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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연사 : 안양대학교 총장 김석준
포럼일정 : 제154회(2014.11.27)
포럼장소 : 리버사이드호텔

제 154회 서울포럼 (2014.11.27)  

안양대학교 총장 김석준 (대한민국 재창조의 길)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 받은 안양대학총장 김석준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잡은 주제는 조금 무겁습니다. 대한민국 재창조의 길 상당히 무겁고 그렇긴 하지만 우선 대한민국의 교육을 현장에서 책임 맡아 오셨던 우리 교장 선생님 그리고 또 현재 각 학교에서 학생들 지도해 주시고 또 시민 자원 봉사활동 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상당히 좀 도움 드리지 않을까 해서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을 따라 잡는 캐치업 전략을 해서 쭉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15년 정도는 이제 우리가 따라 잡을 모델 국가는 별로 없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건가에 대해서 우리의 새로운 길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창조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박근혜대통령의 경우에도 현 정부 기본 정책을 창조라는 것을 키워드로 삼고 교육에서도 창조 인성에서도 창조 경제에서도 창조 기술에서도 창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봉사하시는 NGO 시민자원봉사의 경우에도 선진국이 했던 길과 또 우리나라만의 새로운 그러한 창조의 길을 가지고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대한민국 재창조의 길이라는 이러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론 아까 과분하게 소개했습니다마는 공과대학을 나오고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를 한 흔치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도 삼성중공업 기획실에서도 3년간 근무했었고 지방에 사립대학 또 국립대학에서 10년 서울에 이화여대에서 16년 국회의원 4년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연구원장이라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신성장동력 경제의 줄기 과학기술을 책임지는 그런 정책연구원의 책임을 3년간 맡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공과대학 다닐 때 산업현장에 가서 막노동하면서 69년입니다. 막노동하면서 함께 노력했던 서경석 목사와 그 인연이 89년에 대한민국에 새로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는 것을 만드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 뒤에 95년도에 참여연대가 출범하면서 당초 경제적인 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가 공존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의중도의 길을 갖고자 해서 건전한 시민운동으로 출범했었는데 참여연대가 95년도 나오면서부터 이념 선명성 경쟁 이러면서부터 중도 우파들이 서서히 밀려나고 중도 좌파가 주도하면서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중도는 비워놓고 좌파에서 이제 선명성 경제를 하면서 대한민국이의 민주화의 시대와 함께 상당히 혼란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 저는 2002년에 경실련을 떠나고 바른 사회 시민회의라는 새로운 시민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지금 12년 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소위 중도 내지 우파 시민운동의 기반을 만들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현재 안양대학의 총장 간지 이제 한 5개월 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또 93년도 김영삼 정부가 처음 출범하면서 당시 시민사회 대표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그것이 계기가 돼 가지고 당시 출범하는 정부의 청사진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걸 제가 여러 교수들과 함께 시민사회를 대표를 해서 문민정부의 청사진을 그려준 게 신한국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세계화 청사진을 그렸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얘기는 대한민국 재창조의 길이라는 큰 틀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피피티를 가지고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은 머리말 그리고 국가 재창조가 뭔가 그리고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성격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국가 시민 시장 시민사회 그들의 관계가 외국의 경우 우리의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현재 우리의 경우에 실상은 어떻고 어떤 허상들을 가지고 있는지 거품이 뭔지 하는 것들을 보고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재창조를 길을 갈 건가 그리고 이들을 따로 부를 거냐. 그들이 공존하게 할 거냐. 제가 보는 것은 그들이 공존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그동안 대한민국 역대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었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앞으론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오면서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국가 개혁 혁신 이런 것을 얘기하고 또 규제철폐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정부 내에서는 관료들에게는 5년제 비정규직일 뿐입니다. 관료들이 대통령이 장관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그것이 잘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반 된 여성대통령 최초 여성대통령 박근혜대통령의 발언의 수위가 점점점 높아집니다. 오늘 아침 신문 사설에 보시면 단두대 그리고 원수 암 덩어리 왜 대한민국의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그런 발언 수위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또 언론에서는 왜 관피아라는 말을 써야 되느냐 그리고 왜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 시대의 화제가 되어야 되느냐 많은 이 자리에 계신 시민단체 분들과 언론 일반 국민들은 그것을 비판하지만 그 당사자인 관료들 그리고 국가 국내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시면 아마 상당히 억울한 얘기를 많이 하실거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관피아 규제 철폐 국가개조 국가혁신 이런 문제를 얘기해야 될 거냐. 그것을 이제는 적과 나가 아니라 함께 이해하면서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정답이 나온다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창조과 그동안은 정치개혁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정치만 바꾸면 될 줄 알고 선거제도도 바꾸고 공천 제도도 바꿔보고 각종 법도 바꿔보고 정치자금법도 바꿔보고 선거법도 바꿔봤고 정치개혁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 행정개혁 역대 정부 5년짜리 들어 올 때 마다 정부 개혁 합니다. 정부 부처 새로 만들고 통폐합하고 장관 자리 줄였다 늘렸다 작업합니다.  

