가 항에서부터 우리 광양 항까지 했는데 원래 물류라는 것은 여기에서 갈 때 화물을 가져가고 거기서 올 때 화물을 가져와야 채산이 맞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 가져가는 화물은 계약이 안 되어서 거기서 가져오기만 했습니다. 현대 글로비스가 시험운항을 마치고 와서 대번에 우리가 대번에 돈 좀 벌었냐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해요. 가서 돈 얼마나 썼고 얼마나 벌어왔느냐. 현대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돈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 가겠습니다. 배가 없기 때문에 배를 빌려야 되고 화물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해운이 안 좋습니다. 국제경기 침체 속에서 해운경기가 6년 연속 저하된 상태에 있고 소위 이야기하는 잘 나가는 해운기업들이 빅5 안에 2개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이런 속에서 해운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극항로개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데 지난 해 현대 글로비스가 시작했고 자기들은 손해 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해 보지 않았다는 것이 실제 손해를 안 봤다는 것인지 얻은 것이 더 크다는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국제운행기준이 되고 국제운항기술개발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항해사들을 배에 태웠지만 실제로는 직접 키를 잡지 못했거든요. 북극항로는 러시아에서 도선사가 배에 타서 운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과 정보는 받았지만 실제 100% 우리 손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북극항로 개척을 해야 합니다. 북극항로가 어떤 경제적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유럽을 가려고 하면 인도양으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가든지 아니면 아프리카를 통해서 케이프타운으로 가야 합니다. 운항을 통해서 가면 40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북극항로를 통해서 가면 30일 만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의 1을 단축시키는 것이지요.

 그 다음 도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섬이 몇 개쯤 있느냐고 하면 우리나라의 섬은 3,400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사람이 가서 살고 있는 소위 유인도는 한 500개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84년에 거주하는 섬은 530개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46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섬에 우리가 안 살면 그 섬이 우리 섬이냐 아니냐 하고 외침을 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섬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은 계속 우리가 정주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영토를 지키는 것이라는 개념을 저희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섬도 분류해서 이 섬은 어떻게 보존할까? 어떻게 이용할까?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해나가기로 하고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그 섬에 살고 있는 분들이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육지 나가기 너무 힘들다.' 여러분 혹시 인천에서 백령도 간다면 뱃삯이 얼마 하는지 아세요? 인천항만공사사장님 계시는데 비싸지요? 아마 5만 원이 넘을 것이에요. 한 8만 원쯤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섬에 가는데 섬주민이 육지에 가서 바람 쐬고 오려고 하는데 왕복배삯이 16만 원 하면 나가지겠습니까? 흑산도 주민이 목포에 가서 잠시 나갔다 오려고 하는데 뱃삯이 15만 원 하면 나갔다 오겠습니까? 못 나갔다 오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가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사실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인도 실태조사도 도서민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해양수산부가 제일 잘한 것이 도서민들에 대해서 운임 보조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서민들은 8만원하는 운임을 5천원만 내도록 했습니다. 나머지는 정부지자체가 채워줄게요. 그래서 도서민에 대해서만 최고상한 5천원까지만 운임을 받고 나머지는 정부와 지자체 여객선사가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만들어서 해왔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야기 겸에 계속 하시지요. 도서민들도 예를 들면 도서에서 차가 필요하잖아요.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서민들이 육지에 나올 때는 차량운임도 금년 7월부터는 보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차는 우리가 다 보조해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차량 운임만 해도 5만 원 합니다. 차량운임은 20%만 지원해줍니다. 국가가 10% 지방자치단체가 10% 그래서 해서 20%만 지원해주기로 하고 도서민 운임은 5천원까지만 내도록 하니까 몇 년 운영해보니까 재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올려서 7천원까지는 도서민이 내시라고 올렸습니다. 그래도 도서민은 지원받는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주 만족해하시지요.