 

그러나 그 성과들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정부혁신 거버먼트 이노베이션 이것은 한국만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혁신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민주당 정부 그리고 공화당 정부 공화당 정부에서 민주당 정부가 하면 다시 또 공무원 수를 줄인다 어떻게 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24개의 정부 부처를 12개로 통폐합 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다 정부혁신의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서 개혁이냐 핵심이냐 개혁은 형식을 바꾸는 거고 혁신은 가죽을 벗겨내어서 새롭게 하는 그러한 아픔을 겪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내용만 가지고도 잘 안 되니까 전 세계 행정학자들이 개혁론자들이 그래서 나온 게 미국에서 정부 재창조 리인벤팅 거버먼트 정부를 다시 만들어 보자 초심에서 돌아가 가지고 그것은 주로 뭐냐면 미국에서 나온 정부 재창조란 것은 기업가형 정부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기업가들은 돈을 아끼지 않습니까? 정부공무원들은 아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합법적으로 하느냐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정부 재창조 미국에서 나온 거는 기업의 논리를 정부에 적용해서 정부도 효율적으로 해보자하는 그런 내용인거죠. 현재 우리나라 박근혜대통령도 며칠 전에 삼성의 인사담당자를 정부의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을 했죠. 공무원의 인사도 이제 삼성에서 하던 그 민간의 인사원리를 적용해보자 지금 몸부림인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정부 재창조 그전에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 민족개조란 말은 이광수 선생님이나 안창호 선생님이나 김구 선생님이나 다 백여 년 전부터 해왔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성을 바꿀 거냐. 우리나라 민족의 잘못된 점은 고치고 새로운 좋은 점을 가져오자 하는 것들이 민족개조였습니다. 그 다음에 강산개조는 나란 것은 결국 그 물질 하부구조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강산을 좀 바꿔보자 그것이 안창호선생 김구선생 이야기였고 지난 번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으로 한번 바꿔보자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 정부에 와서 국가개조 국가개조란 말을 많이 언론에서 쓰고 대통령도 쓰니까 야당에서 반대해 가지고 그 말을 이제는 혁신이란 말로 말을 바꿨죠. 어느 말이건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어떻게 하면 현재 잘못된 정부나 기업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교육체계나 이런 것들을 바꿔볼 수 있을까 그런 몸부림인거고 거기에 대한 연구인거고 거기에 대한 정책인거고 거기에 대한 논의 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통틀어서 국가 재창조 리인벤팅 스테이트란 말로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써오던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용어들을 이미 다른 외국학자들도 다 써왔던 얘기인거고 국가를 다시 한 번 바꿔보자 하는 것은 제가 쓰는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혹 가족들 남편들이나 주변분들 가운데 공무원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군인들도 있을 거고 경찰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정치 공기업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연말연시를 맞아 가지고 이 서로 다른 집단에 계시는 사람들이 모이면 아마 한참 싸우게 될 겁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야, 너희들 요즈음 해경 이거 무슨 모습이야 경찰 왜 그래 군대 왜 그래 공무원들 왜 그래 또 공무원이나 이 사람들은 기업들이 요즈음 뭐하는 거야 도대체 국민들 좀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일자리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시민단체에는 또 기업가 공무원들 욕할 것이고 공무원들이나 기업가들은 시민단체 노동자들 때문에 도저히 못해 먹겠다. 노동자가 조용한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나가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 삼자가 결국은 공존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는거죠. 결국 국가 정부 관료제건 군인이건 경찰이건 소방관이건 제복을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철두철미한 정신은 뭐냐 법과 합리성인거에요. 법이 없으면 아무 일하지 않아요. 법에 따라 사는거에요. 그 게 바로 준법 법치주의인거죠. 법치주의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고귀한 가치인데 이 법이 시대에 맞지 않고 또 새로운 내용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국회에서 못 바꿔주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법치주의 그러면 케케묵은 거 공무원들 뒷돈이나 받으려고 하는 게 법치주의지 법치주의가 잘못된 게 아니라 법을 제대로 바꾸지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못 지키니까 이게 문제인거죠. 관료 제대로 훈련받은 관료들은 사람 바로 법과 합리성에 따라서만 운영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부 군인 경찰 이런 관료들의 참모습인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디까지나 철저한 관료주의를 제대로 지켜라. 막스 베버의 경우에도 바로 관료주의야말로 자본주의를 가장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다. 또 인류가 패망하는 순간까지도 관료주의는 살아남는다. 그게 바로 관료주의에요. 아무리 관료제를 없앨라 그러고 관료주의를 줄일라 그래도 줄이지 못하는 게 바로 이 관료주의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자. 두 번째는 시장인거죠. 기업 기업은 국민들이 윤택하게 먹고 살게 하고 직장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기업인거죠. 우리나라에 경우에 대기업 대만 같은 경우엔 중소기업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뻗어져있는 화상 그들이 중소기업의 현지 무역상이 되어 가지고 대만을 발전시킨 거에.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대기업이 전 세계를 퍼져나가고 그 개발 연대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태평양 극동의 보루였기 때문에 미국이나 세계시장에서는 대한민국 만은 예외다. 가트 예외조항을 적용해 가지고 여러 불공정한 거지만 특혜를 주었죠. 그 특혜 덕분에 우리는 대한민국이 대기업 재벌 중심의 경제를 발전시켰던 거예요. 그 과정에 재벌의 공도 있고 그 재벌과 중소기업과 이들이 어떻게 공존하느냐 잘 됐다 잘못 됐다가 아니라 어떻게 공존했냐라는게 바로 자본주의의 제대로 된 성장을 위한 것이고 그게 바로 시장을 위한 거다 거기에서 기업이란 것은 자본가만 있는 게 아니고 노동자가 있으니까 노동자와 자본가가 균형을 맞추면서 어떻게 잘 하느냐 그것이 바로 시장 문제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핵심인거죠.  

 

그 다음에는 시민사회 최근에 우리나라에 활성화되기 시작한 게 시민사회인거죠. 민주화와 더불어서 저희가 89년 경실련 만들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민사회는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때 경실련 만들 때 우파에서는 또 다른 운동가 또 다른 오렌지색깔 불그스름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어요. 그래서 정치학자 행정학자 가운데는 아무도 경실련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 정부 자문 자료도 안주고 용역도 안주고 각종 연구부 차단하고 왜 운동권이니까. 반면에 좌파운동권에서는 경실련을 계랑주의로 봤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자본가들의 앞잡이다 경실련 뒤엔 자본가들이 숨어 있을 거다. 이런 논란 속에 나왔던 게 우리나라의 89년 시민사회를 연거죠. 그 시민사회는 결국 시민단체 그것이 엔지오든 엔피오든 어떤 조직이던 간에 그들이 얼마나 건전하냐. 건전하지 않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새벽 일찍부터 오신 것도 바로 우리나라의 시민사회를 제대로 만들어서 그 현장에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애들이 앞으로 자랐을 때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어보자 하는 꿈으로 일찍 나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인거죠.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와 그들의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주의가 바로 시민사회에서는 최고의 가치죠. 시장의 경우에는 자본주의가 최대의 가치인거고 국가부문에서는 관료주의가 최대의 가치인거고 일평생 공무원을 했던 사람은 민주주의 그러면 아 그거 별로 쓸데없는 거 시민단체 그러면 좀 쌍안경 끼고 보려고 그러고 시민단체는 공무원들 보면 아 30, 40년 동안 그냥 철밥통이고 이렇게 볼라 그러죠. 또 기업 뒤로 다니면서 또 어떻게 장사만 하는 서로가 이렇게 삿대질할 때는 그 나라는 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바로 관료주의도 시장주의도 자본주의도 민주주의도 이 3자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하면 그 사회는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 인류 역사를 보면 이 3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대륙계 국가와 영미계 국가의 경우 서로 다르다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대륙계국가 유럽과 독일 일본 프랑스 대한민국 이들의 경우엔 뭐냐 우선 정부 군인 국가가 월등히 강력한 국가 중심사회였다는 거죠. 국가가 모든 걸 주도했다. 때에 따라선 군대가 다 주도했다. 그들이 주도하다가 그 다음에 시장이 그 다음에 시민사회 이렇게 나오고 또 어떤 데는 국가가 먼저 있고 시민사회가 만들어지고 시장이 그 뒤에 따르고 북한의 경우에는 국가 공산체제만 있고 시장도 없고 시민사회도 없는 거죠. 우리가 상대하는 앞으로 통일해야 될 상대는 공산독재체제로서의 국가만 있는 그 상대와 우리가 어떻게 통합할거냐는 그런 입장인거죠. 반면에 영미계의 경우에 우리들이 흔히 따라 가길 원하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저도 모든 생각을 배워온 게 주로 미국인데 그 나라는 뭐냐 시장이 먼저 있었다. 자본주의가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제너럴모터스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이다.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 삼성의 이익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다라면 금방 돌덩어리 맞죠. 대한민국을 떠나라는 말 듣죠.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제너럴모터스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이다 박수칩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스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이다 박수칩니다. 그게 바로 미국이다. 미국의 경우엔 시장이 있고 거기에서 시민사회가 나왔고 그 다음에 국가는 지방자치가 먼저 되고 중앙에 연방정부는 나중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필라델피아에서 미국의 파운딩 파더들이 건국사인 할 때는 이미 각 지방정부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모여서 만든 게 미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따라 가고자 하는 미국이 어떠냐? 일본이 어떠냐? 독일이 어떠냐? 이것을 부분적으로만 따라 가면 이런 혼란상이 온다하는 거죠. 이건 미국에서 가져오고 이건 독일에서 가져오고 복지제도는 유럽에서 가지고 오고 시장제도는 미국에서 가지고 오고 이러면 혼란상이 된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건국과 민주화 그리고 선진화로 가고 있는 과정이죠. 건국의 경우에 북한은 공산주의 일당독재체제 이렇게 갈라고 했던 거고, 반면에 3.8선 이남 이승만대통령과 건국의 주도자들은 아니다. 그러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일당독재체제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건설하자 하는 게 바로 헌법정신인 것이고 거기에 찬동하는 게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건국 3공화국 5공화국까지는 그러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그러한 국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시장이 서서히 나왔고, 그리고 시민사회는 늦게 나왔다. 그러다가 이제 6월 항쟁 87년 6월 민주항쟁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학부모들이 대체로 한창 막 이르실 때 주로 이념의 큰 골격을 이루고 있는 그 시기가 바로 6월 민주항쟁 87년 6월 민주항쟁 이전과 이후는 대한민국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87년 이전까지 만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는 제약을 받더라도 경제발전 산업화 이게 최고다. 그러나 87년 이후부터는 이제 누구를 위한 산업화냐 누구를 위한 경제발전이냐 이제는 일인당 지엔피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 스스로에게 얼마나 가처분소득이 있느냐. 나에게 어떤 복지가 오느냐. 이런 것들이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인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6월 민주 항쟁 이후에는 대한민국에서 시민사회가 흘러넘치고 대한민국의 헌법도 거기에 따라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내용도 헌법 기본 논리에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복지적인 내용도 많이 가고 그래서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는 시민사회가 그 다음엔 국가 그 다음엔 시장이 갔다.  