 이번에 업무보고하고 나서 제일 언론으로부터 인기 끌었던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특히 독도물개입니다. 여러분 백령도에는 어떤 해양 동물이 서식하나요? 바다표범입니다. 물범이라고 합니다. 독도에는 우리 역사적으로 무엇이 서식했습니까? 강치. 지금 독도에 가면 강치 있어요, 없어요? 멸종 됐습니다. 일본이 강치 가죽 벗긴다고 와서 모조리 잡아가서 멸종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도에 다시 강치를 복원하겠다. 그런데 강치를 복원하려면 그래도 복원시킬 수 있는 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강치는 완전 멸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치를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강치가 어디에 있느냐? 강치 아버지가 생물학적으로 보면 바다사자입니다. 강치 길이가 2-2.5m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있었느냐? 독도에 약 3만 마리 전후가 독도에 살았답니다. 그것을 완전히 멸종시켜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강치의 아버지벌이 바다사자, 바다사자의 할아버지벌이 물개입니다. 물개를 보존시키는 것은 강치의 족보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독도 물개를 복원시키려고 그랬습니다. 역시 언론은 예리하더라고요. 저것을 영유권과 연계해서 복원시키자는 것이냐? 그래서 첫째는 저희들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명확하다.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 영토와 영유권, 주권에 미치는 수역에 있어서 훼손된 생태계가 있다면 복원시키겠다. 국제법적으로 시파단케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간에 분쟁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인도네시아는 어업행위를 했고 말레이시아는 어업행위로 훼손된 어종을 복원시키는 노력을 했습니다. 다는 그것이 바다 거북이예요. 결국은 국제사법재판소는 복원노력을 한 말레이시아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독도는 생태계는 물론 영유권 차원도 고려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시파단 케이스를 드니 너무 언론에서는 글쓰기 좋은 사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 우리 영해에 예를 들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어디부터 어디까지 우리 영해냐?  영해가 12해리잖아요. 배타적 경제수역은 200해리인데, 그러면 어디서부터 잴 것이냐. 남산 위에서부터 잴 것이냐. 인천에서부터 잴 사이냐. 그것을 제일 마지막 우리가 멀리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곳을 영해기점이라고 합니다. 영해기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영해기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해를 최대화 하는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영해기점을 다시 재조사를 하니까 영해기점이 조금 더 서해로 멀리 나갑니다. 그래서 다시 재조사를 하니까 여의도 면적의 14배를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언론에서 많이 다루었지요. 도서민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그 외에도 섬에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수산업 하는 분들이 섬에 살면 육지에 물건을 팔려면 물류비가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 불리 직불제도 시행을 했습니다.
 서해불법어업은 지난해 한중정상회담에서 불법어업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시진핑주석도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전환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 가지 실무합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중국어선 불법어업 지금 배 몇 척 잡아와봐야 배 잡는 사이에 안 잡히는 배들이 불법어업을 계속 합니다. 이것을 보면 여기는 우리 수역이고 여기는 중국수역입니다. 이 사이가 한국과 중국 간에 공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중잠정조치 수역이지요. 여기에 중국 배들 3천척이 있다가 우리 수역으로 침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경경비정이나 어업지도정이 나와서 중국 배들을 잡잖아요. 그러면 경비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이에 몇 백 척이 우르르 들어와서 조업을 해버려요. 이렇게 단속 나포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지켜서 못 들어오게 차단조치를 먼저 하고 그러고 들어오는 것은 잡자고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넘어가고,
 지난해에 우리 섬을 방문한 여객선을 탄 분이 약 1,600만 명입니다. 앞으로는 한 2,000만 명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가 해상대중교통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재난문제이야기를 하면 이번에 유류오염사고가 두 건이 연속 나면서,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씨프린스호 보상액 기준 피해액이 502억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태안에서 일어난 유류오염 사고 때 지금 사전재판 결과는 7,400억 원이 피해라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사상 유례없는 적조가 발생했던 피해액은 24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한 바다는 국민과 해양수산인의 기본적 복지라는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해양사고 30% 줄이기 운동을 지난해에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1년 만에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5년 내에 줄이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해양사고는 사고건수로는 지난해에 12.1%, 사망실종사고는 15%정도 줄었습니다. 수상레저기구까지 포함하면 한 37% 감소시켰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할 만큼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양사고 원인의 90% 정도는 인적과실에 의한. 이번에도 저희들이 보면 유류오염사고가 2건이 났는데 여수에서 일어난 GS칼텍스 원유부두를 충돌시킨 배는 도선사가 배를 몬 것입니다. 도선사는 그 항을 빠삭하게 잘 아는 사람입니다. 차로 치면 주차전문요원이에요. 그래서 배가 들어오면 500톤 이상의 배는 도선사가 운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도선사가 그렇게 어이없는 운항을 한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다른 도선사가 하는 말로는 테러가 아니고는 생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가능성을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차에 그동안 우리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도선사가 굉장히 폐쇄된 집단이고 굉장히 전문화된 집단입니다. 