 

그러나 이미 대한민국의 기업과 시장은 건국과 산업화를 거치면서 세계적인 기업이 돼 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무대로 이미 활동하고 있다. 제일 뒤에 있는 이 시장이지만 실제 몸은 이만큼 앞에 커져 있다는 거죠. 그게 97년의 IMF 위기인거죠. IMF 위기란 것은 세계 자본주의 시장이 대한민국 너희들은 뭔가 잘못 돼 있어. 너희들은 그동안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이익을 가지고 성장을 해놓고 왜 별도로 예외적으로 놀라 그래. 이젠 글로벌스탠다드에 따라서 해야 돼. 원가도 세금도 정부지원도 그런 건하면 안 되는 거야. 똑같이 페어플레이 하자. 세계 시장에서 그게 바로 IMF인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 금융에 대한 관치금융 정부지원 각종 특혜 다 없애라. 그게 바로 4대 구조조정이었던 거죠. 그때 제가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위원으로 그 4대 구조조정을 담당했던 진영 장관과 함께 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때 4대 구조조정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전 세계와 함께 하려면 안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IMF 이후에는 시장이 제일 중요해지고 그 다음이 시민사회고 국가 뒤로 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산업화 건국과 산업화를 거치면서 발전국가라는 관료조직이 매우 비대해져 있다. 정부 관료 많지 않더라도 공기업들이 97년 구조조정 때 민영화를 다 시켜야 되는 데 민영화를 못 시키고 상당한 것들은 민영화 되었으면서도 아직 공기업의 형태로 남아 있다. 국가에서 떨어져 가지고 시장으로 와야 될 민영화라는 게 바로 뭐냐면 공기업들이 정부부처에서 공기업이 되었다가 시장으로 오게 하는 게 민영화인거죠. 법적으로는 민간 기업인데 아직도 실질적으로 관치금융 정부 영향력 속에 있는 게 우리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는 어떤 실상이냐 우리가 분단국가를 만들 때만 하더라도 북한과 남한 사이에 치열한 그러한 이념 논쟁 이념 투쟁을 겪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했는데 북한체제 공산체제를 지향했던 사람들도 남한에 많이 남아있다 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아직도 친북 종북세력들이 남한에 각 조직 차원에서 많이 남아있다. 뿌리에 교육영역 심하죠. 공공부문 남아있죠. 각 사회 분야에 북한과 유사한 형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념 갈등이 상시화 돼 있고 그리고 분단 갈등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6.25라는 걸 겪으면서 군부 군인이 갑자기 5만에서 70만까지 커지는 그러다가 전쟁 끝나고 또 한 60만은 유지해야 되는 그러다보니까 군인의 영향력이 커지는 안보국가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북한의 상존하는 한 우리는 안보국가를 버릴 수가 없다. 우리가 지탱할 수 없는 수준의 군대를 지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는 군인 대신에 일자리를 해 가지고 국민 지엔피를 높여야 될 그런 건전한 젊은 세력들이 북한 때문에 군대에 가서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창조적인 생활을 해야 될 황금기를 다 군대 가서 있다 보니까 국가 안보적인 기능과 이들의 경제활동이나 다른 영역과의 차단이 오는 그런 것은 구조적으로 어쩔 수밖에 없다. 그러나 5.16 이후에 우리나라는 또 다른 일본 리틀 제팬이 되어 가지고 일본의 길을 겪으면서 발전국가로 상당히 올라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87년 민주항쟁 이후에 복지국가로 가면서 복지국가를 지탱할 수 있는 재정력이 부족했죠. 그리고 최근에 겪는 게 바로 뭐냐 무상급식 무상보육 이런 게 바로 복지국가의 최대의 딜레마 한계인 것입니다. 무상복지는 무상보육 무상교육은 재벌총수도 원하는 겁니다. 재벌총수에게도 무상보육 할까요? 말까요? 당연히 해야지. 이병철회장도 골프장에 가서 골프치고 난 다음에 티 그 어디 간 거 다 주워왔다 그러잖아요? 그 티 하나까지도 재벌은 그런 걸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벌들도 무상교육 무상복지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복지의 딜레마에요. 복지의 함정이에요. 그러나 그런 복지국가로 갈려면 그러한 복지를 지탱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 데 경제력이 없으면 며칠 못 가죠. 지난 번 지방선거 때는 6년 전에는 다 무상으로 갔다가 이번에는 이젠 무상 안했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무상 아니야. 내가 낸 세금이 그리 간 거야. 무상 공짠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낸 세금을 엉뚱한데 쓰드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쁜 교실 나쁜 교육환경 이거 안 되겠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6~7년 만에 전 국민들이 그런 학습을 한 것은 매우 귀한 그런 소득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복지를 제대로 하려면 복지국가를 하려면 국가의 능력이 제대로 돼야 된다. 국가 능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시장인데 우리나라가 해방 직후 그리고 5.16 직후만 하더라도 국가독점 자본이었죠. 민간이 자본이 없었죠. 그나마 있던 공장들도 다 북한에 있었고, 남한은 공업기지도 없었죠. 그래서 월남 파병을 해서 돈 가져오고 한일합방 한일국교 정상화하면서 돈 가지고 오고해서 포철 만들고 뭐 만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키웠잖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대부분 재벌들도 자기 돈 가지고 큰 재벌들 거의 없어요. 제가 76년에서 79년까지 삼성중공업 기획실에 있었는데 그때는 청와대에선 자꾸 삼성한테 하라는 거예요. 대한조선 인수해 가지고 조선공업해라. 삼성은 안하겠다. 중공업해라. 안하겠다. 그게 뭐냐면 국가가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이걸 밀어줄 테니까 특혜를 줄 테니까 기술을 지원해 줄 테니까 낮은 금리의 자본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해라. 5.16 직후에 우리나라 기업인들 다 잡아 가지고 가둬 놓고 풀어낼 때 사업보고 경제활동을 위해서 국가에 충성하겠습니다란 각서를 쓰고 나와 가지고 만든 게 전경련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일으킨 주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처음부터 자본가 없었다. 농업자본이 산업자본으로 넘어오는 게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국가독점자본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던 상황인거고 거기에서 서서히 국가의 영향이 줄어들고 독점자본 온 거고 그 다음엔 대중소기업으로 서서히 지금 넘어오고 있는 거죠. 짧은 기간에 비교적 빨리 잘 넘어오고 있는 거죠. 그저께 어저께 삼성의 새로운 성장이 한화와 함께 삼성의 석유화학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떼어내고 우린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겠다. 그런 결정은 참 잘한 거예요. 지난 번 디제이 정부 때 97년 IMF 직후에 정부가 바로 그런 역할 한 거예요. 재벌들에게 당신들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라. 구조조정 했고 5공 때도 그걸 했고 정부가 강제적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기업들이 스스로 하겠다. 그건 아주 이제 바람직한 현상인데 그런 식이 되면 대중소기업 사이에도 동반성장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라. 정부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노사문제도 해라. IMF 직후에 우리 구조조정 할 때 노동부문 구조조정 할 때 제일문제가 뭐냐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에요. 기존 기득권이 있는 대기업의 그 노조 어떤 면에는 기존 노조에요. 억대 가까운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보다 몇 분의 1밖에 소득을 받지 못해요. 제가 있는 학교 대학교도 교수들의 경우에 정년직 교수들은 억대 연봉이에요.  