이번에 도선사에 대한 교육, 도선사도 제대로 자질을 갖추었는지. 처음 진입할 때는 검증이 되었지만 5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인지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인지 검증을 해서 전문성을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낍니다. 그리고 유류부두는 송유관에 충돌되니까 바로 기름이 유출되고 남해까지 퍼졌다는 말이에요. 이런 유류부두에 대한 안전조치도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신고가 늦었어요. 사고가 나면 신고를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장도 안 해. 도선사도 안 해. 유류부두도 안 했습니다. 도선사는 어디에 신고를 했느냐? 자기 협회에 신고를 했어요. 협회에서 다시 항만관제실에 신고하고 관제실에서  해경에 연락하고 그래서 기름제거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초기에 대응이 늦어지지 않았느냐. 사고가 났는데도 신고를 안 하는 문제를 대비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유류부두는 충돌이 나면 바로 신호가 가서 확인을 하게 하는 충돌경보시스템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항만관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부산에서는 급유선이 외항에 있는 배에 기름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그날이 파랑주의보가 있었던 날입니다. 파랑주의보가 있어도 큰 배들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배는 큰 배이기 때문에 나가서 기름을 주입할 수 있는데 주입을 하다가 바다 상황이 안 좋으니까 중단했어요. 그 배에서 떨어져 나오려고 하는데 큰 파랑이 와서 배를 밀어버린 것이에요. 그 배가 부딪힌 자리가 기름 탱크 있는 데에 부딪혀서 기름이 좀 흘러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해야 됩니다. 해경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급유선 선장이 충돌 당시 뭐하고 있었냐니까 배 안에서 자고 있었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인적사고, 안전 불감증.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은 사고들이 안전 불감증에 관련이 됩니다. 우리가 법제도적으로 할 것은 하지만 위험과 관련된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안전문화를 빨리 정착시켜야 되겠다는 필요도 느끼고 있습니다.
 수산식품에 대한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까지 일본 오염수 유출에 대한 영향이 많았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만 9월 6일 날 일본수산물에 대한 수입통제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미량의 방사능물질이라도 검출이 되면 수입을 금지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론에서는 8개현만 중지시켰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수산물이 조금이라도 미량의 방사능물질이 전부 반려시킵니다. 반려는 방사능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세슘입니다. 그래서 세슘을 보고 다른 것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세슘이 나오면 플루토늄, 푸스토르늄 다 검사해오라고 합니다.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본이 WTO에 제소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소비자 관점에서 수산식품관리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적조는 십 몇 년 만에 동해적조가 일어났습니다. 동해 속초까지 적조가 올라왔어요. 작년에 어업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번 적조는 이상하다, 게릴라 같다. 원래 적조는 하루 중에서도 오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수온이 올라가는 오후부터 적조가 바다를 붉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적조생물이 바닥에 있다가 물 위로 올라오지 않는데 지난해에는 밤에도 새벽에도 적조생물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적조에 대응을 하려다가 적조가 새벽에도 오고 밤에도 오니까 게릴라 같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통령께서 적조현장에 가기도 하셨지만 적조도 R&D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ICT 강국인데 그런 기술을 통해서 적조를 대처하는 방법이 뭐 없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미래부와 협업을 해서 적조에 대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업무 보고할 때도 역시 대통령께서 적조에 대한 대책 준비상황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적조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동국가, 미국에 적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바다에서 양식을 안 하거든요. 적조가 발생되어도 자기들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동국가도 관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담수화, 해수담수화 거기에 적조생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동이 우리나라에 와서 적조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한국에서 우리가 연구한 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 국제적조심포지엄을 했는데 세계에서 적조학자가 500명이 왔어요. 그분들은 적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와서, 적조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공부할 곳이 한국입니다. 아니면 일본인데 일본보다는 한국이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적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리아스식 해안으로 적조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올해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근본적인 대책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 경제혁신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혁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양수산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기존의 해운항만 수산을 전통산업이라고 하고, 그리고 신산업으로 새로운 영역을 찾아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선박 배에 짐을 잔뜩 실으면 무거워서 무게중심이 내려가겠지요. 배가 가벼워져서 물에 뜨겠지요. 