 

그러나 비정년직 교수들 연구 전담교수가 연봉 얼만지 아세요? 박사학위하고 아들 딸 딱 거느린 가장이 1년 연봉 얼만지 아세요? 1900만원이에요. 1900만원. 교수에요. 연구 전임이 2400이에요. 박사 40대 중후반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정규직과 비정규의 갈등, 대기업 중소기업 현장 저 국책기관장할 경우에도 국책기관에 있는 정규직들의 월급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나 비정규직들은 월 100만원 그것도 2년 이상 하면 무기직으로 돌려야 하니까 2년이면 또 짤라야 되요. 제가 기관장할 때에는 인턴, 비정규직 열 몇 명오면 제가 그 앞에서 눈물 흘리며 사과했어요. 기성세대로서 또 그러한 제도를 도입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죄합니다. 지금 우리의 기성세대들은 바로 그러한 비정규직 법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하겠다. 그러려면 우리나라에 강철 같은 대기업 노조들이나 정규직 사람들이 양보를 해야 되요. 그 사람들이 양보 안하면서 더 달라 그러니까 약한 노동시장에 금방 들어 온 사람들은 정말 비인간적인 그러한 처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현재 노동시장의 문제인거죠. 계층 갈등 이러니까 최근에 대졸자들 취업 안합니다. 비정규직이고 또 열악하고 또 보통은 캥거루족이니까 야, 그런 거 할 바엔 가지마. 그래서 우리나라는 점점 경제가 분배 위기로 오는 거죠. 노사정 문제 자율적으로 시장 내에서 해결되어야 된다. 그 시장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 또 다른 시민사회 89년에 경실련이 처음 나오고 93년, 94년, 5년 3년간 여러분들 기사 검색 함 해보세요. 대한민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이 누구냐? 경실련이었어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서경석 사무총장이었어요. 93년, 4년 그래서 참여연대가 나중에 나왔는데 왜 시민단체들 그 당시에 그렇게 크게 나갔느냐? 국민들이 기존 운동권들에 대한 식상함 이념에 대한 식상함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신선한 엔지오에 대한 기대였다. 그때 경실련은 뭐냐 그 이전의 반체제운동은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거예요. 무조건 파업을 해 가지고 기, 교통을 마비시키고 경제체제를 혼란시키고 공공기관이 못 돌아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는 거였는데 경실련 시민운동 처음 나왔을 때 뭐냐 준법 투쟁 법을 지켜라 악법도 법이다. 그리고 대안 없는 시민운동 하자는 겁니다. 문제점만 지적하지 말고 문제점에 따라서 새로운 대안을 꼭 제시하자. 그 대안이 옳고 나쁘면 나중에 경쟁을 하지만 대안을 꼭 제시해라. 이러한 그리고 항상 공존하는 평화적인 그런 운동을 했더니만 국민들이 지지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시민들은 그런 시민단체에 박수는 치면서 후원금 경제적인 지원 거의 없더라고요.  

 

박수는 치면서 화이트칼라, 블루칼라는 운동권에 돈 많이 돼요. 월급에서 다 띄어. 화이트칼라들은 자발적으로 돈 한 푼 안내. 그러니까 경실련이 몇 년 뒤에 그때 경실련 간사들이 좋은 대학 나온 간사들 월급이 자기들이 대기업에 가면 받을 월급의 4분의 1일 이었어요. 당시는 월 30만원, 40만원이었어요. 그런 처참한 생활을 하면서 하던 시민운동이 그 재정이 고갈되기 시작하니까 사무총장이나 운영을 맡은 사람은 여기저기 손을 벌릴 수밖에 없죠. 정부 프로젝트도 가입해야 되고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고 어디로부터 받게 되고 그러니까 시민운동의 위기가 온 거에요. 그래서 우리 시민운동은 결국 시민이 다 방관자고 박수치기만하지 스스로 주인이 안 되더라. 그러다보니까 경실련 원래 경제정의만 하려고 했어. 그런데 정부의 얘기하다 안 되면 경실련 들고 와요. 의약분쟁 또 교통부하고 총리실하고 하다 안 되니까 또 경실련 들고 와요. 서울지하철 이런 모든 경제문제 이외의 주제들까지도 경실련에 모이니까 어쩔 수 없이 경실련이 영역이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식 시민운동이 된 거예요. 그러고 시민이 참여하지 않고 명망가들,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초기엔 괜찮지만 그게 퍼져 나가야 되는 데 그러다보니까 운동가형의 명망가 중심의 운동이 되고 그 다음에는 간사들도 전업 간사들이 되고 그 자체가 직업이 돼 버렸다. 시민운동이 직업이 되면 됩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도 시민운동이 직업 아니시지 않나요? 다 자기 생업을 하면서 하는 게 건전한 시민운동이죠. 그것은 운동가에게도 책임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 시민들에게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일반 국민들이 월 10만원씩 1년에 10만원씩 내면은 연말정산 할 때 다 10만원 돌려받아요. 그래도 아무도 안내시더라고요. 국회의원들 검은 돈 얘기하시죠. 국회의원들에게 연 10만원을 내면 과거에는 11만원 돌려드렸고, 지금은 10만원 그대로 돌려드려요. 그런데 그게 안 돼 더라고요. 제가 17대 국회의원할 때도 민노당 의원들은 자기 후원 계자 열면은 며칠 만에 다 차버려요. 다른 당시 저 야당 한나라당이었는데 야당 의원이나 여당 의원의 경우에도 그 후원 계좌 잘 차지 않아요. 그때 민노당 의원들 이 저희들한테 우리 남은 돈 그리 돌려 드릴까요? 이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민노당 쪽에서는 노동자 쪽에 한 번 딱 얘기하면 기계적으로 딱 들어 와요. 몇 시간 만에 쫙 차 버려. 그러나 화이트칼라, 화이트칼라들이 지지하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후원금이 차지 않아요. 국회의원들이 정치 활동, 정책 활동하려면 세미나하고 뭐하고 하면 돈 드는 건 과거와 똑같아요.  

 

들어오는 돈 없고 나가는 돈은 많고 이러면 돈 있는 사람은 정치하지만 돈 없는 사람은 정치가 못하죠. 그게 바로 이제 이 시민운동의 내용들이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갈등을 낳고 정당성 위기가 오게 되고, 그래서 시민사회의 경우에 시민사회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 능력도 키워야 되고 시장능력도 키워야 되고 시민사회 능력도 키워야 되는 이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과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모습에 대해서는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들의 친구들 다 똑같이 나오고 어릴 때 똑같이 자란 사람이 지금은 군인이고 한 사람은 공무원이고 한 사람은 노조대표고 한 사람은 시민단체 대표고 한 사람은 중소기업 한 사람은 대기업 한사람은 교수, 언론인 모여서 얘기하면 서로 다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연말에 서로 열나게 싸우다가 야, 20년 만에 이렇게 싸울 바에야 우리 죽을 때까지 만나지 말자. 이러고 또 헤어지시죠. 그리고 내년 망년회 되면 또 만나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망년회 때 만나서 실컷 싸우다가 또 흩어지고 그 다음에 또 그게 미안하니까 그 다음에 만나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는 국가는 국가대로 관료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똘똘한 국가가 되고 시장은 시장대로 노사가 대중소기업이함께 자율적으로 성장하는 공정한 그런 것이 돼야 되요. 시민사회 여러분들과 같은 시민사회 조직들이 소리 없이 각 지역에서 뿌리 내린다면 그 위에 잘못된 정당, 잘못된 정치, 잘못된 언론, 잘못된 기업 존재할 수가 없죠. 이렇게 각 영역들이 자율성을 지키면서 철저히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운동 철저히 자본주의를 실천해서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자본주의, 기업가, 노동자, 그리고 관료주의를 철저히 시켜서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확대하는 외교에서 앞장서는 그런 국가 이들이 서로 자기 관료주의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자기 영역에서 철저히 지키면 그것이 대한민국 속에서 공존하면서 누가 누구에게 좌우하고 누가 누구에게 억압하는 게 아니고 대륙계에서는 국가가 즉 관료주의가 자본주의를 또 민주주의를 억압했지만 일본의 민주주의가 별로 크지 않지 않습니까? 유럽 대부분 그렇죠. 관료주의가 지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관료주의가 지배하기에는 시민사회가 너무나 커버렸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미국식으로 될 수도 없죠. 미국식으로 자본가들이 제일 위에 있고 자본주의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시민, 민주주의가 따르고 그 다음 정부가 따라 간다 이것도 용납하지 않죠. 이거에 대해서 역대정부가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린 거예요. 민주당 정부와 새누리당 정부가 서로 다른 질서를 추구하는 거죠. 이제는 그들 간의 공존을 하자. 공존을 하자. 기업은 기업대로 이번 삼성과 한화가 자율적으로 하듯이 그들이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또 그렇게 하고 또 그 내에서 노사 노조와 기업가가 자율적으로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전업 운동가 단체들을 어디든지 끼지 않습니까? 훼방 놓는 거죠. 그런 거 못하게 하고 그래서 공존형 정부 기업 시민단체가 자율성을 서로 확대하고 상호 공존하는 그런 형태를 나아가자 그게 바로 이제 거버넌스인 것이고 거버넌스란 말이 함께 다스린다. 제가 거버넌스라고 했던 게 거버먼트는 정부가 모든 걸 하는 거고 거버넌스는 정부와 기업과 시민단체가 서로 공존하면서 함께 해 나간다. 이게 거버넌스인거죠. 그래서 정부 고위직 인사에서도 개방공직임용 서로 다른 질서들을 혼합하고 또 정부 기업 엔지오 인사 교류도 확대하고 그래서 상호 공존하는 형태로 나아가자. 특히 이제 여러분과 같이 각 분야 지도자들이 서로 교류함으로써 지도자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공존하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자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국가 재창조에 대한 것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대통령 이후에 건국을 절반의 성공 저는 절반 이상의 성공으로 보고 있어요. 이승만대통령의 그러한 공은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건국을 가능하게 했고 또한 박정희대통령의 산업화를 성공시켰고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화를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이뤄 온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과제는 뭐냐? 지금 강산개조 4대강 저는 개인적으로 4대강에 대해서 적극,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마 그것은 역사가 판단하겠지만 4대강에 대해서 상당히 색깔이 칠해져서 평가되고 있으니까 그건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데 일단 강산개조 현재 대통령이 하고 있는 국가개조 이런 것들도 그런 공존 형태로 갈 때 가능하다. 그러려면 결국 앞으로 통일이 우리의 과제인 것이고 선진화가 과제인데 통일과 선진화를 하려면 시장력, 국가능력, 시민사회능력을 키움으로써 북한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녀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는 노사정 동반 갈등 사회통합 국회 정당 전경련 이런 핵심적인 지배 있는 기관이나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고 그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재창조를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 지난 번 세월호 사태가 어떤 면에선 대한민국의 국가 재창조의 하나의 절호의 찬스였는데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때 이제 관리를 좀 선후관계를 잘 못하는 바람에 대통령이 세월호 현장에 가서 사과할 때 만하더라도 에너지가 뭉쳤다. 그 다음에 이제 따르는 것들을 제대로 못함으로써 국민들의 에너지가 흩어져 버렸다. 그래서 국가관리란 것은 에너지를 결집하느냐 그들을 어떻게 잘 끄느냐 그게 바로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들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누구를 비난하지 않고 우선 그 비난을 나에게 돌리자. 내가 어떻게 하면 시민사회를 잘 발전시킬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학교를 잘 발전시킬까? 기업을 잘할까? 그리고 정치를 잘할까? 다들 남이 해야 되는 건 잘하는데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안보더라고요. 각자 이제는 자기가 할 일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남들을 이해해주고 함께 하는 그러한 공존 다 함께 하는 열린 자세 그래서 국가능력과 시장능력과 시민사회능력을 키움으로써 그들이 공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통일을 이끌어가도록 틀을 잡는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재창조의 길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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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서울포럼 (2015.9.7) 특강강사 : 윤태정 상무 (아나운서 (주)) 주제 :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피치 비법 ------------------------------------------------------------------------------------------------------------ 네 식사 맛있게 하고 계십니까?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94년 MBC에서 방송을 시작한 윤태...