배가 물 위로 올라가면 안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화물이 하나도 없으면 배가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배에 물을 실어요. 그것을 평형수라고 합니다. 부산 앞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그 물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배가 중국 가서 화물을 실고 미국 가서 화물을 실으면 그 물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생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오게 사멸시켜야 됩니다. 국제적으로 선박평형수 처리가 의무화되는 것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것을 처리할 것이냐. 생물학적 방법 전기 자극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장이 작게는 약40조라고 이야기하고 크게는 80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 40%의 세계시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유지시켜나가야지 국제적으로 규제화되는 순간 시장이 확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루즈 아시지요? 크루즈 한 번 다 타고 싶지요? 우리나라에 크루즈 배가 많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많이 들어옵니다. 인천항이 크루즈 배 엄청 들어오지요? 아마 작년에 컨테이너 화물도 200만 불 이상을 최초로 달성시켰는데 엄청나게 늘었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2012년 크루즈선객이 28만 명이 왔는데 지난해에 79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크루즈선객이 들어오면 뭐하겠습니까? 남산타워 쳐다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다 물건사서 갑니다. 1인당 약70만 원 이상씩 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들어온 크루즈 관광객 중에 80% 이상이 중국관광객이에요. 그들이 한국에 오는 목적이 구경하는 것도 있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 물건 사가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1인당 70만 원 이상씩 쓰고 갔습니다. 2012년에 1,706억을 썼는데 작년에는 6,000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더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분들이 한국물건 사는데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루즈 마리나 등 관광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국회에서 굉장히 오해가 있었는데 크루즈에 대해 여야가 다 합의되었습니다. 크루즈는 돈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는 산업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저것은 외화 버는 것이에요. 외국 사람들 관광객 대상입니다. 아울러서 마리나도 있는데 마리나는 우리가 의욕적으로 마리나 항만을 조성해서 우리도 이미 마리나 선박이 만 척이 넘습니다. 마리나 선박 요트지요. 우리도 만 척이 넘습니다. 그래서 요트를 계류시키고 그것도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기반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해양플랜트는 많이 들어보셨지요? 바다에서 석유 시추하고 하려면 다 만들어야 하는 것이 해양플랜트입니다. 해양플랜트는 저희와 산업부가 협업을 하는데 우리가 주로 시각이 제조업으로 갑니다. 해양플랜트도 우리가 조선업을 했기 때문에 조선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조선사들이 해양플랜트를 만듭니다. 실제 우리가 만드는 해양플랜트는 거의 조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산화율이 10%도 안 됩니다. 해양플랜트산업 전체를 보면 건조는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유지운영관리 서비스 분야가 40%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이 해양플랜트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조선보다는 해양플랜트 수주액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플랜트부분에 있어서 서비스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항해기술에 대한 부분도 국제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미리 기술선점을 하는 부분, 또 신재생에너지, CO2해저 저장기술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울릉분지밑에 약 51억 톤의 CO2를 저장할 수 있는 후보지가 있다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추방안도 마련하지만 무엇보다도 저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인지. 그게 다른 CO2 저감수단에 비교해서 과연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야 할 부분이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확보해놓을 필요가 있다, 대통령께서는 이것이 만약에 현실적으로 좋다고 한다면 개도국에도 널리 알려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수산업은 방점을 꼭 수출에 찍을 것입니다. 농산물은 수출이 거의 안 됩니다. 거의 내수와 수입 중심이지만 수산물은 수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식품수출 중에는 수산물 수출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수산물은 수출중심으로 정책을 가져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편중되어 있는 수출구조 그리고 중국에 대한, 중국은 수입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우리가 수산물 가공이 발달되어 있지 못합니다. 가공기술까지 발달시켜서 수출중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방사능 영향을 받아서 내수가 부진할 때 덕을 본 수산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딱 2개 있습니다. 노르웨이 연어, 작년에 연어 대박 났습니다. 또 미국산 랍스타 대박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긴장해야 됩니다. 한·캐나다 FTA가 발효되면 캐나다산 랍스타 관세가 즉시 철폐입니다. 작년에 미국은 백화점에 랍스타를 반값 할인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미국산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미국과 캐나다 간에 랍스타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동안 연어는 칠레, 노르웨이 산이 경쟁을 했는데 역시 올해도 노르웨이 산이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는 연어는 좀 어렵고 바다 송어를 민물에 키우던 것을 바닷물에 키웁니다. 송어를 키우면 연어만큼 큽니다. 품질을 계속 좋게 만들어서 국내 수입대체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 한번 도전하려고 합니다. 바다 송어를 전략적으로 육성합니다.
 이것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바다에도 생물이 살려면 숲이 있어야 합니다. 산에 숲이 없으면 동물이 살기 어렵듯이 바다에서 숲이 없으면 살기 바다생물들이 어렵습니다. 바다에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갯녹음, 숲이 없어진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다에서도 제2의 삼림녹화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매년 5월 10일이 바다식목일입니다.
그 다음 올해 저희들이 보고한 것 중에서 또 언론에 관심이 많은 것이 명태입니다. 우리 바다에 옛날에 그렇게 많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동 걸었습니다. 대통령님이 관심 갖고 명태가 왜 없어졌냐고 묻고 하셨는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가동한 게 업무보고 바로 직전에 가동했어요. 그 전날 명태를 복원시키려면 어미가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암수가 있어야 합니다. 난자와 정자를 받아서 인공 수정시켜서 부화시켜서 치어를 바다에 방류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 자신 있게 우리가 어미를 구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어미로부터 부화시켰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는데 이래서야 되겠나. 그 뒤로 현상 수배했어요. 한 마리 잡으면 50만 원 줍니다. 살아있는 것 한 마리 잡으면 50만원을 드립니다. 죽은 것도 5만 원 줍니다. 죽은 것도 금방 죽은 것은 5만 원 주고 삽니다. 그 후로 계속 부화시켜서  수정란으로는 부화된 것이 1,000미 이상 됩니다. 부화되기를 기다리는 수정란이 10만 미쯤 될 거예요. 바다에 명태를 방류하는 날이 빨리 오도록 하겠습니다.
 해운항만산업은 지난해 해운업이 어려웠습니다. 해운보증기구를 설립하기로 범정부적으로 합의가 되었고 실무 작업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한국 해운보증기구가 출범할 것입니다. 그 외에 해운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계속 해야 할 것이고 부두도 많다 보니까 운영사들끼리 과당경쟁이 벌어져서 덤핑 등이 생깁니다. 이런 것도 질서를 잡아주고, 무엇보다도 선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어렵잖아요. 배에 승선한다는 것이 전형적인 3D업종이라서 승선을 기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원에 대한 복지부분, 선원퇴직연금 제도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선원복지를 향상시켜서 인력양산을 계속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분야에서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 크루즈나 마리나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수산업에서도 양식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동안 저희들이 수산업이 계속 잘 진행되다가 국제경기와 연동이 되어서 2012년부터 조금 침체 저하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반등시키는 것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해운사업도 외화를, 서비스업 중에는 해운업이 1위입니다. 이것도 계속 잘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요 국정 아젠다인 비정상적인 관행이 무엇이 있느냐. 불법어업,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항만 덤핑, 어업인들한테 면세유를 주는데 그것도 부정수입이고 선화주간 불합리한 계약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잘 이해 안 될지 모르지만 갑을관계입니다. 그 다음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10대 과제 100일 이내에 집중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우리가 관리해나가고 수협도 한 번씩 문제가 터지는데 그런 것도 관리를 해나가고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남달리 강조하는 것입니다만 새로 출범한 우리 해양수산부는 바다로는 강하게 나가야 되겠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바다에 있어서는 강한 나라로 나가겠다. 돈 좀 버는 수산이 되어야 되겠다, 잘 사는 어촌이 되어야 되겠다. 국민들께 행복을 드려야 되겠다. 해양강국, 수산부국, 국민행복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면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속기록 제작: 디지털영상속기 자원봉사단(안문학 02-87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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