47 '자기주도적 인재의 이해'와 바른 자기소개서 준비 전략 (부제 -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합격한다!)

한국진학정책연구소장 이남렬 / 163회(2015.8.13) 앰배서더호텔(장충동)
<163회 서울포럼 특강 (2015.8.13) / 앰배서더호텔> 이남렬 (한국진학정책연구소장) 주제 : '자기주도적 인재의 이해'와 바른 자기소개서 준비 전략 (부제 -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합격한다!) 네, 반갑습니다. 이남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강의하는 ...

46 청소년 성공 보장하는 3가지 성공 설계지원

멘토링코리아 대표 원장 류재석 / 162회 (2015.7.9) 앰배서더호텔
<7월 서울포럼 강의 ppt> .

45 교육환경변화의 이해와 진로선택 조언자로서의 올바른 역할

한국진학정책연구소장 이남렬 소장 / 제159회(2015.4.6) 앰배서더호텔(장충동)
특강연사 : 이남렬 소장(한국진학정책연구소장)주제 :교육환경변화의 이해와 진로선택 조언자로서의 올바른 역할 일시 및 장소 : 2015. 4. 6 / 앰배서더호텔(장충동) ----------------------------------------------------------------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남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와 보니까 굉장히 유쾌...

44 국가발전의 초석이 된 파독광부 강호가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권이종 / 제155회(2014.12.18) 리버사이드호텔
제155회(2014.12.18) 서울포럼 특강 : 권이종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주제 : 국가발전의 초석이 된 파독광부 강호가 * 이번 특강은 사정상 속기를 하지 못하였음을 양지바랍니다.

43 대한민국 재창조의 길

안양대학교 총장 김석준 / 제154회(2014.11.27) 리버사이드호텔
제 154회 서울포럼 (2014.11.27) 안양대학교 총장 김석준 (대한민국 재창조의 길)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 받은 안양대학총장 김석준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잡은 주제는 조금 무겁습니다. 대한민국 재창조의 길 상당히 무겁고 그렇긴 하지만 우선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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